올 겨울 가금농장 첫 AI 확진, 연천군 “재대본 가동·긴급 방역조치 실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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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은 4일 관내 한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가 발생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재대본)를 가동하고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전날 해당 농장에서 산란계 폐사에 따른 의심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날 오전 최종적으로 H5형 AI 확진 판정을 받았다. 올해 동절기 국내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첫 AI 확진 사례로, 해당 농장은 산란계 9만1000여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군은 이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군수 주재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한 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이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는 재난상황실에서 비상근무에 돌입해 상황 관리 및 방역 지원 등 부서별 대응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군은 또 발생 농장에 대한 살처분 준비 및 명령, 농장 출입 통제와 이동제한 조치에 들어갔다. 방역대 내 18개 농가에 대해서는 오는 5일까지 AI 정밀검사를 실시하며, 주변 양계농가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전화 예찰과 방역 상황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또 광역방제기와 축협 공동방제단 등을 활용한 소독을 강화하고 거점 소독시설 운영 및 사료 환적장 설치 등 방역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AI 확산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및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방역과 상황 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한 달간 발생한 금융권 연쇄 해킹으로 37개 금융사에서 47만3000여건에 이르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회사에서는 10억원가량의 자금이 빠져나갔다. 금융당국은 580여개 금융회사 전체의 보안 관련 사항을 전수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유출된 정보가 보이스피싱 같은 2차 피해로 이어질 상황을 우려해 은행 등 금융회사의 잘못이 없어도 피해금 일부를 물어주게 하는 ‘무과실책임’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원에서 ‘인공지능(AI) 시대 보안체계 혁신을 위한 전 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권 침해사고가 처음 확인된 9월30일 이후 지난 3일까지 37개사에서 침해사고 40건이 신고됐다. 전자금융업자가 10곳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투자·저축은행이 각 5곳, 은행·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가 각 4곳이었다. 보험·가상자산은 각 3곳, 여신 2곳, 상호금융 1곳이었다. 유출된 정보는 총 47만3000여건으로 집계됐다. 주로 임직원 정보와 고객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이다. 계좌 비밀번호처럼 부정결제로 이어질 수 있는 정보가 빠져나간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일부 소규모 가상자산거래소와 전자금융업자, 온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금 탈취도 10억원가량 발생했다. 주로 가상자산 핫월렛(지갑), 결제용 포인트, 온투업 예치금처럼 회사가 고객 돈을 모아놓은 계정에서 자금이 이체됐다. 개별 이용자가 돈을 잃은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당국은 전 금융권 580여개사를 대상으로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전수점검하기로 했다. 최고경영자(CEO),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최고정보책임자(CIO)의 역할 분담 등 보안 관련 내부통제가 제대로 돌아가는지도 함께 본다.
금융권 공동 해킹 관제시스템도 고도화한다. 대형 금융사가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관제시스템(FIRST)을 고도화해 다음달 시범운영한 뒤 내년 1분기 전 금융권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금융위는 “AI 공격은 AI로 방어한다”는 취지에서 ‘망분리 규제 전면해제 태스크포스(TF)’도 꾸리기로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대규모 해킹으로 새나간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보이스피싱 무과실책임’ 법제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은 피해자가 속아서 직접 돈을 보낸 경우 금융회사에 과실이 없으면 배상받기 어렵지만, 새 제도 아래서는 잘못이 없더라도 금융회사가 피해금 일부를 물어줘야 한다. 이 제도는 지난해부터 당국이 추진했으나 은행의 책임 범위를 넘어선다는 업계 반발 등으로 답보 상태였다.
금융위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돈을 보낸 피해자의 계좌와 이 돈을 받은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가 보상금을 절반씩 나눠 부담하는 구조다. 보상 한도는 1000만~5000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범죄 위험을 충분히 알렸을 때는 책임을 면제받는다.
국정감사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잇따라 지적되자 정부가 특별점검에 나선다. 부정수급 자진신고와 제보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9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같은 사업장에서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중 허위 이직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 실업급여 수급 중 출국한 사람 중 대리 신청이 의심되는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잃은 노동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된다.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받을 수 있다. 주된 재원은 노동자와 사업주가 낸 고용보험료다. 자진퇴사하고도 해고당한 것처럼 속인 경우, 하지 않은 구직활동을 했다고 신고하는 경우 등은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부정수급 문제가 잇따라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체류 중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된 사람은 2024년 1359명에서 지난해 2134명으로 57% 증가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3차례 이상 받은 사람은 11만3000명에 달했다.
최근 유명 셰프 강레오씨의 발언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을 둘러싼 논란도 불거졌다. 강씨는 유튜브 방송에서 과거 일본 여행 중 실업급여를 받아 놀러 왔다는 청년들의 대화를 들었다며 “세금으로 놀러 갔잖아요. 더 열 받죠”라고 말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해외여행을 갔다고 해서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돼 있어, 국내 가족이나 지인에게 대신 신청하도록 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해외 취업을 목적으로 출국 전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를 여러 차례 받는 것 자체도 불법은 아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반복 수급은 임시직 비중이 높은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실제 퇴사 경위와 실업인정 신청, 재취업활동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같은 기간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와 제보도 받는다. 부정수급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자진신고 시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며,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신고와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나 국민신문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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