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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진보정당들, 6·3 지방선거에서 회생할까…양당 틈바구니 속 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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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26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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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거대 양당의 치열한 대결이 예고되는 6·3 지방선거에서 진보정당도 고군분투하고 있다. 20일 양당 구도에 가려진 군소 진보정당의 지방선거 목표가 무엇인지 들어봤다. 진보당은 기초단체장 추가 배출과 광역의원 확대를 통해 당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정의당·녹색당·노동당은 지방의회에서 의석 수를 더 확보해 진보정당 재건의 동력으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국회 원내 4석을 보유한 진보당은 광역단체장을 포함한 단체장 5명, 광역 비례의원 5%, 지역구 광역의원 15명, 기초의원 60명 이상 당선을 이뤄내 “명실상부한 3당으로 우뚝 서겠다”는 목표다. 선거 슬로건은 ‘진보정치의 전성기를 만들자’이다.
당선권 지역은 호남, 울산에 집중돼 있으나 수도권에서도 좋은 성적을 기대해볼 만하다는 긍정적 전망도 나온다. 신창현 진보당 사무총장은 “항쟁(12·3 내란)을 거치면서 민주당과 정권 교체를 함께한 흐름이 이어지는 것 같다”며 “경기 평택을과 울산 선거가 화제가 되면서 당 인지도가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진보당은 민주당과 울산시장에 이어 일부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후보까지 단일화에 합의했다.
진보당의 7대 정책공약은 시민주권 지방정부, 지역 공공서비스 공영화, 지역공공은행(시민 대상 저리 대출) 설립, 노동 중심 지방정부, 기후위기 대응, 공공 책임의 돌봄·의료·복지, 다양성 존중·혐오와 차별 없는 지역 공동체다.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도 눈에 띈다. 신 사무총장은 “민주당 독식으로는 국민주권정부 성공이 가능하지 않다는 논리로 시민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외 정당인 정의당·녹색당·노동당은 이번 선거를 계기로 3당 연대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역의회 비례대표 득표율 3%를 넘는 게 1차 목표다. 세 당은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에도 ‘신호등 연대’로 불리는 선거연대를 결성해 후보 단일화에 나섰다. 서울과 광주, 울산, 대구, 제주도에서 단일 후보를 냈다.
세 정당은 주거·교통·먹거리·의료 등 4대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약을 제시하며 진보 정당의 선명성을 내세웠다. 10대 공약에는 매입형 중심 공공임대주택 20%로 확대, 공공병원 50%로 확대, 대중교통 완전공영제 및 무상화,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노동기본조례, 성평등 임금공시제 민간기업 확대, 차별금지조례 제정 등이 담겼다.
이들은 호남 등에서 1당 체제를 유지하는 민주당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고, 이는 진보당이 아닌 자신들이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다. 나경채 정의당 전략기획본부장은 “(진보당과 달리) 민주당 영향권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여당의 잘못된 정책에 단호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는 양당 중심의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도 양당이 강세 지역을 중심으로 2인 선거구로 쪼개는 관행이 반복됐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하지 못하면 비례의석을 배분하지 않는 ‘봉쇄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는데, 지방선거 비례대표 5% 조항은 여전히 남아있다. 윤왕희 한국지방의회학회장은 “기초의원 선거에서 전면 비례제를 도입하거나 조례로 지역 정당 도입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다원적 경쟁이 가능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6월3일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5일 대부업체 차명 운영 의혹에 대해 “가족의 오랜 아픔과도 연결된 매우 조심스러운 문제”라며 “해당 업체로부터 단 한 차례의 배당·급여·수익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도 “불법으로 판단할만한 근거가 취약하다”며 김 후보를 엄호했다. 당내에선 김 후보가 완주할 것이라는 전망이 중론이지만 다자구도에서 후보 경쟁력이 약화했다는 우려도 감지된다.
김 후보 캠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혹이 제기된 업체는 김 후보 동생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회사”라며 “동생이 운영하던 회사가 경영 위기에 처하자, 후보는 형제로서 동생을 돕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경 부득이하게 지분을 인수하며 사실상 책임을 떠안았다”고 말했다. 또 “김 후보는 이 과정에서 주식 명의를 본인 실명으로 이전했고, 관련 재산 역시 법과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했다”며 “법률 위반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김 후보 측은 해당 업체가 지난 18일 대부업 면허를 갱신한 것을 두고 “정상적인 법인 청산 절차를 위한 행정 조치였다”며 “관련한 행정 실무는 실무진 차원에서 진행된 사안으로, 후보가 직접 관여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정치권에서 정상 등록된 법인의 지분 보유 사실을 의도적으로 차명 사채업으로 왜곡하며 자극적인 표현을 반복하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을 겨냥했다.
앞서 TV조선은 김 후보가 자신이 소유한 농업회사법인을 통해 대부업체를 차명으로 운영하며 배당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국 혁신당 평택을 후보는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병진 전 민주당) 의원이 재산신고를 축소한 게 문제가 돼 재선거를 하는데 김 후보 관련 여러 사유는 또 재선거를 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후보 의혹이) 엄청 복잡하게 보이지만 핵심적인 것은 불법성 여부 아닌가”라며 “지금까지는 불법으로 판단할 근거는 취약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면 후보로서 완주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한 초선 의원은 “(김 후보가) 안 그래도 당적을 옮긴 사람인데 대부업은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지 않나”라며 “중간지대에 있는 지지자들은 흔들리긴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조 후보에게 표가 더 많이 가지 않을까 생각해 (민주당 지지자들이 조 후보 쪽으로) 전략적 투표를 하게 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는 (김 후보 우위가) 달라진 게 없지 않나”라며 “(의혹이) 어떻게 여파를 미치는지 봐야 한다”고 했다.
JTBC는 논란이 된 대부업체 대표인 김 후보 전직 보좌관이 현재 김 후보 후원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김 후보 캠프에 입장을 물었으나 회신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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