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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 영령 처음 묻힌 5·18구묘지, 민주공원으로···광주시 2029년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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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5-26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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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직후 희생된 시민들이 처음 안장됐던 광주 북구 망월동 ‘5·18구묘지’가 ‘민주공원’으로 조성된다. 오월 영령들이 인근 국립묘지로 이장된 이곳에는 5·18 이후 이어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숨진 열사들이 잠들어있다.
광주시는 “오월단체와 광주·전남추모연대 등 관련 단체와 5·18구묘지를 시민친화형 민주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시는 국비 200억원을 지원받아 성역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
광주시는 관련 단체와 협의가 마무리된 만큼 오는 2029년까지 5·18구묘지를 K민주주의 산교육장 역할을 할 민주공원으로 조성한다. 민주공원은 추모와 시민휴식 공간을 함께 갖춘다.
대규모 야외 추모를 위한 행사마당과 박석마당을 조성하고 내부 추모행사를 위한 다목적 행사공간도 설치한다. 구묘지 역사를 보여주는 역사관과 민족민주열사 유영봉안소도 신축한다.
추모객들이 인근 국립5·18민주묘지를 걸어서 편히 오갈 수 있도록 환경도 정비한다.
5·18구묘지는 1980년 5·18 당시 광주시립공원묘지 제3묘역 이었다. 당국은 5·18 직후 사망한 시민들 시신을 트럭 등에 싣고 와 제대로 된 장례 절차도 없이 안장했다.
5·18 희생자 중 139명이 한꺼번에 안장된 5·18구묘지는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 활동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유가족과 시민들이 매년 5·18을 전후로 이곳에 모이자 전두환 정권은 묘역을 해체하기 위해 유가족을 압박해 ‘강제 이장’을 추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 유가족은 전두환 정권 폭압에 굴하지 않고 5·18구묘지를 지켜냈다. 5·18 희생자들은 1994년 5·18특별법이 제정돼 복권과 명예회복이 이뤄지고 1997년 인근에 국립5·18민주묘지가 조성되면서 이장됐다.
5·18구묘지에는 1987년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사망해 6월 항쟁 기폭제가 됐던 고 이한열 열사가 안장됐다. 이후 민주화와 부조리한 사회에 맞서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열사들이 오월 영령들 품에서 잠들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5·18구묘지를 광주정신이 살아 숨 쉬는 빛의 혁명 발원지로 조성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면서 “세계인들이 찾는 K민주주의 순례지이자 인류의 소중한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중과 괴리된 법은 시대의 족쇄…변화하는 가치관 반영해야정치 영역서 대화·타협 대신 ‘법대로’…바람직한 현상은 아냐”
나치 독일 의회는 1935년 유대인의 시민권을 박탈하고 독일인과의 혼인을 금지하는 ‘뉘른베르크 법’을 통과시켰다. 독일인들 사이에서도 반유대주의에 순응하는 분위기가 퍼져 있었다. 만약 당시 다수 의견에 맞서 ‘소수(유대인)의 권리도 중요하다’며 제동을 걸 장치가 작동했다면 어땠을까? 이후 독일은 1951년 연방헌법재판소를 도입했다. 이를 모델로 삼은 게 한국의 헌법재판소다.
김기영 전 헌법재판관(현 단국대 법학과 석좌교수)은 “때론 다수의 의견이 아닌 합리적 판단을 우선하는 게 헌법재판소”라며 “소수자나 약자의 권리도 보호하는 게 헌법의 취지 중 하나”라고 했다.
김 전 재판관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재판관을 지냈다. 재임 기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대법원과 헌재 사이의 법 해석 권한을 둘러싼 갈등 등 굵직한 이슈가 나왔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그는 법원 재직 당시 ‘사법농단’의 피해자 중 한 명이기도 하다. 그가 최근 책 <헌법을 생각하는 일>을 냈다. 지난 15일 만난 그는 “계엄 사태 등을 계기로 헌법 정신의 수호는 국민 모두의 의무라는 생각에 책을 냈다”고 했다.
나치 독일의 집단적 광기와 다수의 열기가 만든 비극은 민주주의가 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플라톤은 ‘철인’(인격적·지적으로 우월한 자)이 민중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대 민주주의는 ‘철인’의 역할을 개인이 아닌, 연구와 시행착오 끝에 다듬어진 법과 제도에 맡겼다.
“법학이 축적해온 원칙과 판단 기준을 토대로 국민의 대의자들이 민의를 반영해 법체계를 만들었어요. 특히 헌법은 국민 투표 절차를 거쳐 다시 한번 국민의 의사를 묻죠. 즉 사회가 오랜 시간 다듬어온 이성과 합리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헌법은 때론 다수 의견과는 다른 기준을 제시한다.
“1980년대 이후 노무현, 박근혜, 윤석열 등 3번의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가 있었어요. 헌재는 2명에 대해선 의회 다수의 의견을 받아들였지만 한 명에 대해선 기각했습니다. ‘헌정질서 훼손의 중대성’을 기준으로 삼은 거죠.”
동시에 여론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도 했다. “날씨(일시적 여론)에 휘둘려선 안 되지만 기후(시대정신의 변화)에는 영향을 받아야 한다”며 “법원은 법을 적확하게 해석하는 데 중점을 두지만, 헌재는 변화하는 가치관과 시대의 흐름을 법 정신에 반영해야 할 의무 또한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시대의 기후를 읽는 일은 쉽지 않아요. 너무 빨리 읽으면 성급한 결론에 이르고 너무 늦게 읽으면 시대착오가 됩니다. 한때의 헌재 소수 의견이 몇년 뒤에는 다수 의견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호주제 폐지, 간통죄 폐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등은 법이 시대와 함께 호흡한 결과라고 봅니다. 민중과 괴리된 법은 시대의 족쇄일 뿐이에요.”
‘말할 자유와 침묵할 권리’ ‘진실을 알리는 것과 명예의 훼손’ ‘폐쇄회로(CC)TV의 필요성과 개인의 사생활’ 등 기본권이나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 역시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해당 사안만 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안에서도 이 원칙이 합리적 기준이 될 수 있는가, 과거 선례와 비교해 일관성이 있는가, 반대로 과거 선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게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적합한가 등 공시적이고 통시적으로 판단합니다. 시대정신과 헌법적 가치 두 가지가 기준이죠.”
그는 이 같은 헌법적 가치를 제대로 읽고 이를 실행하는 ‘종복’(공복처럼 섬기는 자), 즉 법관의 자세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봤다. “9명의 재판관은 각자가 다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사안을 여러 각도에서 사각지대 없이 살펴야 하거든요. 그래서 임명 과정에서부터 특정 개인이나 집단, 정파나 진영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그에 따르면 헌재에서 ‘호(號)’를 쓰는 문화가 있는 것도 비슷한 이유라고 했다. “재판관으로 처음 출근할 당시 호를 정하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저는 ‘저울처럼 균형을 잃지 말고 바위처럼 흔들리지 말라’는 뜻의 ‘형암(衡岩)’이었습니다. 저 또한 선배에 대한 호칭을 ‘선배님’이 아닌 ‘호’로 했고요. 헌재에는 또 평의 절차에서 막내가 제일 먼저 발언을 하도록 하는 룰이 있습니다. 선배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안배한 거예요.”
다만 자신의 관점만이 옳다는 ‘확신’이 재판관에게는 가장 위험하다고 했다. “확신에 차 있는 자보다 의심하는 자가, 스스로 완벽하다고 믿는 자보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자가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린다”고 했다. “저 역시 헌재의 결정과는 다른 의견(소수 의견)을 낸 적이 많아요. 하지만 다른 재판관의 논리에 고개를 끄덕인 적도 많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되 다른 의견이나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는 거죠.”
특히 “정치의 사법화가 심화하는 요즘엔 헌법재판소의 역량이 시험대에 오르는 경우가 잦아진다”며 법을 섬기고 그 의지를 실행하는 법관의 책임 역시 더 막중해졌다고 했다.
“(정치의 사법화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에요. 정치 영역에서도 대화와 타협 대신 ‘법대로 하자’는 얘기니까요. 그러나 그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판단을 해야 할 수밖에 없다면 제대로 해야죠.”
그래서 법관은 인간으로서의 욕심은 물론 개인적인 신앙이나 신념도 내려놓아야 한다고 했다. 적어도 법복을 입고 있을 땐 헌법적 가치와 시대정신을 자신의 신앙이자 신념으로 삼으라는 것이다. “은퇴 후 정치를 할 생각을 하거나 변호사 개업할 때를 대비해 잠재 고객을 염두에 두면 누군가의 입맛에 맞는 결론을 낼 수도 있어요. 이는 헌법의 가치를 오염시키고 시대정신을 왜곡합니다.”
그 역시 쉽지만은 않았다고 했다. “공부에 비유하자면 공부 자체에서 재미를 찾으려 노력한 셈이죠. 돈을 많이 벌기 위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요. ‘사법농단’ 당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지만 별로 개의치 않은 것도 승진이나 상사의 인정보다는 재판을 제대로 하는 것 자체에서 의미와 재미를 찾으려 노력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는 한 선배 법관이 남긴 말을 전했다.
“법관은 뭐가 되려 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사람들과 헌법의 가치를 나누는 일에서 재미를 찾을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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