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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파트 단지 정전 시 24시간 내 전기 공급 체계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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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26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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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했을 때 원칙적으로 24시간 안에 전기를 공급하는 복구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최근 세종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정전 사태를 닷새나 해결하지 못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20일 “앞으로 공동주택 단지 내 설비 고장으로 정전이 발생하더라도 한국전력 등이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에 임시 전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화재나 침수 등으로 피해가 큰 상황에서도 48시간 이내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기후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아파트 단지 정전 사고는 382건이다. 이 가운데 327건(85.6%)은 12시간 이내에 전기가 공급됐다. 전기 공급에 24시간까지 걸린 사례는 40건(10.5%), 24시간을 넘긴 경우는 15건(3.9%)이었다.
특히 지난 1일 세종시에서 1429세대 아파트 단지에선 닷새간 정전이 이어져 주민이 불편을 겪었다. 당시 정전은 단지 전기실에 불이나 변압기와 배전반이 타면서 발생했다.
기후부와 한전은 먼저 지상 변압기를 활용한 임시 복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임시로 전봇대를 세워 전기를 공급한 탓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 지상 변압기를 사용하면 빠르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고 대규모 정전에 대응할 수 있다.
기후부는 또 한전이 보유하거나 임대가 가능한 전주·전선·변압기 등 응급 복구 지원 설비 기준을 마련하고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준공한 지 25년 이상 된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특별 안전 점검을 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최근 3년 정전 가운데 198건(51.8%)이 20년 이상 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기후부는 “그동안 아파트 단지 내부는 사적 설비로 인해 전력 설비 고장이 발생해도 정부와 한전이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한전 설비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각지대에 있던 공용 아파트에서 정전이 발생해도 24시간 이내 임시 복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최근 교육계에서는 소풍이나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을 둘러싸고 몇 주째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대통령이 최근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이 사라지고 있는 풍조에 대해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며 대책 마련을 당부한 것이 본격 공론화의 발단이 됐다. 지난 7일 교육부는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교육공동체 간담회’를 열었고, 이후 의견 수렴과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상황은 심각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2026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숙박형 체험학습을 보냈다는 전국 초·중·고교는 53.4%에 불과했다. 서울의 경우 초등학교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은 6.45%로 거의 자취를 감췄고, 소풍(1일형 체험학습) 가는 학교조차 2023년 98.8%에서 2025년 51.1%로, 2026년엔 20%대로, 반의 반 토막이 나고 있다(서울시교육청).
체험학습 위축엔 2022년 강원 속초 현장체험학습 중 초등학생이 주차장에서 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에 대해 담임교사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1심 지난해 2월, 2심 11월)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것이 교사들의 중론이다. 교사들은 교육활동 중의 실수가 법적 책임으로, 또 교직 하차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있다. 국가와 교육당국은 아무 방패가 되지 못했다. 개인이 법적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며, 교사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아무 일도 하지 말자’는 무력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학교안전법’을 개정해 ‘주의 의무를 다한 교사는 면책한다’는 규정을 신설했지만, 교사들은 타이어 공기압 확인, 운전기사 음주 측정 등을 포함, 200쪽이 넘는 안전조치 매뉴얼을 다 지켰음을 확인하며 무고함을 증명해야 한다. 교사들의 불안을 잠재우지 않고 현장학습을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학부모들의 지나친 민원과 위협도 큰 부담이다.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의 발언을 담은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꺼리는 진짜 이유’라는 제목의 쇼츠 영상은 20일 현재 조회수 1100만회를 넘어 큰 공감을 얻고 있다. 1년에 8번씩 현장학습을 가던 그는 2년 전부터 현장학습을 보이콧하고 있다. 현장학습 전날엔 왜 멀리 가서 우리 애 멀미하게 만드느냐는 민원이, 학생들 사진 200장을 찍은 날엔 ‘왜 우리 애는 5장만 나왔나요?’ ‘왜 우리 애 표정이 안 좋습니까?’ 등의 민원이 올라온다고 했다. 그는 학교와 교육청이 현장학습을 강제하지 말고, 교사들이 스스로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최근의 논란을 보며 7~8년 전 아이가 스웨덴 9학년(한국 학년 중 3) 학생으로 다녀왔던 졸업여행의 추억이 떠올랐다. 9월 학기 초부터, 다음해 6월 학기말 여행에 대해 학급 전체가 함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여행지와 동선, 경비 모금까지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했다. 학교에선 각 가정의 경비 부담을 금지하고, 학생들이 경비를 조달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프랑스 여행의 꿈에 부푼 아이들은 학급별 바자회를 열심히 준비했고, 또 물건을 싸게 구입해 주말마다 시내 번화가에 나가 팔며 경비 모금에 매달렸다. 돈이 생각만큼 모이지 않으면서 여행지는 스톡홀름에서 페리로 3~4시간 거리인 고틀란드로 변경됐다. 출발 몇 주 전, 한 학부모로부터 자원봉사자를 구하는 단체 이메일을 받았고, 참석을 고민하는 사이 이미 5~6명이 자원했다는는 모집 종료 공지가 왔다.
아이는 모든 것을 친구들과 직접 계획하고 실행한 4박 5일을 지금도 즐겁게 회상한다. 15살 아이들이 머리를 맞대고 여행을 스스로 계획, 준비, 결정하며 어엿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모습, 가정 형편이 우월감, 열등감으로 작동 않도록 배려하는 교육 원칙, 대부분 맞벌이 하는 바쁜 부모들이지만, 기꺼이 휴가를 내고 자원봉사로 내 아이 아닌, 우리의 아이를 함께 키우는 것이 당연한 문화… 사회 전체의 신뢰와 지원 속에서 아이들이 낙오 없이 함께 자라고 있는 모습은 보는 것 만으로도 흐뭇했다.
친구들이 불행하고, 교사가 불안한데, 내 아이만 잘 클 순 없다. 정부는 국제적 상식에 맞춰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입법, 행정 지원을 아끼지 말고, 학부모들은 일부 악성 민원이 전체 교육을 해치지 않도록 자정 능력을 발휘했으면 한다. 지금 필요한 건 서로에 대한 불신을 거두고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품 넓은 어른들의 모습, 교육 공동체의 회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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