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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종합특검 첫 구속 성과···‘윗선’ 김건희 윤석열 닿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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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26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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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정권 관저 이전에 관여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신병확보에 성공하면서 김건희 여사 수사에도 활로가 열리게 됐다. 앞서 이 의혹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을 구속하고도 그 ‘윗선’까진 나아가지 못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구속된 김 전 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대상으로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 대해선 주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그가 보석요건을 준수하고 있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이 이들의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종합특검 출범 86만의 첫 구속 성과다.
종합특검은 앞선 김건희 특검이 집중했던 ‘21그램의 특혜 공사 수주’ 부분보다 ‘예산 집행’ 부분에 집중해 수사했다. 대통령실이 압박해 행정안전부에 공사비용을 떠넘겼다는 것이다. 종합특검은 행안부가 대통령실에 관저 이전 추가 비용을 분담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대통령실이 회의를 거친 뒤 행안부에 ‘비용을 전부 부담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담긴 증거를 확보했다. 지난 3월 행안부를 압수수색하면서는 관저 이전 업무 담당 공무원이 상부에 “지시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니 차라리 인사 조치를 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문서도 발견했다.
종합특검 측은 대통령실이 누군가의 지시 없이 단독으로 무리하게 예산을 행안부에 떠넘기진 않았을 거라 보고 있다. 김 전 실장에게 이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윗선’은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 뿐이라는 것이다. 앞선 김건희 특검 측 소환 조사에서 김 여사는 21그램 측이 공사를 맡길 바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당시 조사에서 김 여사는 21그램 측에 다른 업체가 만든 설계도를 건넨 사실을 인정하며 “내밀한 공간 공사를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었다”고 말했다.
관저 이전 의혹은 김 여사가 친분이 있는 21그램 김태영 대표에게 공사를 몰아줬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사우나실 등 증축 계획이 포함된 공사를 수주했다. 당초 이전 비용은 국가청사를 관리하는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예비비로 약 14억원이 배정됐으나 21그램이 41억원을 제시하면서 비용이 크게 늘었다.
김건희 특검팀은 21그램이 공사를 수주한 경위를 집중 수사했다. 김 여사 지시를 받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1그램에 특혜성 계약을 안겼다고 판단해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1분과장이었던 김 전 차관, TF 팀원 황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등을 기소했다. 김 전 차관으로부터 “TF 팀장이었던 윤한홍 의원이 ‘김 여사가 고른 업체이니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공사를 도맡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까지는 확보했으나, 수사기한 만료로 김 여사 수사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김 전 실장 등의 구속으로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부실 감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종합특검 수사도 힘을 얻게 됐다. 종합특검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당시 감사원 실세로 불린 유병호 사무총장(현 감사위원)과 대통령실이 감사 방향을 조율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특검은 지난 14일 유 감사위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사항을 국회에 즉시 알리지 않는 등 다른 핵심 혐의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21일 조 전 원장의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 특검팀이 조 전 원장을 기소하면서 적용한 6개 혐의 중 2개만 유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 계엄 이후 꾸려진 국회 내란국조특위에도 비슷한 취지로 허위 서면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폐쇄회로)TV 등을 보면, 관련 문건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답변은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불과 2달여 만에 그 기억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국가정보원장으로서 국회의 질의에 최대한 성실히 사실대로 답변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잘못이 있었다면 비판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보였어야 하는데도 자신의 책임을 축소·은폐했다”며 “국민들을 기만하고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히 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3일 밤 11시50분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독대 보고’와 관련한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홍 전 차장은 2024년 12월3일 밤 10시53분쯤 윤 전 대통령과 통화에서 “방첩사를 지원해줘라”,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라는 말을 들었고, 약 1시간 뒤에 조 전 원장에게도 이를 보고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지난 3월 조 전 원장의 재판에서도 ‘방첩사에서 이재명·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고 합니다’라고 보고했지만, 조 전 원장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의 보고를 받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분명하게 인지했는지, 나아가 이를 실제 상황이라고 인식했는지가 불분명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홍 전 차장은 체포 주체를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고 이런 사실을 접한 계기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것을 대통령의 지시로 인식하고, 나아가 정치인 체포와 관련한 지시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비상계엄 과정에서 발생한 풍문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따라서 국정원법상 (국회에 대한) 보고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원장이 체포조 관련 내용을 국회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 홍 전 차장의 독대 내용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 ‘홍장원에게 체포조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해명이 담긴 서한문을 국정원 직원들에게 발송한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의 증언을 거짓말로 만들려는 목적으로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의 국정원 내 행적이 담긴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게만 제공해 정치 중립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어떤 의원과 어떤 통화를 했는지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정치 관여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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