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단독]‘이스라엘 나포’ 김동현씨 “군인들이 총구 계속 겨눠…감옥선에서 가혹한 대우” > 공지사항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단독]‘이스라엘 나포’ 김동현씨 “군인들이 총구 계속 겨눠…감옥선에서 가혹한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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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5-26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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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향하는 배에 탔다가 이스라엘군에 체포됐던 김동현씨(34)가 “결박된 상태에서 구타를 당하고 끌려다니는 등 가혹한 대우를 받았다”며 “이스라엘 군인들이 계속 총을 겨누고 고무탄환을 쏘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2일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스라엘군에 나포됐을 당시 상황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김씨는 함께 나포됐다가 풀려난 김아현씨(활동명 해초)와 함께 이날 오전 6시24분쯤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했다.
김동현씨는 현재 상태에 대해 “수갑이 채워졌던 팔목 부위에 손상이 있고, 얼굴이나 팔 부위에 구타당한 상처가 있다”며 “머리에 타박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에서는 근육이 많이 파열됐다며 ‘횡문근융해증’ 진단을 받았다”며 “의사가 장기 입원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일정이 있어 잠깐 (병원을) 나왔다. 내일이나 모레 입원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씨는 귀국 후 곧바로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이스라엘군은 김씨가 탄 배를 지난 18일 가자지구에서 463㎞ 떨어진 지중해 위에서 나포했다. 이스라엘군은 김씨가 탄 배를 나포하자마자 김씨 등 탑승자들을 고무보트에 태우고 감옥선으로 이동했다고 김씨는 증언했다. 감옥선은 거대한 군함을 감옥으로 개조한 배였다고 한다.
김씨는 감옥선에 이틀가량 감금됐다. 김씨는 “손목이 결박된 채로 감옥선으로 이동했다”며 “이동 과정에서 모든 소지품을 빼앗기고 나체로 검사도 받은 뒤 컨테이너로 둘러싸인 곳으로 끌려갔다”고 말했다. 그는 “잡혀 온 160여명이 이틀 동안 소수의 화장실만 썼고 엄청난 추위에도 방한용품을 받지 못했다”며 “(나포) 3일째 되는 날 오전에 감옥선에서 나왔다”고 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감옥선에서 나포된 이들에게 총구를 계속해서 겨눴다고 한다. 김씨는 “군인들이 총과 물대포를 계속해서 겨누고 고무 탄환을 쏴서 사람들이 다쳤다”고 말했다. 감옥선은 두 척이었는데 해초가 있던 또 다른 감옥선 내 상황이 훨씬 가혹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이후 ‘추방 절차’로 불리는 과정에서도 사람들을 묶고 무릎을 꿇리며 대기시켰다고 한다. 김동현씨는 “손은 뒤로 묶고 머리는 앞으로 끌어당기며 머리를 계속 장난처럼 때리는 등 함부로 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 이민국에서 심문하면서도 군인들이 끌고 다녔다”며 “그 과정 전체가 고문의 일종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은 김씨를 조롱하기도 했다. 김씨는 “추방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제가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담은 티셔츠를 입었는데, 그걸 보자마자 옷에 낙서하고 이스라엘이라고 썼다”며 “제 머리를 때리며 ‘바보’로 추정되는 말을 했다”고 했다.
김씨는 향후 자신의 겪은 폭력에 대해 더 증언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와 올해 항해한 이들의 얘기를 들으면 이전보다 훨씬 폭력적인 처사를 당했다고 한다”며 “가자지구에 있는 이들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이스라엘이 어떤 폭력을 자행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해초의 여권 무효화 문제도 제기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권리를 여권법으로 막는 게 온당하다 싶다”고 말했다.
김씨는 가자지구를 향한 항해와 관련해 “부정적인 여론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저희가 가고자 했던 이유를 한 번 더 생각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팔레스타인에서 자행되는 폭력을 생각할 수 있고, 팔레스타인과 우리의 역사를 연계해 우리가 겪는 폭력에 대해서도 생각할 계기가 된다”고 했다.
앞서 외교부는 이날 “정부는 이스라엘군의 구타 행위가 있었다는 우리 국민의 증언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스라엘 측에 우리의 엄중한 인식을 전달했으며,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사안의 심각성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해 나갈 것”고 밝혔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이 아동 결혼을 사실상 합법화하는 조항이 포함된 법령을 발표하자 유엔이 여성과 아동 권리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22일(현지시간) AP·AFP 통신과 영국 일간 더타임스 등에 따르면 아프간 법무부는 최근 이혼에 관한 31개 조항이 담긴 제18호 법령을 발표했다.
이 법령에는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충분한 지참금을 주고받지 않거나 부도덕한 착취를 통해 미성년 소년이나 소녀를 결혼시킨 경우 이 혼인 계약은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언뜻 보기에는 미성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 같지만, 이는 충분한 지참금을 주고받거나 착취가 없다면 아동 결혼을 합법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조항이다.
유엔 아프가니스탄지원단(UNAMA)도 “이는 아동 결혼이 허용된다는 사실을 암시한다”고 지적했다. 법령은 또 법원의 승인을 받을 경우 해당 소년이나 소녀가 사춘기가 됐을 때 혼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다만 소녀가 이전에 침묵했다면 사춘기가 된 이후에도 혼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선택권은 없어진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더타임스는 보통 여자아이들의 사춘기는 8∼13살 때 시작된다며 아프간 탈레반 정권이 사춘기에 접어든 소녀들의 침묵을 결혼 동의로 해석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젯 가뇽 UNAMA 부특별대표도 “아프간 여성과 소녀들의 권리가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만드는 흐름의 일부”라고 비판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 민법에 따르면 소녀의 법적 결혼 가능 나이는 16세, 소년은 18세다. 자비훌라 무자히드 아프간 탈레반 정권 대변인은 최근 국영 방송 RTA와 인터뷰에서 “이슬람교에 맞서는 이들의 반대는 새로운 일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이바툴라 아쿤드자다 탈레반 최고 지도자가 이미 소녀들의 강제 결혼을 금지하는 칙령을 발표했고, 법원과 국가 선악부가 최근 1년 동안 수천건을 조사했다며 “이는 여성 권리에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지를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인 탈레반은 옛 소련군이 철수한 이후인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아프간에서 처음으로 집권했다. 그러나 미국은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하자 배후로 ‘알카에다’를 지목했고, 우두머리인 오사마 빈라덴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아프간을 공격해 탈레반 정권을 축출했다.
20년 만인 2021년 미군이 철수하자 재집권한 탈레반은 여성의 중학교 진학을 금지하고, 취업뿐만 아니라 남성 보호자 없이는 외출도 못 하게 막는 등 여성 인권을 억압하고 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고, 매점맥석 금지 등 정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제재 수단도 강화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5월 한 달 내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 안팎의 높은 수준을 유지한 데다 지난해 5월의 낮은 기저효과까지 겹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월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2월 2.0% 수준을 유지했지만, 3월 2.2%, 4월 2.6%로 오름폭이 커졌다. 시장에서는 5월 물가상승률이 3%대에 진입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는 우선, 이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인하 폭은 현행과 같은 휘발유 15%, 경유 25% 수준이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5원 인하된 698원, 경유는 87원 인하된 436원 수준이 유지된다.
정부는 국제유가 흐름에 따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강 차관보는 “국제 석유가격과 석유류 소비량 변화,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재정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물가안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행정 제재 수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매점매석 금지나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최고가격제를 제외하면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같은 행정상 금전 제재 수단은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긴급수급조정조치와 매점매석 금지 위반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부당이득을 웃도는 수준의 금전 제재를 통해 불법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커진 석유화학 제품과 관련 의료·산업용품 등에 대해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인 과징금 수준은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위반 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최고가격제와 긴급수급조정조치, 매점매석 금지 위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적발 물품의 시장 공급을 앞당기기 위한 ‘매각 특례’도 새로 마련한다. 지금까지는 압수 물품이 법원 판결 전까지 시중에 유통되지 못해 공급 정상화에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위반 사업자에게 물품 처분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분 시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물가안정법 시행령 개정을 이달부터 추진하고, 법률 개정안은 8월부터 입법 절차에 착수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담합 제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전분당 담합 사건과 관련해 기업 4개사에 대한 심의를 오는 7월 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자, 음료 등에 쓰이는 전분당은 밀가루, 계란, 돼지고기와 함께 지난 3월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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