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장 열흘, 역대 최장 국민참여재판···‘술파티 위증’ 이화영 선고 결과, 20일 새벽께 나올 듯 > 공지사항

장장 열흘, 역대 최장 국민참여재판···‘술파티 위증’ 이화영 선고 결과, 20일 새벽께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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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20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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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장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파티 위증’ 혐의 등에 대한 심리 절차가 19일 마무리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마지막 국민참여재판을 연다. 결심에서는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피고인 측 최후변론 등이 차례로 진행된다.
쟁점은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공소권남용 등 크게 4가지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이 2018년 지방선거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두 차례에 걸쳐 이 전 부지사 측에 이른바 ‘쪼개기’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내용이다.
직권남용 등 혐의는 이 전 부지사가 과거 북한에 금송·밀가루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무진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부당하게 사업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이 전 부지사가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나가 이른바 ‘검찰청 연어 술 파티’ 의혹 등과 관련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도 쟁점이다.
반대로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이 제기한 내용을 모두 부인하며 사건 기소가 검찰의 공소권 남용 및 위법 수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그동안 진행된 재판 내용을 정리해 각각 3시간씩 발표할 예정이다. 양측의 최종 변론 이후 오후 6시쯤부터 배심원단 평의 절차가 시작된다. 배심원단은 개별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표결하게 되는데, 다뤄야 할 쟁점이 많아 최종 선고 결과는 자정을 넘긴 20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이 갖출 건 ‘속도·규모·안전’데이터 처리하는 지능 생산 공장최대한 빨리 방대하게 구축 필요토큰 비용도 줄여야 수출 경쟁력
“현재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스피드(속도), 스케일(규모), 세이프티(안전)입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6 경향포럼>에 참석해 인공지능(AI) 패권 경쟁 시대에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AI로 대표되는 기술 경쟁에서 한국이 살아남으려면 최대한의 속도와 규모로 AI 역량을 키우고, 또 최대한의 안전을 확보해나가야 한다는 취지다.
최 회장은 “지금 논의되는 지정학적 리스크 안에는 기술 패권이 같이 숨겨져 있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미래 경제 모델은 AI라는 지능을 만들어 수출하는 것으로 바뀔 것이라고 예고했다. AI 시대에 공장의 역할은 단순히 상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지능을 생산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정학적 문제는 결국 AI 패권 경쟁과 맞물린다. 최 회장은 “지능 공장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만들어내느냐가 결국 지금 생각하는 AI 패권과 결부된 이야기”라며 “(지능 공장의 우위라는) 그 포지션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남에게 종속되는, 남의 공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경제의 AI 생산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AI 토큰(AI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최소 단위) 생산 역량을 키워 AI 상품을 수출해야 한다고 했다. AI 토큰을 가장 저렴하게 만들어 그 토큰을 이용해 가장 빠르게 AI 상품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이 상품을 활용한 수출 경제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지정학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세 가지 방향성도 제안했다. 먼저, 유사입장국(Like-minded countries)처럼 한국과 유사한 체제를 공유하는 집단과 함께 공존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AI·공급망을 중심으로 한 경제 패권의 형태를 모색하고 파트너들을 찾아 협력해야 하며, 중견국들과 공존법을 탐색하면서 초강대국들의 갈등 속 생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도 했다.
최 회장은 “결국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까지도 변화가 예고돼 있다”며 “우리가 당면한 사회적 문제와 위기가 더 커지기 전에 (AI 패권 경쟁이라는) 이런 흐름을 빨리 쫓아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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