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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받을 수도, 읽을 수도 없는 법원의 ‘악식명령’···“이주민에게도 재판 받을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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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0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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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지난달 7일 캄보디아 국적의 이주노동자 A씨가 일하는 사업장 앞으로 우편물 하나가 도착했다. 인천지방법원이 A씨에게 내린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이었다.
이 공장 관계자들은 A씨에게 이 문서를 제대로 전해주지 않았다. A씨가 약식명령을 발견한 것은 5일이 지난 뒤였다.
하지만 문서를 발견한 뒤에도 A씨는 복잡한 법률용어를 한국어로만 작성한 약식명령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형이 그대로 확정된다는 사실 역시 몰랐다. 그러는 사이 정식으로 무죄를 다퉈볼 수 있는 정식 재판 청구 기간(송달 뒤 7일)은 지나가 버렸다.
A씨는 뒤늦게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주도해 개소한 안산시흥이주노동자상담소(이하 상담소)를 찾았다. 상담소는 이런 사정을 설명하며 정식재판회복청구를 진행했으나, 인천지법은 이달 9일 이를 끝내 기각했다.
법원은 약식명령이 피고인의 근무장소에 정상적으로 송달된 점을 들며, 피고인이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였다거나 별도의 번역문이 첨부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은 고려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A씨는 한국어 능력이 낮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제대로 유무죄를 다퉈볼 기회조차 놓친 것이다.
상담소를 비롯한 111개 이주·노동·시민사회·인권단체는 16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에게 모국어 번역 없이 한국어로만 작성된 약식명령문을 송달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한 이주노동자 대부분은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 살고, 사업장 주소를 법적 주소지로 신고한다”라며 “우편물이 제때 전달되지 않고 방치되는 일은 이주노동자 사업장에서 드문 일이 아니다.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체류 구조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원이 공소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피고인에게 번역문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 정작 재판 없는 유죄판결인 약식명령에는 번역 제공 규정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단체들은 “우편물을 제때 받을 수 없는 구조적인 상황, 받아보아도 모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아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은 이주노동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라며 “인천지방법원은 지금이라도 이주노동자의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하여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두 달 앞둔 17일 차기 당권 주자인 정청래 대표 측과 김민석 국무총리 측이 신경전을 이어갔다. 계파 갈등에 말을 아껴오던 정 대표는 “나는 굳이 구분한다면 당원파이고 개혁파”라고 말했다. 김 총리와 가까운 강득구 최고위원은 정 대표 지시로 출범한 6·3 지방선거 평가위원회가 선거 책임 회피용으로 활용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오는 18일 귀국 환영 행사에 정 대표와 김 총리가 함께 참석한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에 이어 당원 주권을 강조하며 “1인 1표제가 시행되면 당내 계파가 소멸되고, 국회의원들은 계파 보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당원들의 평가에 의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11~12일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1인1표제는 민주주의 그 자체”라고 적었다. 당 안팎에선 대표 연임 도전에 앞서 계속해서 강경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를 내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 대표는 이날 당내 계파 갈등에 대한 보도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정 대표는 “일부 언론에서 ‘친청(친정청래)파가 어떻고, 친석(친김민석)파가 어떻고’ 나도 알 수 없는 악의적 갈라치기에 골몰하고 있다”며 “무슨 계파로 명명되는 것을 반대하고 싫어하지만 굳이 구분한다면 당원파이고 개혁파”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 “이재명 대통령 시계 1호를 받았고 그때부터 찼는데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처럼 ‘왜 이재명 시계를 차고 다니냐’는 뉘앙스로 보도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가짜뉴스 아니냐”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김 총리 측근인 강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선거 평가위를 두고 “선거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평가하는 방식으로는 국민과 당원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백서가 책임을 회피하는 문서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 대표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또 “당원은 영원하지만 당권은 유한하다”며 정 대표의 지난 10일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발언을 겨냥했다.
당 일각에서는 정 대표 불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기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집권 여당의 당 대표자는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며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때론 억울하더라도, 아쉬움이 남더라도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한 걸음 물러설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 귀국 환영 행사에는 국무총리, 행안부 차관 등 정부 인사와 당대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 출국 환송식 때 정 대표가 초청받지 못한 데 따른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가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 출국 때는 이례적으로 김 총리가 참석했다. 이를 두고 전당대회에서 ‘명픽(이 대통령 선택)’은 김 총리라는 관측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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