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정청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너무나 당연…수사권 미련 있는 검찰 있다면 꿈 깨라” > 공지사항

이혼변호사 정청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너무나 당연…수사권 미련 있는 검찰 있다면 꿈 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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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0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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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검찰개혁은 민주당 정부 개혁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차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민주당의 불가역적 당론”이라며 “또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이자 국정 목표”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하다”며 “말해서 뭐 하겠느냐. 아직도 수사권의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검찰이 있다면 꿈 깨십시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반드시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하겠다”며 “검찰 개혁의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검찰 개혁의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이성윤·박규환 최고위원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위한 당내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어제 보완수사권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이 민주당 8월 전당대회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정부는 부인했지만, 오는 10월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를 담은 중수청·공소청으로 출범이 불가능해지고 검찰 개혁이 제대로 안 될까 봐 국민의 가슴을 더욱더 답답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검찰 개혁이 지연되면 정치검찰 부활을 노리는 수구 세력에게 검찰 개혁 반대 명분과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검찰 개혁이 없는 민주주의 회복은 기만”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당장 법사위를 중심으로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논의해도 너무 늦었다”며 “반드시 10월 공소청 출범 이전까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을 해서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규환 최고위원은 “전국당원대회의 시계와는 별개로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고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해야 한다”며 “공소청이 보완수사권 등 어떤 명목의 수사권도 갖지 않는 순수 소추 기관으로 자리 잡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완료하고 기관 출범을 위한 실무 작업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를 이야기하던 중 재차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정 대표는 “한반도 평화, 남북 관계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바통을 이어받아 그동안 축적된 지혜와 노하우를 이재명 정부가 십분 활용, 계승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대한민국의 국운을 결정할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의 역사 또한 계승적 관점에서 이어달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대중의 역사, 노무현의 역사, 문재인의 역사를 자양분 삼아 이재명의 역사가 더욱 꽃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른 아침 갠 이불을 장롱에 넣으면서 이불 들어 올리는 일마저도 힘에 부쳤던 때가 떠올랐다. 묵직한 아령을 팔 바꿔가며 몇 순배 들고 철봉에 매달려 낑낑댄 날이 한참 지난 후에야 옷 갈아입는 일이 다소 편해졌다. 몸이 쓰지 않는 근육 다발의 크기를 줄여 운신의 폭을 제한하는 현상은 주변에서 쉽게 관찰된다. 아들하고 축구공 주고받다 뚝하는 소리에 놀라 장딴지에 야구공을 맞았나 착각했던 20여년 전의 일도 그런 경우일 것이다. 정형외과 의사는 진통제를 처방하면서 “조기 축구 하는 중년들이 근육 파열로 한 해 열 명은 찾아옵니다. 한동안 아프실 거예요”라고 지나가듯 말했다.
팔을 들지 못할 만큼 어깨가 아픈 증상은 어깨 관절을 감싸는 주머니에 염증이 생기고 굳어지면서 발생한다고 한다. 이런 증상에 ‘오십견’이라는 용어를 부여한 걸 보면 남녀를 불문하고 중년의 어깨 통증이 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염증은 왜 생겼을까? 그리고 근육이 굳어진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외부에서 우리 몸에 없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면역세포가 눈을 부라리며 이들과의 일전을 벼른다. 그러나 면역세포는 자신의 몸에서 비롯했더라도 정상에서 벗어난 세포라면 가차 없이 ‘남(nonself)’으로 여긴다. 이를테면 조직 간 협약을 깨고 영양소를 낭비하면서 무한증식하려는 암세포가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니 어깨 관절낭에 염증이 생겼다면 분명 뭔가 이상이 생긴 세포를 노려 면역세포가 활발히 움직인 결과일 것이다. 이는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도 벌어진다.
피부는 성(城)과 같아서 이웃하는 세포 사이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칼에 베이거나 찰과상이 생기면 피부 성곽 일부가 무너진 격으로 정상 세포가 다치거나 죽어 나간다. 그러면 면역계 대식세포가 나서 이들을 깨끗이 먹어 치우고 주변의 피부세포를 상처 부위로 끌어들인다. 피부세포를 받쳐줄 섬유아세포도 마찬가지다. 상처를 낫게 하려면 주변의 세포가 부산히 움직여야 한다. 이는 면역계 세포가 ‘서둘러 움직여’ 성을 재건하라는 신호물질을 분비한 덕분이다. 한곳에 터를 잡으면 움직임이 없는 피부 성곽의 세포가 신호물질에 반응해 자신의 성격을 바꾸고 이동성을 얻는 것이다. 암세포가 전이해 자신의 터를 바꿀 때도 같은 일이 진행된다. 생물학자들이 상피-중간엽 전환(epithelial-mesenchymal transition)이라고 부르는 과정이다.
짐작하겠지만 상처 복구 과정이나 전이암에서 중간엽 전환이 관측된다. 중간엽의 특징은 움직임에 있다. 피부세포가 움직이면 자신의 본디 성질을 잃는다. 따라서 상피세포 벽돌이 움직여 무너지면 피부 방어 기능은 가뭇없이 사라진다. 게다가 중간엽 세포는 콜라겐 같은 단백질을 만들어 벽돌을 단단히 붙들어 매는 접착제 역할도 맡는다. 그러므로 중간엽에서 접착물질을 과도하게 분비하면 조직은 부드러움을 잃고 딱딱해진다. 어깨 근육이 굳어지는 데에도 이런 저간의 사정이 숨어있을 것이다.
굳어진다는 뜻의 섬유화는 간이나 폐의 기능 손상에도 쓰이는 용어다. 간이 섬유화될 때도 피부에서와 마찬가지로 상처 복구가 일어난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일이 반복되었다는 데서 불거진다. 바이러스나 알코올을 처리하느라 일상적으로 상처가 반복되면 일시적으로 치유를 마치더라도 종내에는 흉터가 남는다. 간에 생긴 커다란 흉터 탓에 간세포가 터를 잃고 그 자리를 콜라겐 같은 섬유가 대체하면 간은 그야말로 폐허가 된다. 영양소를 받아들이고 독성물질을 제거하는 일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미국의 생명공학 스타트업인 알토스 랩을 이끄는 후안 벨몬트는 중간엽이 기승을 부리는 일이 노화의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2026년 5월, ‘셀’에 실린 논문에서 벨몬트는 노화의 14가지 징후를 한데 묶어 중간엽 변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도입했다. 항상성을 잃어가는 노화의 주된 특징인 유전체 불안정성이나 텔로미어 마모 같은 세포 과정을 들여다보면 곳곳에서 지속적인 중간엽 변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화는 곧 세포 정체성의 상실이다. 피부와 혈관이 딱딱해지고 간과 폐가 탄력을 잃는다.
하지만 늘 그렇듯 희망은 있다. 과학자들은 노화를 지연시키거나 되돌릴 방법을 하나씩 찾아낸다. 운동이 그중 낫다. 간과 심혈관을 해치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도 좋다. 대장에 사는 세균의 식사를 챙기는 일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세포 정체성 회복을 건강이라고 부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가 17일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이후에야 투표용지 인쇄 축소 지침의 존재를 알게 됐다”고 밝혔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이날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중앙선관위 위원장·상임위원장·사무총장·사무처장의 서면 질의서 회신을 받았다”며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에 대해 중앙선관위원장은 지침 시행 전에 보고 받은 바가 없다고 회신했고, 상임위원은 보고를 받았으며 지침은 사무총장이 전결 처리했다”고 말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투표용지 인쇄 매수의 하한 기준을 기존의 유권자 수의 60%에서 50%로 하향한 바 있다.
진상규명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서울 선관위의 보고가 아닌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으며 선거 당일인 지난 3일 오후 5시8분에 투표용지 사태를 인지했다고 한다.
조 위원장은 “중앙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사안을 인지하고 투표용 발급기를 통한 발급도 검토했으나 이미 너무 늦어서 사태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되지 않았다”며 “서울시 선관위의 ‘오후 10시까지 투표 시간 연장’ 결정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원장이 사전 보고를 받지 못했고 서울시 선관위 상임위원·사무차장·선거 과장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중앙선관위로부터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됐던 전국 26개 투표소의 투표록을 제출받아 전수조사한 결과 본투표 당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가 최소 39명 있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서울 송파구 잠실2동 제2투표소에서는 5명이 귀가한 것으로 기록됐고, 송파구 잠실2동 제7 투표소에서는 총 17명의 투표 포기 사례가 확인됐다”며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조 위원장이 K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대기표를 받았던 유권자 12명이 결국 투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밖에도 서울 광진구의 제3동 제6투표소에서는 1명, 서울 서초구 잠원동 제7투표소에서는 1명, 서울 강남구 개포2동 제2투표소에서는 3명이 투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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