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국정자원 화재 피해액 최소 95억, 우정사업본부 손실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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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 부처 7곳, 시스템 54개에 대한 피해추산액은 총 95억45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과학기술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정보 검색과 우표 포털 등 시스템 34개에서 79억6600만원을 신고해 피해추산액의 84%를 차지했다.
소방청은 사상자 관리 시스템인 ‘119구급 스마트시스템’과 환자 정보를 공유하는 ‘구급활동정보 병원제공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7억1000만원의 피해를 예상했다.
교육부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운영에 각각 관련된 3억1500만원과 3억5300만원을 손해액으로 전망했다.
국무조정실은 대테러센터 홈페이지와 조세심판정보시스템, 정부업무평가포털 등의 시스템 7개에서 총 98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그 외 국가데이터처 67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 2800만원, 원자력안전위원회 900만원 등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차 의원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국정자원 화재로 피해가 확인된 정부 부처는 16곳 시스템 302개로, 시스템 248개는 피해 추정이 불가하거나 곤란한 상황이다.
차 의원은 “현재까지 확인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 피해추산액은 약 100억원이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처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더 클 것”이라며 “정부는 복구와 화재 피해 예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자원 화재로 피해를 본 행정 시스템은 이날 낮 12시 기준 전체 709개 중 514개 시스템이 복구됐다. 전체 복구율은 72.5%로 중요도가 높은 1등급 시스템은 85.0%, 2등급 시스템은 76.5%로 집계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전 세계에서 (한국) 수도권의 집값이 소득 대비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며 “지역 균형 발전은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한, 생존하기 위한 마지막 탈출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보수 핵심 지지 지역인 대구를 찾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대구의 마음을 듣다’를 주제로 타운홀미팅을 열고 “최근 집 문제 때문에 꽤 시끄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수도권 집값이 소득 대비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데 만일 이 문제가 시정 안 되면 일본처럼 언젠가는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지역균형발전, 지방 발전은 정말로 중요한 과제인데 정말 쉽지 않은 과제들”이라며 “대구도 한때 정말 잘 나가지 않았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대구도 지역 내 1인당 총생산이 전국에서 꼴찌를 하느니 마느니 이런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지역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한, 또는 어쩌면 생존하기 위한 마지막 탈출구, 필수전략, 생존전략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메디시티·인공지능(AI) 로봇수도·모빌리티 산업 등 대구의 미래 경제 발전 방안을 소개했다. 취수원 및 군 공항 이전 문제 등 대구 현안에 관해서도 의견을 들었다.
이 대통령이 대구를 찾은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지난 추석 개인 일정으로 고향 안동을 찾은 것을 제외하면 대구·경북(TK) 지역을 공식 방문한 것도 처음이다. 보수 핵심 지지 지역을 찾아 경청하는 모습을 보이며 통합 의지를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
한 참석자가 대구의 취수원 이전이 시급하다는 말을 꺼내자 이 대통령은 “안 그래도 대구·경북의 중요한 현안 중 하나라 환경부에 지시해 꽤 오랫동안 점검 중”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환경부가 하든 대통령실이 하든 어떻게든 결론을 내겠다”며 “실효적으로 이른 시일 안에 결론 낼 방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쉽게 약속하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검토해서 실현 가능하게 검토하겠다”며 “아직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아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제가 보기엔 옮기는 게 맞는 것 같다”며 “정부가 대구에만 혜택을 주는 것도 안 되겠지만 대구에서만 뜯어갈 이유도 없지 않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참석한 주호영 국회 부의장에게 “단상에 모셔야 하는데 행사 취지가 다르다 보니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하고, 뒷자리에 앉아 있던 국민의힘 윤재옥·이인선 의원을 앞줄로 모시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이날 행사에 앞서 만난 자리에서 군 공항 이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주 부의장에게 ‘전에 집권했을 때 하시지 그랬느냐’고 말했다는 사실을 소개하며 웃음을 유도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우리 사회가 너무 극단적으로 분열하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적대화되는 것, 혐오와 증오가 횡행하는 것이 정말 위험하다.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나도 인정받고 존중받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힘을 모아야 대외적 위기도 이기고, 우리에게 닥친 여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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