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APEC에서 ‘한반도 문제’ 담은 성명 나올까…“이 대통령, 한반도 문제 코멘트 할 것”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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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성명이 발표될지 주목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APEC에서 북한 관련 내용이 합의된 형태로 나올 수 있는지’를 묻는 말에 “이재명 대통령이 APEC 계기에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코멘트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합의된 형태는 사실 기대하고 있지 않다”라며 “무역·경제 이슈가 아닌 지정학적 이슈를 다루는 것에 논란이 많이 있다”라고 말했다.
APEC이 기본적으로 경제 문제를 다루는 회의체이다. 구성도 국가가 아닌 경제 단위로 이뤄지고, 회의에서도 국기를 게양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여기서 북핵과 남북관계 등 한반도 문제를 다루기에는 다소 어색할 수 있다.
다만 2005년 부산 APEC 당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정상선언 외에 북핵 내용이 담긴 별도의 ‘의장 구두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다. 당시 성명에는 “APEC 정상들은 최근 6자 회담에서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긍정적인 진전들이 이뤄진 것을 환영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노무현 정부는 APEC 정상선언에도 북핵 문제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일부 참가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 대통령도 이번 APEC 계기에 이런 구두 성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 및 북·미 간 대화의 중요성·필요성 등이 담길 수 있다. 다만 구두 성명도 참가국들의 합의가 필요하다. 아니면 이 대통령이 환영 만찬 등 행사에서 연설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밖에 이 대통령은 APEC을 계기로 열리는 미국 및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긴장 완화와 북한의 비핵화, 남북관계 개선 등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지지를 확보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를 순방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동을 위해 순방 일정을 연장할 의지를 드러냈다.
27일(현지시간) AP·AFP·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떠나 일본 도쿄로 향하는 전용기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취재진에게 “그(김 위원장)를 만나면 정말 좋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김정은)가 만나고 싶어 한다면 만나고 싶다”며 “그가 만나고 싶어 하면 나는 한국에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아시아 순방 일정 연장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생각해본 적은 없지만 아마도 그렇게 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AFP는 전했다. 그는 한국이 아시아 순방 마지막 방문국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그것(일정 연장)은 아주 쉬운 일”이라고도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김 위원장과의 만남 의지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지난 24일 아시아 순방 전용기에서 한국 방문 도중 김 위원장과 비무장지대에서 만날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그가 연락한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며 “지난번(2019년 6월) 그를 만났을 때 나는 내가 한국에 온다는 걸 인터넷에 공개했다. 그가 만나고 싶다면, 나는 분명히 열려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공공갈등조정비서관에 주진우 전 서울시 정책특보가 발탁됐다. 대통령실은 주 비서관을 공개채용 절차로 선발했다. 대통령실 비서관급 인사에 공개채용이 실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성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히며 “주 비서관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조해 정부의 갈등관리정책을 설계하고 이해관계 충돌 상황을 점검하고 경청, 조정하는 업무를 맡는다”고 말했다.
주 비서관은 민주노총 정책국장과 2011년 서울시 정책특보를 한 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 등을 지냈다. 전 수석은 “서울시 정책특보 재직 시 서울 지하철 파업을 앞두고 노사 협상 타결에 기여했다”며 “겸손하고 온화한 성격을 지녔고 다양한 민간·공공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함께 공개채용을 진행한 공공갈등조정비서관실 행정관에는 박지호 한국갈등전환센터 대표가 인선됐다. 박 행정관은 서울시 이웃분쟁조정센터 조정위원, 한전 신영주·신중부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전 수석은 “12년 이상 아파트 분쟁 등 이웃 분쟁 조정부터 지방자치단체 현안, 국가 정책 의제에 이르는 다양한 갈등 현장에서 활동한 현장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공공갈등조정비서관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신설하겠다고 한 직제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임 당시 공공갈등조정관을 두고 여러 갈등을 중재·해결하는 창구로 삼았다. 두 사람은 다음달 1일자로 임용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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