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사표 거론하며 “영장 결재 못해”···공수처 일부 검사, 채 상병 사건 수사 방해 정황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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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이 사건을 먼저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일부 검사가 수사 과정을 방해했다는 취지의 내부자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공수처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수사 방해 시도가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 상대 고발장을 보면, 특검은 최근 공수처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송 전 부장검사가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사표를 거론하며 압수·통신영장에 결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 진술에 따르면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24일 오동운 공수처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압수·통신영장에 결재할 수 없다”며 “나를 결재라인에서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송 전 부장검사는 당시 공석이었던 공수처 차장직을 직무대행하고 있었다.
공수처 수사팀은 통신기록 보존기한이 1년밖에 되지 않아 기한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증거를 빨리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당시 주요 결재권자인 송 전 부장검사가 이를 막아선 정황이 발견된 것이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 탄핵 관련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보완 필요성이 있어 (영장) 청구에 반대했다”고 증언했는데, 특검팀은 그가 사표까지 거론하며 영장 청구를 적극 반대한 것을 보면 국회에서의 증언이 위증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또 공수처 관계자로부터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가 총선 전까지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고, 반대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시점에는 거부권 행사 명분을 위해 수사를 서둘러 진행하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 공수처장과 차장이 모두 공석일 때 처장 직무를 대리했다. 특검팀은 그가 당시 채 상병 수사를 총괄하는 위치에서 4·10 총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수사외압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켰을 가능성도 열어둔 채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두 명의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와 오동운 공수처장,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을 차례로 불러 공수처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채 상병 수사를 방해하려는 움직임은 없었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 지난 15일 송 전 부장검사 위증 의혹에 관해 국회에 고발을 의뢰했고 국회는 지난 23일 특검에 송 전 부장검사를 고발했다. 공수처는 그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라고 이날 밝혔다. 특검은 앞서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오 처장과 이 차장,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기도 했다.
미국과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유예와 대중국 100% 추가 관세 철회라는 큰 틀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오는 30일 부산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확전’은 피할 가능성이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7일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으로 가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많이 존경한다”며 “우리가 무역 협상을 타결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오고 있다”며 “(이번 회담은) 매우 흥미로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미 ABC 방송 인터뷰에서 “나와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무역합의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며 미·중 정상이 부산에서 “환상적인 회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과 허 부총리 등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25~26일 말레이시아에서 5차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을 하고 의제를 최종 조율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 정도 유예하며 재검토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희토류 수출 통제가 유예됨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100% 추가 관세 부과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회담에 참여한 리청강 중국 상무부 부부장 역시 “양측이 예비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해 큰 틀의 합의가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희토류 수출 통제는 재점화된 미·중 무역갈등의 핵심 쟁점이었다. 앞서 중국이 12월1일부터 희토류 수출 통제를 대폭 확대한다고 예고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11월1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대응했다.
베선트 장관의 발언은 양측이 일단 확전을 피하고 휴전을 택하는 쪽으로 합의의 틀을 마련했음을 시사한다.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문제와 관련해서도 베선트 장관은 “허 부총리가 미국 농부들을 위해 상당한 양의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투자자들이 인수하는 방안에 관해서도 “두 정상이 한국에서 합의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만남은 미·중 무역갈등의 근본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기보다 ‘현상 유지’에 가까운 휴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이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고위급 회담에 대해 “시도 때도 없이 압력을 가하는 방식을 버린다면 양국 관계를 안정시키고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미·중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이며 고위급 교류를 통해 세계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에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가 임명됐다.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허 신임 비서관은 이날부터 대통령실에 출근해 업무를 시작했다.
허 비서관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돼 의정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과 함께 개혁신당 창당에 참여하기 위해 국민의힘을 탈당해 의원직을 상실했다. 허 비서관은 이후 개혁신당 대표에 취임했지만 이준석계 당원들과 갈등을 빚은 끝에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허 비서관은 지난 5월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 지지를 선언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새 정부 출범 후엔 국정기획위원회 국민통합소분과에서 활동했다.
국민통합비서관은 지난 7월 강준욱 전 비서관이 책 <야만의 민주주의>에서 12·3 불법계엄을 옹호했다는 논란 끝에 사퇴한 후 약 3개월간 공석이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허 신임 비서관 인선 배경에 대해 “국민 통합 취지의 인선”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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