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대통령실 “10·15 부동산대책, 불가피한 고육지책···일부 불편에 송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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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27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동산 폭등이 미래의 재앙이 될 수밖에 없고 이를 방치했을 경우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육지책이었다”며 “일부 불편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그렇지만 현시점에서 불가피한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며 “생애 최초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여전히 70%를 유지하고 있다. 또 15억 이하 아파트는 최대 6억의 대출이 현재도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저희가 약간 불편을 드리고 한 것은 송구하지만, 우리의 정책 구조는 분명히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급격한 집값 상승을 붙잡기 위한 조치였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일관되게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나 신혼부부나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 무주택자들의 희망을 지지하고 (그를 위해)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이 수석은 보유세 인상,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폐지 등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는 조치가 있는지 묻는 말에 “(이번 대책으로 집값이) 안정화된다면 추가 대책을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10·15 대책을 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시장에서 어떻게 먹혀들어 가고 있느냐, 또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느냐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며칠 안 됐지만 그래도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물론 몇 주 정도 더 지켜봐야 될 문제”라며 “만약 이런 것들이 시장에 잘 먹혀든다면 굳이 이런 카드를 쓸 이유는 없다”고 했다.
이 수석은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부동산 대책 관련 실언 및 갭투자(전세 낀 매매) 논란으로 사퇴한 것과 관련해선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 대책을 내놨으니 집값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려 했던 것 같은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부적절하게 받아들이는 표현을 쓴 것 같다”고 했다.
경북 경주의 아연 가공업체에서 발생한 질식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태에 빠졌다. 올해 들어 15명이 질식 사고로 사망하자 노동 당국은 “기초 안전수칙 미준수에도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며 엄정 대응 기조를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기초 안전수칙만 지켜도 예방할 수 있는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한다”며 “노동부는 그간 대형사고 위주로 강제수사를 활용했으나, 향후에는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도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날 오전 경북 경주 소재 아연 가공업체 지하 수조에서 작업하던 4명이 질식으로 쓰러져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졌다. 사고를 당한 작업자들은 외주업체 소속 40∼60대 근로자들로, 지하 수조 내 암모니아 저감 설비 설치를 위한 배관 공사에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작업자 1명이 보이지 않자 다른 3명이 찾으러 수조에 내려갔다 함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노동부, 산업안전공단, 가스공사 등과 함께 오는 27일 합동 감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계 기관들은 이날 시간대별로 지하 수조 내 유독가스 농도를 확인하는 등 합동 감식에서 앞서 사고 원인 규명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일어난 밀폐공간 질식 사망사고는 이번 사고를 포함해 9건으로, 총 15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전 위험성평가와 같은 안전수칙 미준수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밀폐공간 질식 사망사고 14건 중 12건(85.7%)은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아 발생했다.
김 장관은 “질식사의 특징은 복수(의 노동자)가 돌아가신다는 점이다. 어떤 유해 인자가 있는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현장에 작업자가 투입되고, 사고자를 구출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또 다른 동료가 연이어 사망하게 된다”며 “작업 현장의 위험요소를 가장 잘 아는 원청이 하청과 함께 위험성평가를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노동부 장관이 사고 당일 현장을 찾아 수습을 지휘하고, 주말 브리핑을 열어 강경 대응을 공표한 건 이례적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의 ‘산재와의 전쟁’에도 유사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코 앞으로 다가온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2년차 교사이자 국어 강사인 윤혜정, 수학 강사 정승제, 배우 봉태규가 현장을 찾아 대한민국 교육의 민낯을 만나는 EBS1 <다큐프라임-공부불안> 3부가 27일 방송된다. 3부 주제는 ‘한 번의 실패도 허용하지 않는 학교’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현실을 조명한다. 이들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 등 교육제도의 변화 속에서 극심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 5등급제에서 2등급은 과거 9등급제의 3~4등급과 비슷해, 1등급이 아니면 좋은 대학에 가기 힘들다는 부담감이 심해졌다.
첫 시험을 망치면 차라리 자퇴가 낫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한다. 재입학해 내신을 잘 받는 게 낫다는 생각 때문이다. 실제 고등학교 자퇴율은 상승 추세로, 학군지일수록 더 높다고 한다.
고교학점제는 다양한 과목 선택권을 제공하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현실에선 과목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 입시 전략에 맞춰 꿈까지 바꾸는 지경에 이르렀다. 변화하는 교육제도 아래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을 듣는다. 오후 9시55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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