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이 대통령 ‘정상외교 슈퍼위크’…본무대는 미·중·일 연쇄 회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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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중국·일본 정상 등과 잇따라 회담하는 ‘정상외교 슈퍼위크’가 26일 시작됐다. 최대 현안인 관세협상이 논의될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11년 만에 방한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회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와의 첫 회담까지 이 대통령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슈퍼위크는 이날 이 대통령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에 도착하며 문을 열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다자 외교 무대에 서는 건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지난달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 이어 3번째다.
이 대통령은 27일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 대응 공조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를 각각 한 뒤,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끝으로 귀국한다. 정부의 아세안 중시 기조를 재확인하고 아세안과 한·중·일의 다층적인 지역 협력을 견인하는 게 목표다.
슈퍼위크 본무대는 오는 31일~다음달 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다. APEC 정상회의가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된 후 국내에서 다시 열리는 건 20년 만이다. 미·중·일 등 21개 회원국 정상 등이 한국을 찾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 주석은 국빈방문 형식으로 방한한다. 다카이치 총리도 취임 후 처음 한국을 방문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KBS에 출연해 APEC 정상회의에 대해 “새 시대의 변화에 맞는 협력 모듈을 만들어내고 알리는 과정에서 우리의 지도적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양자 협상을 잘해 국익을 최대한 도모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첫 일정으로 오는 29일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개막식’에 특별연사로 나선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과 2번째 정상회담을 한다.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한·미 관세협상과 함께 3500억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펀드 구성, 국방비 증액·원자력협정 개정 등 안보 협상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30일에는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첫 정상회담 일정이 조율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 중 처음으로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와 3차례 회담하는 등 한·일관계 구축에 힘썼다. 강경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다카이치 총리와도 이 같은 협력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위 실장은 “(다카이치 총리가) 한·일관계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중요도를 인식하고 계신다고 한다”며 “두 정상께서 첫 관계를 잘 수립하시면 한·일 간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를 포함해 APEC 정상회의장에서 여러 참가국 정상과 양자 회담을 할 계획이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미·중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 관세, 희토류·대두·반도체·소프트웨어 수출입 통제, 양안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 정상회담은 APEC 정상회의 후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희토류 등 공급망과 관련한 여러 제약에 대해 한·중 간 협의할 공간이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달 1일에는 시 주석과 첫 한·중 정상회담을 한다. 시 주석의 방한은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경제협력 확대, 양국 관계 정상화, 한반도 비핵화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미·중 대립이 심해지는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을 위한 중국의 협력을 견인하고, 경제 등 실질적 협력의 영역에서 운신할 공간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달 2일엔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회담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최근 국제적 문제로 떠오른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에 대해 “한국 경찰청은 아세아나폴(아세안 지역 경찰협력체)과의 수사 공조를 통해 조직적 범죄 단지를 근절하고 초국가 범죄가 이 지역에서 더 이상 발붙일 곳 없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KLCC)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법 집행 사각지대인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스캠센터 등 조직적 범죄 단지가 확산하고 있고 안타깝게도 많은 청년이 초국가 범죄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 각국 및 아세안 차원에서의 긴밀한 형사·사법 공조를 통한 문제 해결 또한 모색해 나가겠다”며 “오늘 동료 정상분들과 국제질서 변환기, 한·아세안 협력의 미래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과 아세안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 이웃사촌과 같은 관계”라며 협력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의 이웃사촌은 피를 나눈 친척과도 같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은 한국의 3대 교역 대상이고, 한국은 누적 85억달러에 달하는 ODA(공적개발원조)를 통해 아세안의 미래에 투자했다”며 “한국 기업들은 자동차·철강·전자 등에서 아세안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더없이 가까운 관계가 된 양측은 지난해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를 수립했다”며 “2029년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한국 개최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의 대 아세안 협력 확대 비전인 ‘CSP 구상’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아세안의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Contributor), 아세안의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Springboard),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Partner)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이끄는 미국 기업 스페이스X가 미얀마 내 온라인 사기 범죄단지로 추정되는 지역에 설치된 2500대 이상의 자사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대거 차단했다.
로렌 드레이어 스페이스X 스타링크 부문 부사장은 22일(현지시간) 엑스에서 스페이스X는 각 지역의 법률을 준수하고 위성 인터넷 기술이 악용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점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군부 쿠데타 이후 4년째 내전이 이어지는 미얀마에선 통제가 느슨해진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범죄조직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당국의 단속과 인터넷 공급 중단 등으로 통신 환경이 악화하자 위성 인터넷을 활용해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조직이 늘었다. 미얀마 군정은 지난 2월 태국 정부와 합동단속을 벌였지만 AFP통신은 오히려 범죄단지 인근에서 스타링크 사용이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일 미얀마 군정은 미얀마와 태국 접경 지역에 있는 KK단지를 급습해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수신기 30기를 압수하기도 했다. KK단지는 온라인 사기 범죄가 일어나는 곳이다.
태국 정부도 캄보디아 접경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기 범죄조직이 자국 통신망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통신망과 인터넷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날 태국 매체 더네이션에 따르면 트라이랏 위리야시리쿨 태국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통신사업자들을 긴급 소집해 국경을 넘나드는 사기 범죄조직의 태국 통신망 사용을 막으라고 요청했다.
방통위는 통신사업자에게 국경 근처 기지국에서 인접국으로 신호가 넘어가지 않도록 조치하고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즉시 서비스를 중단하고 방통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 조처는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가 지난 20일 ‘기술범죄 예방 및 단속위원회’ 고위급 회의에서 통신망 관리 강화를 지시한 데 따라 이뤄졌다. 트라이랏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사업자가 정부에 협조하지 않으면 사업 정지나 해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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