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법제처장 “이 대통령 무죄” 발언, 여당서도 비판…“국감은 신념 밝힐 자리 아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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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조원철 법제처장이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재판은 무죄’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28일 여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정감사는 자신의 신념을 밝힐 자리는 아니다”라고,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공직자는 공직자의 답변 자세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조 법제처장의 발언에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예고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당연히 개인적으로 저도 이 대통령의 혐의가 무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공적인 지위와 책임이 따르는 그런 자리에서 주장하지는 않는다”며 “법제처장이 국정감사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그렇게 자신의 신념을 밝힐 자리는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조 법제처장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법제처장은 ‘모두 무죄냐는 말이냐’는 질의에 “그렇다.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 제가 변호인단을 했기 때문에 잘 안다”고 대답했다. 조 법제처장은 과거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변호인을 맡았다. 법률 유권해석 기구의 수장이 진행 중인 재판의 피고인을 변호하는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불거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런 측면에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지하기도 한 것으로 아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선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탄핵까지 추진이 될 일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선 역시 야당의 대응도 과도하지 않은가 이런 측면에선 서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소통수석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조 법제처장 발언에 대해 “사안을 좀 잘 알다 보니까 본인은 좀 더 확신에 차서 얘기한 것 같다”면서 “그럼에도 공직자는 공직자의 답변의 자세가 있다. 그런 부분으로 계속 앞으로는 발전했으면 좋겠다”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소통수석은 “아마 원론적인 이야기를, 현재는 재판이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을 갖고 얘기를 한 것이란 생각이 든다”면서도 “괜히 쓸데없는 (논란의) 빌미를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소통수석은 조 법제처장 탄핵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법제처장이 탄핵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조금 논란이고,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 공식 추모행사가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는 정부 대표가 처음으로 참석한다.
행정안전부는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서울시와 공동으로 29일 오전 10시29분 광화문광장에서 ‘3주기 기억식’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는 “3주기 기억식은 정부 대표가 처음으로 참석해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진정으로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자리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정부 대표로 김민석 국무총리가 참석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정당·종교단체 대표, 시민단체, 일반 국민 등 약 2000명이 참석한다.
추모식은 오전 10시29분 서울 전역에 울리는 추모 사이렌과 함께 희생자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된다. 이어 유가족 대표 인사, 추모 영상 상영, 추모사, 3주기 추모시 낭독,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 인사, 추모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추모사를 담은 영상도 공개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이태원에서 고귀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유가족이 겪은 아픔을 함께 나누고 보듬겠다”고 말했다.
탈레반 재집권으로 고국을 떠났던 아프가니스탄 여자축구대표팀이 4년 만에 아프간을 대표해 국제 대회에 출전했다. 이번에는 난민 신분으로, ‘아프간 여성연합’의 이름을 달고 그라운드를 누볐다.
AP통신은 27일(현지시간) 차드, 리비아, 튀니지, 아프간 여성연합의 친선 경기인 ‘국제축구연맹(FIFA) 유나이츠 여자 시리즈 2025’ 경기가 모로코에서 열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프간 여성연합은 지난 26일 대회 첫 경기에서 차드에 1대 6으로 패했지만 선수들에게는 4년 만에 다시 국제무대에 선 ‘승리의 순간’으로 기억됐다.
주장 파티마 하이다리는 “우리는 여성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얻기 위해 수년간 노력했다. 경기할 권리, 조국을 대표할 권리를 원했다”고 말했다.
아프간 여자축구대표팀은 2018년 마지막으로 공식 경기를 치렀다. 2021년 탈레반이 재집권한 후 모든 여성 스포츠가 중단됐고 선수들은 탄압을 두려워하며 해외로 떠났다.
하이다리는 “정말 뼈아팠기 때문에 기억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의 어려움과 시련을 겪었다”며 “아직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소녀와 여성들이 있다는 점이 가슴 아프다. 그들도 우리처럼 국제무대에서 뛰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아프간 여성연합의 선수 대부분은 호주에 거주하고 있으며 일부는 유럽과 미국으로 흩어졌다. 이 팀을 이끄는 폴린 해밀 감독은 호주와 영국에서 70명의 선수를 소집한 후 대회 출전 선수 명단을 23명으로 추렸다고 밝혔다. 해밀 감독은 “다시 경기장에 복귀한 것은 큰 승리”라며 “이 대회는 함께 경기를 치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아프간축구연맹은 FIFA 규정에 따라 차별을 피할 의무가 있지만 여자대표팀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국제 축구 무대에서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아프간 여성 선수들은 다시 국제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5월 FIFA 이사회는 ‘아프간 여자축구를 위한 행동 전략’을 승인했지만, 아프간 여성연합은 여자월드컵이나 아시아선수권대회에 아프간을 대표해 출전할 자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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