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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오세훈 “현재 서울 주택공급난 원흉은 정부와 전임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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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5-10-29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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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당을 겨냥해 “밭을 다 갈아엎어 놓고 열매 내놓으라고 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야당이 연일 이재명 정부의 ‘10.15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놓는 가운데, 여당이 “부동산 폭등의 진짜 원흉은 윤석열 전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라고 주장하는 등 서울시의 공급대책을 비판하자 이를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오 시장은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 대책이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에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여당은 생뚱맞게 오세훈 탓만 하며 본질은 외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10년 전 서울시 정비구역을 해제한 결과가 지금 어떤 상황을 초래했습니까. 이번 10.15대책으로 가까스로 다시 시작된 정비사업이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까”라며 정부가 내놓은 일련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했다.
그는 “주택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 대책에 ‘공급 시그널’이 없다는 데 있다”며 “유일한 공급 대책이었던 9.7대책마저 구체성이 떨어지니 그 실효성이 의구심이 생기고 공급에 대한 기대는 꺾였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정녕 몰라서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긴 과정이다. 이명박 시장 때 지정된 정비구역이 오세훈 1기 때 열매를 맺기 시작했고, 오세훈 1기 때 뿌린 씨앗이 박원순 시장 때 열매를 맺었다”라면서 “그런데 제가 서울시를 떠나있던 10년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라고 했다.
박원순 시장 재임 당시 자신이 지정했던 뉴타운 등 정비사업지 389곳(예상 가구 43만가구 이상)의 지정을 해제하면서 주택공급이 막힌 게 현재의 서울 주택공급난으로 이어졌다는 얘기다.
오 시장은 “마른 땅에 다시 씨앗을 뿌렸다. 불필요한 규제를 샅샅이 뒤져 걷어냈고,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하고자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했다”며 “그 결과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정부의 10.15대책으로 정비사업 조합원들에게 새로운 거래규제, 대출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이마저 불투명해 버렸다”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10.15대책 대폭 수정을 비롯해 정비사업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의 과감한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트래비스 스콧(33)은 가히 광란을 지휘하는 마술사였다. 월드투어의 제목이자 고대 로마의 원형 경기장 이름인 ‘키르쿠스 막시무스(CIRCUS MAXIMUS)’를 연상시키는 돌 조형물이 쌓인 무대 위. 스콧은 맨몸의 검투사와 같은 비장함을 두른 채 외쳤다. “함께 거칠게 뛰어놀아(wilding) 달라”고. 지난 25일 경기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4만8000명의 관중은 몸소 미친 듯이 뛰며 포효하는 스콧에게 맞춰 기꺼이 자신을 내던졌다.
미국 힙합 음악의 유행을 이끄는 스콧이 한국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3년 시작된 키르쿠스 막시무스 투어는 북미·유럽·중남미·오세아니아에서의 76회 공연으로 2억930만 달러(한화 약 3013억원) 수익을 거두며 역사상 가장 높은 수익을 거둔 랩 투어로 기록됐다. 아시아 투어 등이 추가되며 한국 공연이 성사됐다.
공연은 4집 (2023)의 첫 트랙, ‘하이에나(HYAENA)’로 막을 올렸다. ‘The situation/ we are in/ at this time~’ 첫 소절이 울려 퍼지자 함성이 경기장을 가득 채웠다. 이내 관중은 기다렸다는 듯 곡을 떼창했다. 패션 디자이너로도 유명한 스콧인 만큼 ‘힙한’ 복장의 관객이 많았다. ‘1밤 유토피아’라는 글귀가 한글로 적힌 한국 공연 한정 티셔츠도 눈에 띄었다.
스콧은 몽환적인 플로우와 오토튠을 가미한 싱잉랩을 유행시킨 래퍼다. 그러면서도 강렬한 비트의 곡이 많은 그의 공연은 거칠기로 악명 높다. 2023년 이탈리아 로마 키르쿠스 막시무스에서 개최한 공연에서는 관객 6만 명이 일제히 뛰면서 일어난 진동을 주민들이 지진으로 오인하고 신고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스콧은 자신의 팬을 ‘분노(rage)’라는 단어에 접미사 ‘-er’을 붙인 ‘레이저(rager)’라고 부른다. 그가 “아름다운 도시 서울에 온 건 처음”이라며 “오늘 밤 진짜 레이저들이 온 걸로 안다. 아시아 어느 도시가 최고인지 보여달라”고 말하자 뛸 준비를 마친 관객들은 환호로 답했다.
형형색색의 미디어아트와 연신 뿜어져 나오는 불기둥은 공연장을 클럽으로 만들었다. 스콧은 빠르고 정확한 랩과 멜로디컬한 읊조림, 불현듯 지르는 외마디 고함 사이를 유연히 오갔다. ‘모던 잼(MODERN JAM)’, 피처링곡 ‘에이(AYE)’ 등에서 스콧과 관객들은 주고받듯 “예!”하고 외쳤다.
통역 없이 진행됐지만, 스콧은 소통에 진심이었다. ‘SDP 인터루드(SDP INTERLUDE)’를 부르기 전, 그는 직접 세 명의 관객(남성 2명, 여성 1명)을 지목해 ‘레이저 대표’로 무대 위로 불러냈다. 스콧은 ‘백룸스(BACKR00MS)’와 ‘타입쉿(TYPE SHIT)’ 등을 이들과 함께 뛰며 불렀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던 관객들은 스콧의 솔선수범에 이내 무아지경으로 뛰어놀기 시작했다.
공인된 무법지대 같은 현장이었다. 19세 미만 관람 불가로 현장에서 성인 인증 절차를 거친 공연은 거침없었다. 스콧은 “두 손 높이 중지손가락만 들라”는 악동 같은 주문을 하기도 했다. 스탠딩석 곳곳에서는 모시핏(Mosh Pit·관객들이 서로 밀치거나 부딪히며 추는 과격한 춤)이 벌어졌다.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페인(FE!N)’이었다. 전자음으로 된 전주가 시작되자 관중들은 열광하며 발을 굴렀다. ‘페인! 페인! 페인!’ 외침이 메아리쳤다. 스콧은 벅찬 표정으로 화답하듯 곡의 하이라이트를 “다시 한번!” 불렀다. 총 6차례 곡이 반복되는 동안 관객들은 점점 저 자신에게 몰입하며 뛰어노는 모습이었다.
이후 스콧은 2018년 빌보드 핫100 첫 1위를 기록한 ‘시코모드(SICKO MODE)’, ‘구스범스(GOOSEBUMPS)’ 등으로 공연을 마무리했다. 마지막 곡 ‘텔레키네시스(TELEKINESIS)’가 재생되는 가운데 관중석으로 내려가 일일이 손을 잡은 스콧은 관객이 건넨 태극기를 몸에 두르기도 했다. 그는 “(한국은) 아름다운 나라”라며 “새 앨범을 내고 다시 돌아올 것이 정말 기대된다”라며 안녕을 고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용승계 등 문제와 관련해 제소된 일본 니토덴코가 한국연락사무소(NCP) 조정 절차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니토덴코는 일본 NCP에만 참여 의사를 밝히고, 한국 NCP 참여는 거부해왔다.
29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최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질의에 “이배원 한국니토옵티칼 대표이사는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 후 일본 본사를 방문해 현재의 상황을 보고했다”며 “일본 본사는 KNCP 절차 참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NCP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그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OECD 가입국 정부가 설치한 비사법적 분쟁해결 기구다.
일본 니토덴코가 100% 지분을 가진 외국인투자기업인 한국옵티칼은 LCD 편광필름을 생산해 LG디스플레이에 납품하는 제조업체였다. 한국옵티칼은 2022년 10월 구미공장 화재 발생 뒤 법인을 청산하기로 하고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17명은 정리해고됐다. 해고노동자 박정혜씨는 지난해 1월8일부터 공장 출하장 건물에 올라 600일 동안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을 벌였다.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노동자들은 지난해 10월 니토덴코와 자회사 한국옵티칼의 일방적 청산과 집단해고에 대해 OECD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한국NPC에 진정했다. 한달 뒤 일본 NCP에도 진정을 제기했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다국적 기업의 책임경영에 대한 원칙·기준을 담은 지침이다. 정리해고나 일반해고를 동반하는 사업장 폐쇄시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향을 받게 될 노동자와 노동조합, 정부당국과 협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국 NCP와 일본 NCP는 모두 한국옵티칼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 절차에 나섰다.
니토덴코는 그간 한국 정부의 NCP 조정을 거부해왔다. 니토덴코 측은 한국 NCP 대신 일본 NCP 조정 절차에만 참여하겠다고 밝혀왔다. 니토덴코가 한국 NCP 참여를 거부한다면 한국에서의 조정 절차는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한국 정부는 니토덴코의 참여를 설득하겠다고 해왔다.
김 의원은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은 기업들 스스로 지키겠다고 약속을 준수한 것으로서 니토덴코는 양국 NCP 조정절차에 책임있는 태도로 참석해야 할 것”이라며 “외투특위 개선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옵티칼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니토덴코가 한국 NCP 절차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은 환영할 만하나 근본적 해법은 아니다”며 “다국적기업의 책임은 조정 절차에서 다뤄질 것이고, 해고 노동자의 일터 복귀는 교섭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고 노동자에 대한 일터 복귀도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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