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혼자 왔지만, 둘이 갈지도?···금천구, 청년 1인가구 ‘치킨런’ 행사[서울25]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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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서울 금천구는 다음 달 1일 오전 11시 안양천 농구장에서 청년 교류 프로그램인 ‘치킨런’ 행사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치킨런’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행사로, 올해는 청년 1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소통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구성됐다. 특히 올해 행사는 걷기 활동을 넘어 자연스러운 만남과 교류를 유도하는 네트워킹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주민 사이에서 꾸준히 ‘미혼남녀 만남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참여자들이 부담 없이 어울릴 수 있는 청춘 교류형 놀이를 접목했다.
행사 참가자 일부는 서울청년센터 금천 청춘삘딩에서 운영하는 ‘노랑식탁’ 프로그램과 연계된다. 노랑식탁은 금천구 또는 서울시 1인가구 청년이 식사를 매개로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소셜다이닝 프로그램이다. 구는 만남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류를 지원할 예정이다.
걷기 코스는 안양천 농구장~시흥산업용재유통센터 구간 왕복 약 3㎞다.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조를 편성해 빙고, 물병 세우기, 초성 게임, 숨은그림찾기, 가위바위보 등 5개의 임무를 수행하며 걷게 된다.
모든 임무를 완료한 참가자들은 금천구청 12층 구내식당으로 이동해 닭강정과 함께 즐거운 교류의 시간을 갖게 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앞으로도 1인가구가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가족정책과(02-2627-1466) 또는 금천구 가족센터(02-803-774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경찰이 27일 경북 경주시 한 도로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행사장이 있는 보문관광단지로의 통행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년 교내 성폭력 고발 운동 ‘스쿨미투’가 확산한 지 7년이 지났지만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저지르는 성비위가 여전히 연간 100여건 발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견책·불문 등 경징계만 받고 교단에 복귀하는 사례도 있어 엄격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교사의 성비위는 2023년 108건, 2024년 112건, 2025년 8월 기준 58건으로 매년 100여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교사의 성비위 사건 605건 중 학생이 피해자인 사건은 251건으로 전체 중 40%를 차지했다. 성희롱(41%), 성추행(32%), 강간(12%) 순으로 많았다. 학생 대상 성비위가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경기 57건, 서울 40건, 대전·충남 25건, 경남 17건, 충북 12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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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일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다고 하더라도 파면 또는 해임을 받도록 한다. 그러나 현장에선 교사가 학생에게 성희롱·성폭력을 했지만 경징계만 받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강원교육청은 2024년 학생에게 성폭력을 한 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같은 해 경기의 한 초등학교 교사도 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했으나 강등 처분을 받았다. 2022년에도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뒤 정직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학생 대상 성비위 사건에서 경징계 비율은 강원 50%, 세종 33%, 대전 32% 순으로 높았다.
학교 내에서 가해자에 대한 조치 건의와 재발방지대책을 심의하는 성고충심의위원회 운영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심의위 의결 사항에 대해선 학생 개인이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고 재심의 또한 학교장 판단에 맡겨진다. 이 때문에 심의위에서 징계 건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학생 구제 방법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교육청에선 학교에서 개최하던 심의위에서 전문성 한계 문제가 이어지자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경기교육청은 지난달부터 교육지원청에서 심의위를 열어 사안 조사와 심의를 담당하도록 해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강경숙 의원은 “성고충심의위에선 이의제기나 재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불복하려면 법원을 통한 소송 제기나 인권위 진정을 해야 한다”며 “일부 교육청이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성고충심의위를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이관한 만큼 전국적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학생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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