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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임성근 구속, VTC 회의 지시사항·50사단장 진술이 결정적 역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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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5-10-2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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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당시 부대장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구속되는데에는 채 상병 순직 전날 열린 VTC(화상) 회의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상병 특검은 실종자 수색작전의 경과를 결산하는 2023년 7월18일 오후 8시 열린 해병대 화상회의에서 임 전 사단장의 ‘바둑판식 수색’을 비롯해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아야 한다’는 적극적 수중수색 지시가 공유된 정황을 파악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 21일 임 전 사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해병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채 상병 순직사건 전날 열린 VTC 회의를 재구성한 내용 등을 주요하게 제시했다. 특검은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일선 대원들에게 임 전 사단장의 지시가 구체적으로 하달됐으며 채 상병이 순직한 2023년 7월19일 실종수색작전도 수중수색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줬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사건 발생 이후 임 전 사단장 등이 사건 관계자들과 ‘실종자 수색은 수변 수색을 전제로 한 지시’라는 내용을 공유하는 등 일부 말을 맞춘 정황도 있다고 봤다.
당시 수색현장을 총 지휘한 문병삼 전 육군50사단장(소장)이 채 상병 순직사건 발생 전날 오후 폭우가 내리는 상황을 고려해 현장에 철수 지시를 내렸음에도 현장에 파견된 해병대 대원들이 이 지시를 즉각 이행하지 않은 것은 임 전 사단장의 지휘권을 판단하는 단서가 됐다. 당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은 문 전 사단장의 지시를 바로 이행하지 않고 임 전 사단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해병대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권은 임 전 사단장에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 24일 임 전 사단장의 지휘 책임과 증거인멸 사유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임 전 사단장을 무혐의 처분한 경북청의 판단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경북청은 채 상병 순직사건 발생 전후로 있었던 임 전 사단장의 지시 사항을 직권남용이 아닌 ‘월권’으로 규정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이 “(박상현 전) 7여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수색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는 등 그에게 사망에 대한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특검은 최근 경북청의 ‘수사유출’ 의혹도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최근 해병대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경북청에서 진술한 내용이 임 전 사단장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 같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 22일 경북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4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마시는 차로 위장해 제주에 밀반입한 3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됐다.
A씨는 지난 24일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 1.2㎏을 차(茶) 봉지 등으로 위장한 후 여행 가방에 넣어 수화물로 몰래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제주에서 서울로 마약을 운반하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당 30만원짜리 고액의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광고 글을 올렸다.
이 글을 보고 아르바이트에 나선 20대 한국인 B씨가 A씨로부터 전달받은 트렁크에 담긴 물건을 폭발물로 의심하고 지난 27일 오후 3시쯤 인근 함덕파출소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지난 27일 오후 6시14분쯤 인근 호텔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23일 태국에서 출발해 싱가포르를 거쳐 이튿날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중국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의 요구로 밀반입했고 대가를 받은 것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이 김포공항에서 국내 어디로 유통될 예정이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에 압수된 마약은 필로폰으로 알려진 메스암페타민 1.2㎏로 4만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시가 8억4000만원 상당이다.
경찰은 공범 여부를 포함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마약류 밀반입 시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해외에서 받은 택배나 선물 등이 의심스럽거나 주변에서 내용물을 알 수 없는 물건을 배송해달라고 의뢰하는 경우 반드시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신한금융그룹이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4조5000억원에 가까운 순이익을 내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
신한금융은 올해 3분기(7~9월) 1조423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지난해 3분기(1조2971억원)보다 9.8% 증가했으나 직전 2분기(1조5491억원)보단 8.1% 줄었다.
다만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은 4조4609억원으로 전년 동기(4조441억원)보다 10.3% 증가해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천상영 신한금융 재무 부문 부사장은 “대외적으로 어려운 영업환경 속에서도 균형 잡힌 성장과 수수료이익 확대, 비용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이익 창출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4분기에는 마진 하락 압력과 가계대출 성장 둔화로 이자이익 확대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한금융의 3분기 순이자마진(NIM)은 1.90%로 2분기(1.89%)보다 0.01%포인트 올랐다. 이자이익은 직전 분기 대비 2.9% 늘어난 2조9476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비이자이익은 9649억원으로 같은 기간 23.7% 감소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그룹과 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이 전 분기보다 증가하면서 이자이익은 늘었지만, 유가증권 관련 손익 감소로 비이자이익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계열사별로는 신한은행의 3분기 순이익(1조892억원)이 전년 동기(1조493억원)보다 3.8% 늘었다. 신한투자증권(1005억원)과 신한라이프(1702억원)의 순이익도 각각 141.2%, 10.4% 증가했다. 반대로 신한카드(1338억원)는 1년 전보다 22.9% 감소했다.
한편 신한금융은 이날 실적 발표에 앞서 열린 이사회에서 주당 570원의 현금배당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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