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보령 채석장 25t 덤프트럭 추락···실종 나흘 만에 운전자 숨진 채 발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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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충남 보령에 있는 채석장에서 25t 덤프트럭이 물웅덩이로 추락하면서 실종됐던 60대 운전기사가 사고 발생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24일 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10시13분쯤 트럭 인근 물속에서 A씨 시신을 인양해 유족에게 인도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31분쯤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에 있는 채석장에서 25t 덤프트럭이 8m 깊이의 흙탕물이 찬 웅덩이에 빠지면서 실종됐다.
“덤프트럭이 웅덩이에 빠졌는데 운전자가 못 나왔다”는 현장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그동안 잠수사와 드론, 보트, 수난탐지견 등을 투입해 A씨를 수색해 왔다.
미군이 동태평양 공해에서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민간 선박 네 척을 폭침했다. 미 군함이 카리브해에서 태평양까지 무단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육지에서도 마약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은 28일(현지시간) 엑스에 미군이 전날 세 차례에 걸쳐 선박 네 척을 공격해 14명의 마약 밀매자가 사망하고, 선원 한 명이 생존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군이 태평양을 지나가던 배를 격침하는 영상도 올렸다.
헤그세스 장관은 “마약 테러범들은 알카에다(수니파 이슬람 테러조직)보다 더 많은 미국인을 죽였다”며 “우리는 그들을 추적하고 사냥해 제거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격이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며 미 병력은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격을 단행한 미 남부사령부는 생존자를 멕시코로 인계했는데 수사·기소 여부 등 이후 절차는 알리지 않았다.
미군이 태평양 공해에서 공격 작전을 단행한 건 지난 21일과 22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선 두 공격으로 선원 5명이 사망했다. 미군은 카리브해와 대서양, 태평양에서 최소 13차례 민간선을 공격해 선원 57명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미국은 미국 영해가 아닌 곳에서 공격하는 데다 용의자에게 법적 절차를 밟을 기회를 주지 않아 국제사회로부터 비판받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공격받은 자국 선반이 마약 밀매와 관련 없는 어선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마약 단속을 위해 육상 작전도 시행할 것이라는 점을 재차 밝혔다. 일본을 방문한 그는 28일 일본 요코스카 미 해군기지에 정박한 조지워싱턴호에서 “몇 년 동안 마약 카르텔이 미국 내에서 전쟁을 벌여왔다. 마침내 우리는 카르텔에 맞서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그것(마약 카르텔)을 바다에서 이기고 있다”며 “이제는 육로를 통해 마약이 들어오는 것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멕시코 국경 이남에서의 육상 작전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정부는 ‘5극 3특’을 내세우고 있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제주·전북·강원) 체제로 전환해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지난 8월 발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안에 ‘5극 3특’이라는 말이 44번이나 나올 정도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임팩트 있는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5극 3특’이라는 말만 그럴싸할 뿐, 실제 정책은 여전히 수도권 중심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입지 문제다.
전기도 물도 없는 경기도 용인에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은 지난번 칼럼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남방한계선’을 얘기하지만, 그것은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모독이나 다름없다.
‘남방한계선’이란, 용인 이남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인재를 구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그러나 비수도권에 인재가 없는 것이 아니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다. 비수도권에도 많은 대학이 있고, 우수한 인재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인재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고 있는 것이 문제다. 게다가 ‘남방한계선’이라는 얘기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1967년에 경북 포항에 인재가 있어서 포항제철을 지었던 것이 아니다. 포항제철이 들어서면서 인재들이 모인 것이다.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용인에 짓겠다고 하면서 ‘균형발전’이나 ‘5극 3특’을 얘기하는 것은 모순이다. ‘5극 3특’이 되려면 반도체와 같은 핵심 산업의 공장도 골고루 분포하는 것이 당연하다. 원전 10기 분량의 전력이 필요한 삼성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전기도 없는 용인에 추진할 이유가 없다.
게다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밀어붙이면 비수도권에는 거대한 송전탑들만 세워지게 된다. 용인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송전탑들이다. 전남, 전북, 충남, 강원, 경북, 충북뿐만 아니라 경기도 안성에도 엄청난 숫자의 송전탑이 들어서게 된다. 이는 비수도권을 용인의 ‘전력 식민지’로 만드는 것이다.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해 시급한 또 다른 과제는 읍면자치다. 지금은 전국 1176개 면과 235개 읍이 자치권이 없는 하부 행정조직으로 돼 있다. 그래서 농촌의 심각한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읍면별로 뭔가를 시도하기가 어렵다. 읍면에는 권한도, 예산도 없기 때문이다. 읍면장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순환보직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읍면의 인구를 유입하고 활성화하기는 어렵다. 국토 면적의 90%를 차지하는 읍면을 이렇게 놔둔 상태에서 ‘균형발전’은 허구일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고 주민자치권 확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아직 체감되는 변화는 없다. 주민자치회 본격 실시가 국정과제로 되어 있지만 정작 주민자치회 법제화는 아직 진전이 없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구체적인 입법 추진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고 정부도 마찬가지다. 또 하나의 국정과제인 ‘주민 선택 읍면동장제 시범 실시’도 구체적인 일정이나 추진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다.
반면에 농어촌 기본소득은 시범 실시를 할 7개 군을 발표한 상황이다. 일부 지역에서만 실시될 정책은 서두르면서, 전국의 모든 농촌에 적용할 수 있는 주민자치 관련 정책은 왜 속도를 내지 못하는지 의문이다.
도시의 동 지역도 주민자치 강화가 필요하지만, 농촌의 경우에는 읍면의 자치권이 절실한 상황이다. 사람이 떠나지 않고 돌아오는 농촌이 되려면 농촌의 의료·교육·돌봄·교통·경제·농업·문화·환경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계획이 의미가 있으려면 군청에서 탁상계획으로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서부터 주민들이 참여해 만드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권한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읍면장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임명되어야 한다. 주민자치회가 주민총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런 정책에 큰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 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역대 정권에서 말로는 수도권 집중 해소를 얘기해왔지만, 실제로 수도권 집중은 심화하기만 했다. 수도권의 집값 상승 문제도 근본적으로는 수도권 집중이 원인이다. 이런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당장에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이 바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전면 재검토와 읍면자치 강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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