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오세훈 “현재 서울 주택공급난 원흉은 정부와 전임 시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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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당을 겨냥해 “밭을 다 갈아엎어 놓고 열매 내놓으라고 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야당이 연일 이재명 정부의 ‘10.15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놓는 가운데, 여당이 “부동산 폭등의 진짜 원흉은 윤석열 전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라고 주장하는 등 서울시의 공급대책을 비판하자 이를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오 시장은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 대책이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에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여당은 생뚱맞게 오세훈 탓만 하며 본질은 외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10년 전 서울시 정비구역을 해제한 결과가 지금 어떤 상황을 초래했습니까. 이번 10.15대책으로 가까스로 다시 시작된 정비사업이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까”라며 정부가 내놓은 일련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했다.
그는 “주택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 대책에 ‘공급 시그널’이 없다는 데 있다”며 “유일한 공급 대책이었던 9.7대책마저 구체성이 떨어지니 그 실효성이 의구심이 생기고 공급에 대한 기대는 꺾였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정녕 몰라서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긴 과정이다. 이명박 시장 때 지정된 정비구역이 오세훈 1기 때 열매를 맺기 시작했고, 오세훈 1기 때 뿌린 씨앗이 박원순 시장 때 열매를 맺었다”라면서 “그런데 제가 서울시를 떠나있던 10년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라고 했다.
박원순 시장 재임 당시 자신이 지정했던 뉴타운 등 정비사업지 389곳(예상 가구 43만가구 이상)의 지정을 해제하면서 주택공급이 막힌 게 현재의 서울 주택공급난으로 이어졌다는 얘기다.
오 시장은 “마른 땅에 다시 씨앗을 뿌렸다. 불필요한 규제를 샅샅이 뒤져 걷어냈고,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하고자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했다”며 “그 결과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정부의 10.15대책으로 정비사업 조합원들에게 새로운 거래규제, 대출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이마저 불투명해 버렸다”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10.15대책 대폭 수정을 비롯해 정비사업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의 과감한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전남지역 전복 산업이 구조적 위기에 놓였다. 과잉 생산과 소비 둔화가 겹치면서 가격이 급락하고 어가의 부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전남도는 시설 감축과 금융지원, 유통혁신을 통해 전복 산업 위기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27일 도청에서 전복 산업 위기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전남은 전국 전복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최대 산지다. 2024년 말 기준 전국 전복 생산량은 2만3430t으로, 이 가운데 전남지역이 2만3335t(99.6%)을 차지했다. 생산액 역시 4864억원으로 전국의 98.8%에 달한다. 생산량은 2014년 8887t에서 지난해 2만3355t으로 163% 급증했다.
전국 전복 양식면적 7637㏊ 가운데 전남이 81%(6188㏊)를 차지하며, 이 중 완도군이 3313㏊(53.5%)로 절반 이상을 점한다. 국내 전복 산업의 중심지이지만, 생산 과잉이 누적되고 소비 둔화가 이어지면서 산업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
2014년 1㎏당 4만6304원이던 산지가격은 올해 2만3222원으로 10년 새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주요 양식어가의 평균 대출 규모는 1억2000만원으로 전국 평균(7083만원)의 1.6배에 이른다. 생산은 늘었지만 수익은 줄어드는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
전남도는 가격 하락이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다. 시설 확충 경쟁으로 가두리 어장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밀식과 폐사율 증가, 출하 시기 불균형이 발생했다. 소비 둔화와 수출 정체가 겹치면서 생산단가를 낮춰도 판매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도는 위기 극복을 위해 가두리 시설 감축, 영세 어가 금융안전망 구축, 대출구조 개선, 전복 제품화 및 브랜드화, 통합거점센터 조성 등 다섯 가지 맞춤형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향후 5년간 320억원을 투입해 가두리 시설 10만 칸을 줄일 계획이다. 이는 전남 전체 시설(106만 칸)의 약 10% 규모다.
올해는 지방비 15억원을 들여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감축을 희망하는 어가에 해체·철거비와 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한다. 도는 국비 확보를 통해 감축 범위를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영세 어가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금융지원도 병행된다. 연 매출 5억원 미만, 300칸 이하 소규모 어가를 대상으로 신용보증 규모를 150억원으로 확대하고, 운영자금 대출 이용 여건을 개선한다. 2030년까지 25억원을 투입해 정책자금 대출의 이자 지원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상환 기간도 7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전복 소비 확대를 위해 식품 대기업과 협약을 추진하고, 수입산 전복으로 생산되던 기존 제품을 대체할 ‘OK남도 전복죽’ 등 가공식품 10만 개 이상을 내년 상반기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위판부터 가공·선별·저장·물류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통합거점센터도 2026년까지 구축해 유통 효율을 높이고 안정적인 대량 판매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복 산업이 과잉 생산과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큼 어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5대 맞춤형 지원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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