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플랫]성별 같으면 ‘오류’였던 통계, 동성배우자 인구조사로 ‘기록되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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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주여! 동성커플에게도 우리와 같은 지옥을 맛보게 하소서.’ 2013년 9월7일 김조광수·김승환씨의 동성 결혼식이 열린 서울 청계천에 ‘한국기혼자협회’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현수막이다. 종교계의 동성혼 반대를 이성애자들의 ‘결혼은 지옥’이라는 흔한 푸념으로 비틀어 풍자했다. 동성끼리의 첫 공개 결혼을 결행한 당사자들은 ‘당연한 결혼식’이란 타이틀을 내세웠지만, 10여년이 흐른 지금도 이들의 염원은 당연하지 않다.
법적 허용은 고사하고, 국가는 이들의 존재를 부정한다. 그렇기에 ‘가족’을 꾸린 성소수자들에 대한 정보는 전무하다. 국가 기본 통계인 인구주택총조사에서도 동성 동거인은 ‘기타 동거인’으로 분류돼 동성 부부 규모를 확인할 길이 없다. 실태 파악이 안 되니 정책 수립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성소수자들이 처한 현실이다. 이 문제를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이 2020년 국정감사에서 공론화했고,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도 통계에 반영하라고 권고했으나 관련 부처들은 수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올해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진일보한 변화가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동성 가구원을 ‘배우자’ ‘비혼동거’로 입력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동안엔 성별이 같으면 ‘오류’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입력이 아예 안 됐던 문제를 바로잡은 것이다. 이번 결정은 성소수자의 존재가 국가 통계에 기록되는 첫 사례로,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 해소를 위한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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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공백은 지워진 존재들에 대한 차별을 ‘보이지 않게’ 한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영국 저널리스트 캐럴라인 크리아도 페레스는 저서 <보이지 않는 여자들>에서 남자가 표준인 세상에서 여자에 대해 기록하지 않을 때 어떻게 여성의 존재가 지워지고 위협받는지를 고발했다. 하물며 ‘표준’ 밖의 성소수자는 오죽할까.
성소수자들은 이제껏 정책 바깥에 있었다. 인구조사를 시작으로 각종 국가 통계에서 성소수자를 포괄하면, 그 차별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이제 다양한 시민의 존재를 포용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해내야 할 일이다.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꾸린 인구가 지난해 123만명을 넘어섰다. ‘정상 가족’을 고집하느라 낡은 법과 제도를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 이명희 논설위원 minsu@khan.kr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취임 직후부터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중국 견제 전략을 계승하는 외교정책을 미국, 동남아시아 등에 제안하고 나섰다. 다카이치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통화, 외교 무대에 데뷔하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등에서 잇따라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의 실현을 위한 협력을 호소하고 있다.
일본 NHK방송은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5일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다카이치 총리가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FOIP)’ 전략의 추진을 위한 협력을 호소할 방침이라고 26일 보도했다. NHK는 중국의 해양 진출과 경제적 압력 강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전했다.
다카이치 정권의 외교 방침인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은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중국 견제를 위해 제창했던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4일 일본 중의원에서 열린 첫 소신표명 연설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구상을 외교의 주축으로 삼고, 이에 기반해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과의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외교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직후 외교·안보 정책의 사령탑도 이 구상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인물로 교체한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21일 국가안전보장국장에 임명한 이치가와 게이이치 전 국가안보국 차장은 아베 전 총리 시절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의 기초를 잡는 데 참여한 경험이 있다.
NHK와 산케이신문 등은 또 다카이치 총리가 25일 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도 “미국의 대중국 전략이나 인도 태평양 전략에 있어서 일본은 중요한 나라”라고 말하면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의 추진을 호소했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아세안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로 가던 중 전용기 기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 후 동행한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미일 동맹의 강화가 우리 정권의 외교·안보 정책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 말했으며, 미일 동맹을 한층 더 높이 끌어 올리는 것에 대해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인 납북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의 그동안 대응에 사의를 표하면서 추가 협조를 요청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쾌활하고 즐거운 분이라 생각했다”면서 “아베 전 총리가 매우 관심 있게 지켜봤던 정치가다”라고 말했다.
다카이치는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으로 돌아간 뒤 28일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하고, 이어 30일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차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8일 도쿄 아카사카 영빈관에서 미·일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교도통신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모두 발언에서 “우리(미국과 일본)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동맹국”이라며 “미·일 관계가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일 무역합의는 매우 공정한 합의”라며 “새로운 합의에 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를 향해 “일본의 첫 여성 총리가 된 것은 대단한 일”이라며 “위대한 총리 중 한 명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과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동맹이 될 것”이라며 “일본이 함께 세계 평화와 번영에 공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발전을 위해서도 미·일이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미·일 동맹의 새로운 황금시대를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담은 미국 프로야구(MLB) 이야기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시작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방금 트럼프 대통령 방에서 메이저리그를 보고 왔다”며 “LA 다저스가 1대 0으로 이기고 있다”며 인사말을 열었다. 로스앤젤레스(LA)를 연고로 하는 미국 야구팀 다저스는 올해 월드시리즈에 진출했고, 일본 출신 오타니 쇼헤이가 간판선수로 뛰고 있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미·일 동맹 강화 방침을 재확인하고, 북한과 중국 등 지역 정세를 비롯한 국제 현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미국이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일본 방위비, 미일 관세 합의에 따른 일본의 대미투자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상이 직접 대면하는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두 정상은 회담에 이어 오찬을 함께 한다. 이후에는 미국 대통령 전용 헬기인 ‘마린원’을 함께 타고 요코스카 미 해군기지로 이동해 미국 원자력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에 오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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