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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건설투자 역성장, 끝이 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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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5-26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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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최근 몇년간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린 건설 부문 투자가 올해도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올해 초만 해도 건설투자가 2%대 반등이 예상됐지만, 중동전쟁에 공사비가오르고 주택을 중심으로 건설 부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의 고용도 한파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올해 하반기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 건설업이 더욱 얼어붙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3일 올해 건설투자 증가율을 2월 수정전망(0.5%)보다 0.4%포인트 낮춘 0.1%로 제시했다.
KDI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전망치(2.2%)와 비교하면 2.1%포인트나 후퇴했다. 오는 28일 수정경제전망을 발표하는 한국은행도 성장률 전망치는 높이되, 건설투자 전망치는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투자는 한국 경제의 ‘아픈 손가락’으로 꼽힌다. 건설투자는 2021년부터 5년 연속 역성장했고,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 기여도를 기록하며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지난해엔 건설투자가 9.8% 떨어져 전체 경제성장률을 1.4%포인트 하락시켰다.
건설투자가 올해도 ‘아픈 손가락’이 된 배경엔 지속되는 건설 부진과 공사비 상승이 자리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5월 건설시장 동향’을 보면 현재 건설경기를 반영하는 건설기성은 1년 전보다 2.5% 줄었다. 주거용 건축(-7.2%)과 비주거용 건축(-3.2%)이 크게 감소한 영향이다. 주택시장 위축에 따른 수요와 착공 감소가 반영된 여파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업은 업황 영향이 몇년간 지속되는데, 2022년 기준금리 급등 이후 나빠진 건설이 4년 만에 회복되긴 어렵다”며 “지금은 공사비나 분양가 모두 좋아질 여건이 없다”고 말했다.
건설공사비지수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7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레미콘의 생산자물가가 전월보다 5.72% 오르는 등 유가 상승의 영향이 건설경기에도 파급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건설자재는 레미콘 등 석유화학과 관련된 것이 많아 전쟁 국면에서 건설자재 비용이 빠르게 올라가게 된다”고 말했다.
건설업 고용은 계속 위축되고 있다. 지난달 기준 건설업은 취업자가 24개월째, 제조업은 22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건설업 일자리는 1년 전보다 8만8000개 줄어 전체 산업 중 감소폭이 가장 컸다.
앞으로도 험난하다. 유가와 환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 데다 물가 상승 우려로 금리 인상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리 인상이 시작된 2021년부터 건설경기가 둔화된 것을 고려하면 올해도 건설투자의 역성장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주 본부장은 “공사비와 관련해선 정부가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 사업이든 서비스업이든 건설업과 제조업의 고용을 흡수할 분야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낡은 구축 주택을 손봐 살아가는 ‘리모델링 브이로그’와 잔디 깎는 일상을 담은 ‘주택 살이 콘텐츠’는 이제 하나의 장르가 됐다. 마당에 테이블 하나 놓고 커피를 마시는 풍경, 계절마다 달라지는 나무와 꽃을 기록하는 일상은 도시 생활의 피로를 벗어난 새로운 로망처럼 소비된다.
하지만 SNS 속 ‘전원 감성’ 뒤에는 의외로 생활 밀착형 분쟁이 숨어 있다. 이를테면 강풍이 지나간 다음 날, 옆집 나무가 우리 집 담장 위로 쓰러져 있는 상황 같은 것들이다. 핵심은 ‘누구의 나무냐’보다 ‘관리상 과실이 있었느냐’에 가깝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즉 나무 소유자가 위험 가능성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나무가 이미 심하게 기울어져 있었거나 속이 썩어 비어 있었거나 마른 가지가 반복적으로 떨어졌는데도 방치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이웃이 여러 차례 위험성을 이야기했거나 문자, 관리 요청 기록이 남아 있다면 법원은 이를 ‘예견 가능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볼 수 있다. 쉽게 말해 “위험할 줄 몰랐다”는 주장이 어려워지는 셈이다.
반면 태풍이나 강풍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로 멀쩡한 나무가 갑자기 쓰러진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일반적으로는 불가항력에 가까운 사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고, 나무 주인의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실제로는 화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 등 각자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많다.
의외로 가장 자주 벌어지는 갈등은 ‘넘어온 가지’ 문제다. 햇빛은 가리고 낙엽은 쌓이는데 가지는 전부 옆집에서 넘어오는 상황. 예전에는 함부로 가지를 잘랐다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했다. 남의 나무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되레 다툼이 커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2023년 민법 개정 이후에는 일정 조건 아래 직접 가지를 제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민법 제240조에 따르면 나무 소유자에게 가지 제거를 요청했지만 상당 기간 응하지 않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매우 급한 위험을 막아야 할 때는 스스로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다만 어디까지나 ‘일정 조건’ 아래에서다. 경계를 넘어 상대 부지에 들어가 작업하거나, 과도하게 잘라 나무를 훼손하면 또 다른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이 “일단 사진부터 남기라”고 조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나무 상태와 피해 상황, 당시 날씨 등을 기록해두면 이후 보험 처리나 과실 판단 과정에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집짓기보다 어려운 게 이웃이고, 이웃보다 어려운 게 나무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감성적인 마당 생활도 결국은 관리와 경계, 서로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 위에서 유지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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