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물의 3% 소금처럼, 불평등에 목소리 내는 정당 필요” > 공지사항

“바닷물의 3% 소금처럼, 불평등에 목소리 내는 정당 필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26 08:05

본문

양당 ‘시장주의 정책’ 불평등 키워노동소득만으로도 살 수 있어야차기 총선 토론자격 얻는 게 목표
문정은 정의당 부대표(공동선대위원장)는 “6·3 지방선거에서 504명이 무투표 당선되는 것은 거대 양당이 만든 ‘프리패스 민주주의’”라며 “바닷물이 3%의 소금으로 썩지 않듯,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낼 소금 같은 정당이 정치권에 최소 3%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부대표는 지난 19일 전화 인터뷰에서 “수명을 다한 극우 정치 세력을 퇴출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생태·다양성 문제를 말하는 좌파 정당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부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역대 두 번째 규모의 무투표 당선인이 나오면서 국민의힘 후보들도 시민들에게 찬반조차 묻지 않은 채 당선됐다”며 “제3의 정치 세력이 커져야 극우 내란 세력을 사회적으로 제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부대표는 이번 선거에 대해 “극우가 아닌 ‘뉴 보수’ 더불어민주당과 진짜 진보정당을 나누는 분기점”이라고 했다. 그는 “진보를 자임했던 민주당이 중도보수 정당 자리로 가면서 한국 정치의 축이 바뀐 것”이라며 “진보정당이 연합해 새 진보 정치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부대표는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는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관심이 적다고 했다. 그는 “거대 양당이 시장주의적 정책을 펴면서 자산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며 “노동소득만으로도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가가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를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공약집에 주거·교통·의료부터 돌봄·통신·교육·먹거리에 이르기까지 필수 서비스를 공공이 중심이 돼 공급해야 한다고 적었다. 문 부대표는 “일하는 보통 사람이 충분히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필수 서비스 비용을 낮추겠다”며 “‘같이 살고, 같이 가는’ 새로운 사회 계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또 매입형 임대주택을 늘려 전체 주거의 20%를 임대주택으로 만들고, 공공교통을 무상화해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1년 본인 부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와 공공 아침 간편식 제공 등 공약도 발표했다. 문 부대표는 “보편적 삶의 최저선을 높이는 방식으로 불평등을 줄여가자는 제안”이라고 했다.
문 부대표는 “이번 지방선거 비례대표 광역의원 정당득표율에서 3% 이상을 받아 다음 총선에서 정책토론회에 나설 수 있는 자격을 얻어야 한다”며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과 같은 정당들이 사회 불평등 해결에 앞장서고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직원당 많게는 6억원 가량의 성과급을 받게 되면서 경제에 미칠 영향도 관심을 끈다. 고소득층의 성향상 소비 진작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두 회사 통근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과 고가 제품의 판매 증가가 예상된다. 소득 구간별 양극화가 더욱 커져 이를 해소할 재정당국의 과제도 함께 커진 형국이다.
21일 증권가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각각 300조원과 250조원으로, 양사 노사 합의안을 보면, 두 회사의 내년 성과급 총액은 각각 31조5000억원과 25조원이다. 두 회사 합쳐 50조원이 넘는다. 즉,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부문의 경우 1인당 6억원의 성과급을, SK하이닉스의 경우 7억원대가 예상된다.
국세청은 이날 연봉 1억원인 근로자가 6억원의 성과급을 받으면 세금이 1274만원에서 2억4719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연봉 1억원의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부문 근로자라면 대략 4억5000만원을 수령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소득이 크게 늘어나지만 전체 물가 지표나 소비 지표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고소득층의 특성상 소비가 극적으로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먼저 나온다. 한은은 지난 2월 보고서에서 고소득층(상위 20%) 가구의 한계소비성향(늘어난 소득 대비 소비 증가)은 약 12%로 전체 평균(약 18%)의 약 3분의 2 수준에 그쳤다. 고소득층은 특히 일시적 소득을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으로 돌리는 경향이 강하다고 한다.
한은 관계자는 “특정 회사의 소수가 받는 돈이어서 전체 물가나 소비 지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대신 자산시장에선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일단 두 회사가 위치한 경기 남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주택 구매력이 증대하면서 동탄 등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 지역, 두 회사에 출퇴근할 수 있는 통근권 지역 아파트의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목돈이 들어오면서 기존에 가진 빚을 청산하거나 고율의 소득세를 피해 퇴직연금에 돈을 묻어두는 흐름도 있다. SK하이닉스의 한 직원은 “올해 받은 성과급은 일단 변동 금리인 주택담보대출을 갚는데 사용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성과급이 소득 구간별 격차를 더 벌릴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대기업 중에서도 최상위 소득을 받는 두 회사 직원들의 수억대 성과급이 몇년간 누적된다면 상대적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김진욱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성과급은 노사가 결정할 문제라 정부가 어쩔 수 없지만, 성과급이 지급됐을 때 그걸 세금으로 걷어서 어떻게 소득 격차를 메울 프로그램을 가동할 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만간 양측 실무그룹 출범 예정우라늄 농축·재처리 등도 협의해군, 합참에 소요 제기서 제출이달 말 정부 기본계획 나올 듯쿠팡 사건 대응 등 영향 가능성
미국 국무부가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 등 한·미 정상 합의 이행을 논의할 대표단을 수주 내 한국에 파견해 한·미가 핵잠 등을 논의하는 실무그룹을 출범할 예정이다. 해군은 핵잠 건조를 위한 군 차원의 공식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그간 정체됐던 논의가 재개되는 모습이지만 쿠팡 등 해소되지 않은 통상 이슈가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외교부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의 회담 결과, 후커 차관이 조만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각 부처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후커 차관은 방한 기간 한·미 정상 간 합의 내용을 담은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의 안보 분야 후속 조치를 위한 회의를 진행한다. 외교부는 후커 차관이 방한하는 동안 핵잠,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협의를 위한 한·미 실무그룹이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무그룹이 출범하면 지난 1월 추진하려다 하지 못했던 양국 간 실무 협의가 약 5개월 만에 시작된다. 앞서 한·미는 핵잠과 관련한 범정부협의체 가동을 추진했지만 한국의 대미투자 이행 속도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응에 대한 미국 내 기류가 안보 협의에 영향을 미치면서 논의가 지연됐다. 실무그룹이 가동될 경우 핵잠 건조 논의와 함께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사용 권한 확대를 위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팩트시트 후속 협상 논의의 장애물로 지목돼온 양국 통상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이 걸림돌로 여겨진다. 후커 차관은 박 차관과의 회담에서 “미국은 양국 무역 및 산업 파트너십의 지속적 진전을 기대한다”며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정한 대우 보장과 시장 접근 장벽의 신속한 해소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미 국무부가 전했다. 한국의 대미투자 약속을 압박하며 쿠팡과 온라인플랫폼법 등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군은 한국형 핵잠 도입을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했다. 해군은 이날 핵잠 건조를 위한 소요 제기서를 합동참모본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요(所要) 제기는 군이 새로운 무기체계 도입이나 전력증강 사업을 추진할 때 작전상 요구되는 무기 성능과 운용개념, 대수, 전력화 시기 등 필요 사항을 상급 기관에 요청하는 것을 뜻한다. 전력 획득 과정의 첫 절차로 여겨진다.
강동길 전 해군참모총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핵잠 규모에 대해 “5000t 이상이 될 것”이며 핵잠 연료를 두고는 “평화적으로 사용 가능한 수준으로 보면 (우라늄) 농축 정도가 20% 이하 정도로 보면 될 것”이라고 했다. 군 안팎에서는 핵잠 규모가 약 7000~8000t급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합참에서 소요가 결정되면 핵잠 도입을 위한 군 차원의 실무 논의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핵잠 건조·운용을 위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절차 등은 외교부가, 핵잠 건조를 위한 군사·기술 절차는 군이 담당하는 구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 핵잠 개발 기본계획 발표를 추진하고 있다. 핵잠 확보에 대한 원칙과 건조 계획, 핵 비확산 입장, 구체적 일정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전글미국, 그린란드 영사관 확장 이전···“미국은 돌아가라” 반미 시위 열려 26.05.26
다음글용인소년재판변호사 치솟는 물가에 정부, 매점매석 과징금 부과·신고포상금 도입 26.05.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바닷물의 3% 소금처럼, 불평등에 목소리 내는 정당 필요”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