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치솟는 물가에 정부, 매점매석 과징금 부과·신고포상금 도입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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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중동 전쟁 여파로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고, 매점맥석 금지 등 정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제재 수단도 강화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5월 한 달 내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 안팎의 높은 수준을 유지한 데다 지난해 5월의 낮은 기저효과까지 겹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월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2월 2.0% 수준을 유지했지만, 3월 2.2%, 4월 2.6%로 오름폭이 커졌다. 시장에서는 5월 물가상승률이 3%대에 진입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는 우선, 이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인하 폭은 현행과 같은 휘발유 15%, 경유 25% 수준이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5원 인하된 698원, 경유는 87원 인하된 436원 수준이 유지된다.
정부는 국제유가 흐름에 따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강 차관보는 “국제 석유가격과 석유류 소비량 변화,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재정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물가안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행정 제재 수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매점매석 금지나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최고가격제를 제외하면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같은 행정상 금전 제재 수단은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긴급수급조정조치와 매점매석 금지 위반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부당이득을 웃도는 수준의 금전 제재를 통해 불법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커진 석유화학 제품과 관련 의료·산업용품 등에 대해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인 과징금 수준은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위반 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최고가격제와 긴급수급조정조치, 매점매석 금지 위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적발 물품의 시장 공급을 앞당기기 위한 ‘매각 특례’도 새로 마련한다. 지금까지는 압수 물품이 법원 판결 전까지 시중에 유통되지 못해 공급 정상화에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위반 사업자에게 물품 처분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분 시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물가안정법 시행령 개정을 이달부터 추진하고, 법률 개정안은 8월부터 입법 절차에 착수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담합 제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전분당 담합 사건과 관련해 기업 4개사에 대한 심의를 오는 7월 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자, 음료 등에 쓰이는 전분당은 밀가루, 계란, 돼지고기와 함께 지난 3월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이다.
40년간 서울광장 13ｍ 아래에 숨겨져 있던 지하공간이 오는 10월 ‘K콘텐츠 문화․체험 플랫폼’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지하철 2호선 시청역과 을지로입구역을 잇는 선로 상부와 지하상가 하부 사이에 있는 지하 유휴공간을 K콘텐츠 플랫폼으로 조성한다고 24일 밝혔다. 10월 개장이 목표다.
해당 공간은 1983년 시청역 지하상가와 을지로입구역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부수적인 공간으로 추정된다. 폭 9.5ｍ, 길이 335ｍ, 규모 3261㎡(약 1000평)에 달한다. 조성 당시 지하 공간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다.
서울시는 2023년 9월 한시적으로 이 공간을 시민들에게 개방해 활용 가능성을 모색했다. 당시 지하철 역사를 혁신하는 ‘펀스테이션’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였다.
서울시는 어두컴컴한 ‘비밀 통로’ 같은 서울광장 지하공간을 도심형 문화·체험 거점으로 만들 계획이다. 지하 터널 긴 벽면과 구조물을 그대로 활용해 영상과 빛을 투사하는 미디어아트 전시, 관람객 움직임에 따라 화면과 음향이 반응하는 체험형 콘텐츠 등을 선보인다. 콘크리트 벽면, 기둥 등 기존 지하공간의 질감도 전시 배경으로 쓸 방침이다.
터널처럼 길게 이어진 공간 특성을 최대한 살려 K패션 전시와 런웨이, 브랜드 쇼케이스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K팝 아티스트 굿즈와 영상 콘텐츠, 버추얼 아이돌 세계관을 결합한 팝업스토어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공공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콘텐츠 운영 역량을 갖춘 민간사업자가 공간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홀로그램·증강현실(VR) 등 최신 기술을 이용해 실감형 콘텐츠를 기획·제작하는 ‘크리에이티브 멋’이 운영을 맡는다.
서울시는 “현재 서울교통공사와 환기·소방·피난시설 등을 조성 중”이라며 “설계·시공·안전관리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며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가 22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제 SNS에 글을 올려 개별 한국 언론이 가짜뉴스를 만들고 중국 혐오 정서를 부추기는 것을 비판하신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이 대사는 이날 자신의 X에 “한국 각계 인사들이 시비를 잘 가리고, 가짜뉴스와 차별, 선동적 여론몰이 등을 자발적으로 배격하여 중한 양국 국민 간의 상호 객관적 인식, 그리고 이해와 신뢰, 우호 감정을 증진시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X에 “(한 경제매체가) ‘중국인 서울 강남 아파트 944채 기습매수..다주택자 던진 물량 싹쓸이’ 이런 가짜 영상기사를 냈다가 지금은 삭제했습니다”라며 “확인해보니 1~4월 간 강남구 집합건물 중국인 매수는 5명 불과 등 명백한 허위기사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혐중 선동재료로 사용될 수 있게 의도적으로 만든 가짜뉴스 기사로 추정됩니다”라며 “명색이 언론, 그것도 경제언론인데 혐중을 부추겨 나라와 국민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겠지요”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