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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마케팅 ‘피아노과 85학번’ 김혜경 여사, 자랑스러운 숙명인상 수상…은쌍가락지 기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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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2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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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마케팅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21일 모교인 숙명여대로부터 ‘자랑스러운 숙명인상’을 수상했다.
김 여사는 이날 서울 강남구 그랜트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숙명여대 창학 120주년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열린 전야제 행사에 참석했다.
문시연 숙명여대 총장은 이날 김 여사에게 ‘자랑스러운 숙명인상’을 시상하며 “김혜경 여사, 피아노과 85학번. 귀하께서는 숙명인이 지닌 지성과 품격, 배려와 나눔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며 우리 사회에 따뜻한 울림과 희망을 전해 왔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모교를 향한 깊은 애정과 변함없는 성원으로 숙명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뜻깊은 여정에 함께해 준 데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상을 수여한다”고 했다.
김 여사는 축사를 통해 “숙명은 수많은 시대의 변화와 도전 속에서도 언제나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내며 우리 사회를 굳건히 지탱해 왔다”며 “그 중심에는 사람을 향한 믿음과 교육에 대한 진심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교육은 한 사람의 삶을 바꾸고, 나아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이라며 “미래 사회는 혼자 앞서가는 사람보다 함께 성장할 줄 아는 사람을 더욱 필요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이날 행사에 참석한 숙명여대 관계자·동문과의 단체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이후 동문의 악수와 사진 촬영 요청에 일일이 응하며 인사를 나눴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김 여사는 이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방한 당시 착용해 화제가 됐던 은쌍가락지를 자선경매에 기부했다. 이 은쌍가락지는 금속공예 박해도 명인의 작품으로, 자선경매 수익금은 대학 발전기금으로 편입돼 교육 지원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가 지난 3월부터 시행됐다. 헌재가 정식 심리하는 ‘1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정당했는지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실질적인 심리를 생략한 채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재판소원 청구인은 대법원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헌법상 재판청구권은 재판받을 권리를 일컫는다. 침해당한 기본권을 구제받으려는 시민에게 재판이라는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다. 헌법상 다른 기본권을 뒷받침하는 기본권으로 평가된다. 사회적 약자나 시민사회단체 등이 제기하는 ‘공익소송’에서 재판청구권의 가치는 특히 크다. 인권 보호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법정의 문을 두드리기 때문이다.
소송에서 이기면 제도 개선의 발판이 마련되는 등 그 이익은 공동체 구성원 다수에게 돌아간다. 소송 제기만으로도 부조리를 공론화하고 사회에 질문을 던지는 효과를 준다. 국가 폭력, 장애인 차별, 정보공개, 노동관계, 소비자 및 환경 보호, 의료 등과 관련한 소송이 그렇다.
이런 공익소송은 장려해야 한다. 그러나 걸림돌이 되는 요소가 있다. 민사소송법 제98·109조에 명시된 소송비용의 ‘패소자 부담’ 원칙이다. 소송에서 패소한 사람은 승소한 상대방의 변호사비 등 소송비용을 물어줘야 한다.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이들이 공익소송에 나서는 것을 위축시킬 수 있다. 소송비용이 부담돼 소송 내기를 주저하거나 중도에 포기한 사례도 여럿 존재한다.
‘신안 염전 노예’ 사건 피해자들이 2015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을 물으려 소송을 청구했으나, 1심 이후 일부는 소송비용 때문에 항소하지 못했다. 권력 감시와 알권리 충족이 목적인 정보공개 청구 관련 소송도 기본 소송액이 5000만원이어서, 패소하면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한다.
시민사회단체 등은 민사소송법을 개정해 일률적인 패소자 부담 원칙을 개선하라고 요구해왔다. 공익소송에서는 원고가 패소해도 소송비용을 낮추거나 면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소한 국가소송법을 개정해 국가 등을 상대로 한 공익소송에선 비용을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입법 시도도 있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민사소송법 및 국가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목을 받았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번 22대 국회에선 복기왕(민주당)·전종덕(진보당)·최혁진(무소속) 의원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내놓았다.
반대 의견도 있다. 공익소송의 정의가 불명확하고 특정 사건만 예외를 인정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이유다. 소송 남발도 우려된다고 한다. 그러나 공익소송 개념은 사회적 논의와 판례 등을 거쳐 정립하면 된다. 악의적·반복적 소송을 걸러낼 장치도 마련하면 될 것이다. 달리 생각하면, 공익소송이 필요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게 근본 대책일 수 있다. 정부와 국회 등이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기본권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해 선제적으로 움직이면 된다.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절차 앞에서 돈부터 걱정해야 하는 현실은 정의롭지 않다.
국내 최대 자원봉사 플랫폼인 행정안전부의 ‘1365 자원봉사포털’이 외부 공격을 받아 이용자 930명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 등이 유출됐다. 이른바 ‘박사방’ 일당도 앞서 이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빼내 악용한 적이 있어 여전히 플랫폼 보안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1365 자원봉사포털 시스템이 외부로부터 비정상적인 접근 및 공격을 당해 이용자 93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행안부 조사 결과 피해자 중 426명은 성명·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연계정보(CI)가, 469명은 성명·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가, 35명은 성명·생년월일·아이디(ID)가 유출됐다. 행안부는 “주민등록번호, 민감정보 등은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외부 공격을 인지한 즉시 해당 공격자의 IP를 차단하고, 관리자 페이지의 다운로드 기능 및 다운로드 경로를 차단했다. 웹사이트 취약점 점검을 포함한 보안 조치를 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신고했다.
행안부는 지난 21일 1365 자원봉사포털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접수 등 사후 조치를 진행 중이다. 아직까지 2차 피해 신고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해외 IP를 통해 시스템의 경로 추적 및 파일 다운로드 취약점을 악용해 비정상적으로 침투한 케이스”라며 “메인 데이터베이스(DB)가 탈취된 것은 아니며, 공격자가 탈취한 일부 로그 파일에 당일 본인 인증을 했던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남아 있어 유출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1365 자원봉사포털은 전국 자원봉사 정보를 검색하고, 자신의 봉사활동 사항이나 실적 등을 관리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자원봉사 플랫폼으로 현 회원수는 약 1500만명이다.
앞서 성착취물 유포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 강훈 등이 이 플랫폼을 일부 피해자들의 정보를 빼내는 통로로 이용해 보안관리가 허술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조씨 등은 피해자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통해 1365 자원봉사포털 아이디를 알아냈고, 임시 비밀번호를 발급받은 후 주소 등 각종 개인정보를 파악했다. 2020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되자 진영 당시 행안부 장관은 “매우 죄송스럽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유출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유출 사실을 안내하고 긴급 보안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해외에서 접속하는 모든 경로를 일정 기간 차단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웹사이트의 핵심 취약점 보안 조치를 완료했고, 그 외에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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