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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여야 “노무현 정신 계승”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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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2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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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인 23일, 여야가 한목소리로 ‘노무현 정신’을 강조하면서도 여당은 ‘내락 세력 척결과 검찰 개혁 완수’, 야당은 ‘공소 취소는 반칙과 특권’이라는 주장으로 대립각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한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하며 “우리는 그 힘으로 12.3 불법 비상계엄을 막아냈다”면서 “민주당은 대통령님께서 염원한 검찰 개혁을 차근차근 완수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 강물처럼,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우리는 노무현 정신을 지켜왔다”며 “윤석열의 내란을 막았고, 권한을 남용하는 정치검찰의 실체를 밝히며 제도개혁을 이끌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기득권에 취한 자들의 안이함을 부끄럽게 하고, 국민 주권과 노무현 정신에서 궤를 벗어난 농간이나 선동에 과감히 맞설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그리고 국민과 함께 노무현 정신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노 전 대통령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개혁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었지만 지금 민주당이 자행하는 것은 정권의 검찰 장악이자 사법부 장악”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움직임이야말로 노 전 대통령께서 끝내자고 하셨던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를 다시 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도 논평을 내 “고인의 ‘통합과 상생’의 정신은 갈등과 반목으로 점철된 작금의 우리 사회에 무거운 울림을 던져주고 있다”며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길은 고인이 그토록 염원했던 민생을 위한 협치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추도식에는 참석하지 않는다. 박 공보단장은 이와 관련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정 조율을 거친 결과”라며 “추모의 정신을 기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심판하고 표로 심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청량리 무료급식소 ‘밥퍼’를 운영하는 다일복지재단이 지난달 30일 서울 동대문구청과의 철거 불복 소송에서 4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밥퍼는 저소득층이 한끼 식사를 해결하고, 이들이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사랑방’ 역할을 해왔다.
공익변론으로 다일복지재단을 대리한 법무법인 태평양 유욱·김경목·권도형 변호사는 지난 21일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눈에 보기에 추한 것들을 생활권에서 몰아내려는 시대적 욕망”이 반영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다일복지재단은 1988년 답십리 굴다리에서 시작해 30여년 동안 무료 급식소 밥퍼를 운영했다. 2002년부터 서울시 땅에 동대문구청이 지은 건물에서 활동하다, 2010년 서울시가 지어준 지금 건물로 옮겨왔다. 이용자가 하루 500~600명으로 늘어나자 재단은 2021년 7월 기존 건물 양편에 3층짜리 가건물을 지었다.
증축은 서울시 및 동대문구청과 협의해 진행했다. 2022년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이 취임하자 구청은 돌연 입장을 바꿨다. 증축 건물이 무허가 시설이라며, 재단 측에 자진철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2억8300만원을 부과했다. 재단 측은 이듬해 철거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유욱 변호사는 “외형적으로는 행정소송이지만, 사실은 눈에 보기에 추한 것들을 생활권에서 몰아내려는 시대적 욕망이 경합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값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물신주의가 표심으로 힘을 발휘하면서 밥퍼 같은 시설이 설 곳을 잃어가는 것 아니겠느냐”며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도 괜찮은지 질문을 던진 사건”이라고 했다.
밥퍼 건물은 청량리역 뒷골목에 있다. 서울시 소유의 땅이다. 20여년간 서울시는 밥퍼에 자리를 내줬다. 2010년대까지만 해도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정치인들은 이곳을 찾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인 김윤옥 여사도 봉사활동을 했다.
그러나 밥퍼 주변에 청량리 뉴타운이 들어서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청량리 588’로 불리던 성매매 집결지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가 세워졌다. 도시 빈민들이 무료 급식을 받으러 줄을 서는 모습에 ‘밥퍼를 이전해 달라’는 취지의 주민 민원이 쌓였다. 동대문구청은 밥퍼를 무허가 세입자로 몰아갔다.
유 변호사 등은 변론의 초점을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의 입장 번복을 밝히는 데 맞췄다. 밥퍼 운영과 건물 증축을 줄곧 용인해오다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태도를 바꿨다는 점을 보여주려 했다.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밥퍼에 땅과 건물을 빌려주면서 건축물 등록이나 사용 계약을 제대로 맺지 않았다. 서울시, 동대문구청과 건물 운영을 구두로 협의해왔다.
유 변호사는 “민간이 서울시 땅 위에 건물을 증축하는 일은 서울시 허가 없이 불가능하다”며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이 증축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보여주려고 사실조회 신청을 하고,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 대외 발표 자료와 관계자 증언을 모았다”고 했다.
서울시가 밥퍼에 무료급식 사업을 사실상 맡겨온 점도 강조했다. 김경목 변호사는 “밥퍼가 서울시 땅과 건물을 사용하면서도 사용료를 낸 흔적이 없었다”며 “1·2심에서 서울시에 ‘왜 사용료를 안 받았느냐’고 추궁했지만, 서울시는 명확히 답하지 못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역할을 밥퍼가 대신해왔기 때문에 이처럼 특수한 형태의 건물 사용이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동대문구청은 재판에서 밥퍼의 공익성 주장에 “시대가 바뀌었는데 왜 무료급식소 형태를 유지해야 하느냐”며 “급식 도시락 배달 사업도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밥퍼의 공익성을 인정해 동대문구청의 철거 명령을 취소했다.
1심 재판부는 무허가 증축 분쟁은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의 엉성한 행정처리 탓이라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나아가 지자체장이 바뀌어도 건물 사용과 증축 허가를 내준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의 결정은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밥퍼의 승소를 확정했다.
권도형 변호사는 “증축 건물을 철거할 수는 없다”며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이 협의해 밥퍼 건물을 양성화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대문구청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존중해 후속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때 이른 5월 더위를 식히는 많은 비가 내린 20일 서울 광화문광장 부근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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