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이민사회국 폐지’ 방침에···“국가인권위 진정” 제대로 뿔난 이주민들 ‘집단 반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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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들과 지원단체 관계자 1000여명이 경기도의 ‘이민사회국 폐지’ 방안을 재검토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다.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은 이민사회국 폐지 시 이주민에 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이 약화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주민들과 이주민 지원단체들은 오는 9일 이민사회국 폐지를 반대하는 내용의 진정을 인권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진정 대상은 추미애 경기지사다.
초대 이민사회국장인 김원규 전 국장과 김용국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협의회장, 오산외국인노동자센터의 존스 갈랑 목사, 킨메이타 수원이주민센터 대표 등 1000여명이 진정에 참여한다. 이들은 이민사회국이 폐지되면 경기도의 이주민 대상 노동·주거·의료·교육 지원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는 내용을 진정서에 담을 계획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한 후 도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조직개편안에 이민사회국을 과 단위로 축소해 성평등가족국에 편입하는 내용이 담기며 폐지 논란이 불거졌다. 이민사회국은 이주민 행정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전임 김동연 지사 시절인 2024년 7월 출범했다. 경기도 거주 외국인은 지난해 기준 86만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민사회국 출범 한달 전 이주노동자 19명을 포함해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시 아리셀 참사가 발생하는 등 이주민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이민사회국 역할이 주목받았다. 이민사회국은 출범 후 기존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서 다루기 어려웠던 이주민 사업들을 추진해왔다.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공공기관·민간단체 지원에 연계하는 사업, 미등록 이주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 이주노동자 숙소 개선과 다국어 상담 확대 추진 등이 있다.
최근 다문화가정 및 이주민 노동자 정책과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이 되며 이민사회국 폐지 문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박희은 경기이주평등연대 집행위원장은 지난 3일 청와대 앞에서 이 대통령 발언을 규탄한 이주민 단체들 기자회견에서 “이민사회국은 부족한 이주민 지원 기반을 마련하려던 조직”이라며 “오히려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앙정부도 통합 이민정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민사회국이 폐지되면 이주민 정책의 범위가 축소되며 경기도 차원의 장기적·종합적 지원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기도가 이민사회국을 중심으로 ‘이민사회 종합계획(2025~2027)’을 마련해 추진 중인 상황에서 남은 기간 중 계획 진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당장 경기도에 사는 이주민들이 이민사회국 폐지를 걱정하고 있다. 포천에서 농업 이주노동자 통역을 돕는 태국 출신 결혼이민자 A씨는 임금 체불 해결이나 병원 이용에는 통역 외에도 여러 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A씨는 “현장의 문제를 전달하고 협력을 요청할 책임 있는 창구가 약해질까 걱정”이라며 “담당 기관에 지원을 연결하고 문제가 해결됐는지까지 확인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 지역 다문화가족지원기관에서 일하는 중국 출신 결혼이민자 B씨는 이민사회국 출범 뒤 경기도 담당자들이 센터를 찾아 프로그램 진행 상황을 살피고 연말 성과발표회에도 참석했다고 전했다. 그는 “(경기도가) 다문화가족과 이주민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이주민 지원 정책은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한국어 교육과 취업 지원 등을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민사회국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김원규 전 이민사회국장은 “다문화가정 정책뿐 아니라 이주민의 장기 정착을 뒷받침할 행정이 필요하다”며 “지금 준비하고 투자하지 않으면 이주민들이 결국 한국 사회에서 2등 시민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장은 “결혼이주여성은 아동·여성 부서에서, 이주노동자는 기업·경제 부서에서 맡는 식으로 가면 이주 행정이 통일성 없이 흩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민사회국 폐지가 경기도를 넘어 “한국 사회에 이주민 정착 지원을 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도 했다.
경기도 인종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최정규 변호사는 “이주민 차별은 노동·가족·아동 등 여러 영역에 걸쳐 있다”며 “(도청 내) 다른 부서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이주민 문제를) 대응할 때도 과보다 국이 나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측은 조직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접수된 의견 약 565건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민사회국 인력·예산 유지 여부에 대해 “가용 재원이 부족해 예산은 검토 중”이라며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가 49년간 이어온 화곡동 청사 시대를 마무리하고 마곡 통합신청사에서 새롭게 출발한다.
강서구는 지난달부터 단계적으로 청사를 옮긴 데 이어 구의회까지 이전을 마치고 본격적인 통합청사 운영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2020년 8월 건립 기본계획 확정부터 이전까지 총 6년2개월이 걸렸다.
통합청사는 대지 2만244㎡에 구청 본관·보건소·구의회·별관 등 4개 건물로 구성됐다. 화곡동 본관과 화곡동·가양동 별관, 구의회, 보건소 등으로 흩어져 있던 청사들이 한데 모여 업무 효율성을 높인 게 핵심이다. 지하철 5호선 마곡역 1번 출구에서 도보 3분 거리(약 200m)에 있다.
통합신청사는 ‘열린 청사’를 지향한다고 강서구는 밝혔다. 청사 주변에는 산책하고 쉴 수 있는 넓은 정원과 녹지 공간을 뒀다. 본관 앞에는 얕고 잔잔한 물에 주변 건축물과 하늘, 나무 등 풍경을 비춰내는 거울연못도 있다. 행사가 열릴 때는 물을 빼고 행사 공간으로 활용한다.
본관은 지하 2층·지상 8층 규모다. 민원실은 1·2층에 배치하고, 어르신·장애인 등 이동 약자를 위한 전용 상담실도 마련했다.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는 ‘마곡열린도서관’을 조성했다. 마곡 연구개발(R&D)단지와 가까운 특성을 살린 인공지능(AI) 특화 도서관으로, 프로그램실·동아리실 등도 갖췄다. 도서관은 오는 14일 문을 연다.
지하 2층 다목적홀은 공공예식장으로 운영한다. 서울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평일에는 다목적홀을 포함한 각 층 회의실을 구민 소모임이나 행사 공간으로 대관한다.
1층 로비에 있는 ‘강서역사문화관’(타임라운지)에서는 1977년 개청부터 현재까지 역사가 담긴 기록물 등을 전시한다. 디지털 화면으로 기부자들의 뜻을 기리는 ‘기부자 명예의 전당’도 마련했다. 다음달에는 별관 3층에 있는 실내 놀이 공간인 ‘서울형 키즈카페 강서구청점’도 운영을 시작한다.
마곡과 원도심 균형 발전은 남은 과제다. 강서구는 옛 화곡동 청사 부지에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추진한다. 지하 4층·지상 9층 규모 건물에 1000석 규모 공연장과 도서관, 체육시설, 상업시설을 갖출 계획이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공영 주차장으로 활용한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청사의 문을 활짝 열어 구민 누구나 편히 찾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고, 흩어진 행정 역량을 하나로 모아 강서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내에서도 차주의 신용점수에 따라 연체율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규모만 평가할 게 아니라 금융이력이 부족한 차주 등 ‘포용금융’ 취지에 부합하는 이들에게 대출이 실행됐는지 등 ‘질’을 따져야 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토스의 금융경영연구소 토스인사이트는 5일 ‘중저신용자 대출시장 분석 및 포용금융 제고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2016~2025년까지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약 215만명의 자료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목표 효과 등을 분석한 결과다.
분석결과, 인터넷은행 신규 신용대출 계좌의 약 31%는 직전 분기 신용대출 이력이 없던 차주에게 공급됐으며, 제2금융권 등 고금리 업권에서 갈아탄 중·저신용 차주의 대출 금리는 평균 5%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하지만 차주의 부채 경감 효과는 뚜렷하지 않았다. 중·저신용자로 신규 편입된 차주들의 총부채는 평균 약 40만1000원 늘었다. 기존 대출을 정리하기보다 추가로 대출받는 쪽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공급 목표를 달성한 것만으로 중·저신용자 대출 성과를 평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예컨대 현행 공급 목표는 신용점수 500점과 700점 차주가 받은 대출을 같은 실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단순히 목표 비중을 둘 게 아니라 금융 이력이 부족하고 고비용 대출 부담에 시달리는 차주에게 적정한 자금이 공급되도록 중·저신용자 대출 실적 인정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출 이력이 부족하거나 고금리 상품을 대환하려는 차주에게 실행한 대출에는 더 높은 실적을 부여하는 식이다.
특히 신규취급액 목표 비중이 2028년 35%까지 높아질 예정인 만큼 차주의 편익과 공급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할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재원·노유철 토스인사이트 연구진은 “필요한 사람이 적정한 조건으로 신용을 안정적으로 이용하도록 실적 인정과 위험 분담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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