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민주당 ‘탱크데이’ 스타벅스 겨냥 “5·18 모욕·조롱도 처벌하는 법 개정안 발의…역사 정의 실현” > 공지사항

용인음주운전변호사 민주당 ‘탱크데이’ 스타벅스 겨냥 “5·18 모욕·조롱도 처벌하는 법 개정안 발의…역사 정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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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5-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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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한 ‘탱크데이’ 마케팅과 관련해 5·18민주화운동을 비방하는 행위 등도 처벌하는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독일은 나치와 홀로코스트 등의 과거 역사를 왜곡하는 자에게 엄격한 법적 처벌을 가하고 있다”며 “민주당도 법률과 제도로써 이와 같은 역사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의도와 방식이든 5·18을 모독하는 행위에는 처절한 응징과 엄벌로 다스릴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 8조의 처벌 범위를 5·18희생자와 유족,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까지 넓히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특정 업체가 ‘5·18 탱크데이’ 행사를 진행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민주화 정신을 조롱ㆍ희화화하는 사회적 논란이 발생했다”며 “(5·18을) 부인하거나 비방·왜곡·날조하는 행위는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기자들과 만나 “천인공노할 일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생각보다 훨씬 큰 것 같다”며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충남 대전 유세 중에도 스타벅스 매장이 보이자 “여기도 스타벅스가 있다. 스타벅스 나쁘다”라며 “1980년 5월 광주 시민들을 탱크로 밀어붙이면서 학살했는데, 탱크데이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제정신입니까”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날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자와 선거운동원들에게 스타벅스 출입 자제령을 내리기도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스타벅스의 5·18 모욕, 고 노무현 대통령 조롱 공연, 과거 무신사의 박종철 열사 모독까지 끊이지 않는 극우 세력의 도발은 우발적 해프닝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라며 “5·18 민주화 운동이나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조롱하고 폄훼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도 또 술을 마시고 신호위반·과속 운전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오후 경남 양산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시속 50㎞)를 훨씬 넘긴 시속 124㎞로 운전하다가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 승용차 운전자 60대 B씨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는 만취 상태였으나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측정기를 부는 시늉만 하는 등 측정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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