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법원, 내란 재판부에 ‘일반사건 담당’ 판사 1명 추가 배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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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법원은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부에 법관을 추가 배치하고 형사법정을 늘리는 등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일반 사건 배당을 줄여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자 자구책을 내놓은 것이다. 법원 발표에도 민주당은 3대 특검 사건 재판을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을 맡은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판사 한 명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새로 배치된 판사는 형사합의25부에서 ‘일반 사건’을 담당한다. 재판장을 포함한 기존 판사 3명이 특검 재판에 집중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중앙지법은 설명했다.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과 함께 일반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중앙지법은 법원행정처에 형사합의부 증설을 위한 법관 증원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있을 법관 정기인사에서 형사합의부를 상당수 증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고법과 중앙지법이 함께 쓰는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의 형사법정도 늘린다.
중앙지법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맡는 형사합의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검 사건 1건이 배당될 때 일반 사건 5건은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새로 접수된 사건뿐만 아니라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도 소급 적용한다.
법원, 3대 특검 재판 지원 방안
이에 따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와 김건희 여사 사건을 맡는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는 각각 일반 사건 10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특검법에 따른 재판 중계를 위한 대비에도 나섰다. 서울고법과 중앙지법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재판중계준비팀’을 구성하고, 관련 부서에 대한 예산 요청과 중계 설비·인력 마련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중앙지법은 이 같은 방안들 외에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각종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특검 사건 재판 지원 방안을 발표하기 전 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는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특검 사건을 맡는 전담재판부를 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3개 설치하는 내용이다.
미 질병 대응을 이끌었던 수전 모나레즈 전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이 17일(현지시간) 상원 청문회에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을 겨냥해 직격탄을 날렸다. 지난 7월 말 취임했던 모나레즈 전 국장은 한 달도 안 돼 해임됐는데, 백신 정책을 둘러싼 케네디 장관과의 충돌이 결정적 원인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모나레즈 전 국장은 이날 상원 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케네디 장관이 미국의 공중보건 체계를 ‘매우 위험한 길’로 이끌고 있다고 증언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그는 CDC 국장 재임 당시 케네디 장관이 새로운 백신 접종 권고안을 전면 승인하지 않으면 사임하라고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동 백신 접종 일정을 바꾸려던 케네디 장관에게 과학적 근거를 요구했지만, 끝내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모나레즈 전 국장은 아울러 ‘케네디 장관이 아동 백신 접종 일정 변경 문제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매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모나레즈 전 국장은 나는 예방 가능한 질병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며, 우리 아이들이 해를 입지 않아도 될 것들로 인해 피해를 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는 특히 백신 접종 권고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8~19일 열리는 CDC 예방접종자문위원회 회의를 하루 앞두고 개최돼 더 주목받았다.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데브라 아워리 전 CDC 최고의료책임자는 케네디 장관의 정치 고문들이 예방접종자문위원회 회의 자료 준비 과정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생아 대상 B형 간염 백신 관련 자료를 포함하려 했으나 케네디 측 고문이 ‘접종 일정 유지를 뒷받침하는 편향된 내용’이라며 이를 거부했다고 증언했다.
백신에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해 온 케네디 장관은 취임 후 백신 연구 예산을 줄이고 예방접종자문위원회를 전면 교체하는 등 사실상 ‘백신 정책 뒤집기’ 행보를 이어왔다.
한편 애틀랜타에서 다음 날부터 이틀간 열리는 예방접종자문위원회 회의에서는 코로나19·B형 간염·수두 백신 접종 권고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제게는 음향이 너무 중요한데 카네기홀은 내추럴한 소리, 작고 섬세한 소리가 끝까지 전달되는 공연장이에요. 그런 데서 연주할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낍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77)는 오는 11월 미주 투어와 이를 기념하기 위해 열리는 한국 투어를 앞두고 18일 서울 종로구 크레디아클래식클럽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미주 투어에 뉴욕 카네기홀에서의 공연이 포함된 것에 대한 소회를 밝힌 것이다. 정경화는 카네기홀은 금실 같은 현의 한 올 한 올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겠다는 제 꿈을 실현시켰던 곳이라고 했다.
카네기홀은 정경화가 2017년 데뷔 50주년을 맞아 섰던 무대다. 정경화가 1967년 카네기홀에서 열린 레벤트리트 콩쿠르에서 우승한 이후 세계적인 연주자로 올라섰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 특별한 의미를 지닌 곳이기도 하다. 정경화는 (레벤트리트 콩쿠르) 본선 무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간담회에는 2011년 첫 듀오 무대 이후 호흡을 맞추고 있는 피아니스트 케빈 케너(62)도 함께했다. 정경화는 제가 즉흥적이고 직감적이라면 케너는 생각이 많은 학자 같은 사람이라며 성향이 다른 둘이 음악 해석을 나누면 균형감이 잘 맞아 흥미로운 음악이 나온다고 말했다. 케너는 예술에 접근하는 정경화만의 방식을 보면서 많이 배운다. 의미 있는 곡을 다시 연주할 수 있게 돼 영광이라고 했다.
이번 공연에서 정경화와 케너는 세 개의 소나타를 연주한다. 슈만 바이올린 소나타 1번, 그리그 바이올린 소나타 3번, 프랑크 바이올린 소나타 A장조다. 특히 프랑크 바이올린 소나타는 정경화의 대표적인 레퍼토리다.
정경화는 저는 바이올린이 노래하는 악기라고 생각하는데, 그중 가장 아름다운 건 낭만주의 레퍼토리인 것 같다고 말했다. 두 연주자는 미국 무대에 서기 전 한국에서 순회공연을 진행 중이다. 지난 13일 평택에서 시작된 공연은 고양(21일), 서울(23일), 통영(26일)으로 이어진다.
동생인 지휘자 정명훈(72)이 동양인 최초로 이탈리아 라스칼라 극장의 음악감독으로 선임된 것을 두고는 아무도 상상조차 못한 일을 동생이 하고 있다니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면서 하늘에 계신 어머니가 어떻게 보실까 생각한다. 모든 걸 갖춘 동생을 보고 있으면 제 자신이 겸손해진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정명훈과 라스칼라 필하모닉 공연을 관람했느냐는 질문에는 어제 그런 공연이 있었느냐며 웃었다.
정경화는 젊었을 때처럼 좌중을 휘어잡거나 완벽주의를 좇는 대신 자신의 음악을 추구하는 데 집중한다고 했다. 그는 미국 화가인 에드워드 호퍼가 끝까지 자신만의 그림을 그려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에 기가 막힌 그림을 그렸다며 요즘 보면 윤찬(피아니스트 임윤찬)이가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정경화는 간담회 말미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한국 음악 수준은 상상 이상으로 높아요. 인내를 가지고 자기만의 독창적인 길을 가면 한국을 따라올 나라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후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