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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민주당, 조희대에 “사법부에 애정 있다면 거취 분명히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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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6회 작성일 25-09-20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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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회동’ 의혹을 공개 부인하자 “사법부에 대한 조금의 애정이라도 남아 있다면 거취를 분명히 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 내부에선 전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선을 그은 이후 신중론도 이어졌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분출하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지귀연 판사 같은 극히 일부의 잘못된 판사들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비상계엄 때도, 서부지법 폭동 때도 무겁게만 닫혀 있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이 오늘은 이렇게 가볍게 열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국가와 법원의 존망이 달린 일에는 침묵하던 대법원장이 개인의 일에는 이렇게 쉽게 입을 여는 것이냐”며 “대법원장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 입장 발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의 변명이 사실인지는 법사위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만약 거짓이 밝혀진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것”이라고 적었다.
조국혁신당도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장 답변으로는 ‘왜 9일 만에 원심을 뒤집고 대선에 개입했는가’라는 국민들의 의혹을 잠재울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성격상 스스로 사건을 기획하지 않는다. 이재명 파기환송심 역시 ‘외부의 요청에 의해’ 대법원이 이에 응답한 형태로 9일 만에 선고되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받고 있다”며 “외부로 지목된 한덕수 및 김충식과의 만남에 대해 대법원장이 부인한 만큼, 이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이 연일 조 대법원장 사퇴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거론하며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에 대해 당내에선 신중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김남희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해서 정치권력과 다수결이 모든 문제의 정답을 내놓거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며 “정치가 사법의 영역을 개혁하는 것은 입법권의 행사를 통해 자제력을 가지고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전날 우 수석이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논의 계획도 없다”고 선을 긋자 민주당 내 기류 변화도 감지된다. 민주당 5선 중진인 박지원 의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를 존경하고 후배 법관들을 사랑하신다면 사퇴하십시오”라고 적었지만, 이날은 “우 수석 정리 말씀도 수긍한다. 추이를 보며 대통령실과 호흡을 함께하는 게 집권 여당의 자세”라고 썼다.
중국 출신으로 일본에 귀화한 세키 헤이(중국명 스핑·石平) 일본유신회 참의원이 중국의 제재 대상이 되면서 아시아 각국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는 유학생 시절 톈안먼 항쟁 유혈진압에 좌절하고 일본에서 극우 평론가와 정치인으로 거듭난 인물이다.
2009년 일본에서 출간된 자서전 <나는 ‘마오쩌둥의 전사’였다>에 따르면 세키는 1962년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태어났다. 1960년대 문화대혁명 기간 교사였던 아버지가 농장으로 강제 배치돼 고초를 겪었다고 전해진다. 베이징대 철학과를 졸업 후 1988년 일본에 유학했다. 1989년 6월 톈안먼 항쟁이 유혈진압으로 끝나자 “분노와 절망감”을 안고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세키는 2002년 중국의 반일감정을 비판하는 책을 내며 평론가로 데뷔했다. “중국에서 태어난 걸 후회한다” “일본이 박해당하고 있다”는 발언 등으로 유명해졌다. 2007년 귀화하고,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극우정당 일본유신회 소속으로 당선됐다. 당선 후 리덩후이 전 대만 총통을 만나는 등 일본·대만 외교 활동에 뛰어들었다.
중국 정부는 지난 8일 세키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중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직계가족도 중국 본토와 홍콩·마카오 입국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조국의 은혜”를 잊고 “반중세력과 결탁해 대만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역사, 신장, 티베트, 홍콩 등의 문제에 대해 잘못된 주장을 퍼뜨리고 야스쿠니 신사를 공개적으로 참배했다”는 이유였다.
제재는 역설적으로 세키를 민주주의 전사이자 거물처럼 비치게 했다. 독일 다국어 공영방송 도이체벨레는 지난 15일 세키를 ‘중국의 열렬한 민주화 운동가였으며 예순 넘은 나이에 일본에서 신념을 이어가는 정치인’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도이체벨레 인터뷰에서 “내가 조국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조국이 우리를 배신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키는 일본에서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보로 비판받았다. 2017년 도쿄신문 기자가 정부 정례 기자회견에서 ‘모리토모 학교 비리 사건’을 집요하게 따져 묻자 총리실이 신문사에 항의서를 보내고 기자는 살해 협박까지 받으며 사건은 언론 자유 문제로 비화됐다. 세키는 당시 엑스에서 기자를 겨냥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자회견을 방해하다니. 도대체 무슨 싸움입니까? 역겹고 자기만족적인 행동”이라고 논평해 비판받았다.
‘일본인 퍼스트’를 주장하는 극우 세력은 세키의 의원 활동을 두고 ‘순수한 일본인’이 아닌 귀화1세대의 피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피선거권 문턱을 귀화 2세대로 높이자고 주장한다. 반면 중국에서는 세키를 ‘21세기 한간(민족반역자)’로 부르고 있다.
중국 정부의 제재는 해외 중국인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도 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정권 시절 반중 정책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위마오춘 전 국무부 중국정책과기획수석고문이 중국 출신 가운데 중국 정부의 첫 제재 대상이 됐다. 트럼프 2기 정권 출범과 맞물리며 고든 창 등 ‘반중’을 내세운 ‘극우’인 논객들이 국제 여론전을 하며 힘을 키워가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권력이상설 진원지도 해외 반중 커뮤니티였다.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중국의 중산층과 비판적 지식인들이 대거 일본으로 이주해 ‘중국 비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세키는 이들과 결이 다르지만 일본 망명 중국인의 ‘나쁜 사례’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
화교 비율이 높은 동남아 국가에서는 세키에 대한 제재는 자국의 통합을 흔들 수 있는 중국 정부의 경고로 다가온다. 싱가포르의 중국어 매체 연합조보는 “중국의 조치는 화교들의 충성 대상이 현지 정부가 아닌 중국이라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고 전했다. 저우언라이 전 총리는 동남아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해 화교의 충성 대상은 현지 국가라고 밝혔는데 이를 뒤집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겨울 경기 광명시 충현중학교 1학년이었던 김민서군(14)과 류원준군(14)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딱따구리’를 봤다. 교감 선생님이 두 사람을 다급하게 불러 가봤더니 바닥에 새 한 마리가 떨어져 있었다. “검은색 깃털에 하얀색 점이 우주의 별처럼 박혀 있고 머리에 빨간 줄이 그어진” 새는 딱따구리였고 둘은 ‘짹짹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다. 쉬는 시간마다 물을 먹이고 돌봤지만 짹짹이는 3시간쯤 뒤 숨을 거뒀다. 교정 안 나무 아래 새를 묻으며 두 사람은 짹짹이를 발견한 곳을 돌아봤다. 짹짹이가 떨어져 있던 바닥 위로 투명한 유리창들이 번쩍였다.
유리창·방음벽 등에 새가 부딪혀 죽는 ‘조류충돌(버드스트라이크)’은 충현중 학생들 사이의 화젯거리가 됐다. 지난달 환경단체 자연의벗이 조류충돌이 일어나는 건물을 제보받는다고 하자 100명이 넘는 충현중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서 새가 죽고 있다”며 목소리를 모았다. 산 아래 위치한 교정에서 새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지난 15일 만났다.
충현중 학생들은 1학년 기술·가정 수업 때 ‘인공 새 집’을 만든다. 도시에서 살아갈 공간이 적은 새들에게 집을 만들어주는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김재인양(13)은 어느 날 집 근처에서 부리가 짧고 갈색과 회색 털이 섞인 새를 보고 ‘곤줄박이다!’라고 생각했다. 수업에서 본 새의 얼굴을 알아본 것이다. 재인양처럼 학생들은 되새·박새·직박구리 등 도시의 새들과 ‘아는 사이’가 됐다. 알고 나니 찾게 되고 찾다 보니 다치거나 죽은 새가 보였다. 그리고 유리창이 보였다. 학교 건물을 잇는 통로와 교정을 둘러싼 방음벽의 투명한 유리창들 아래로 새들이 쓰러져 있거나 죽어 있었다.
이날 학교 인근 방음벽 아래에도 비둘기로 추정되는 새의 사체가 떨어져 있었다. 이를 발견한 장원준군(13)은 2023년에도 방음벽 아래에서 되새 다섯 마리가 한꺼번에 죽어 있는 모습을 목격한 적이 있다. 눈을 꼭 감고 죽어 있는 어린 새들을 본 순간 원준군은 “내 안에 있는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 “인간만을 위해 만든 건물이 새들을 죽인다”는 사실을 깨달은 원준군은 그날 이후로 새가 죽은 모습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새들은 대부분 머리의 옆에 눈이 있어 앞쪽 유리창을 발견하기 어렵다. 유리창 등이 투명하거나 빛을 반사할 경우 더욱 인식이 어려워 부딪치기 쉽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에 따르면 매년 한국 야생조류 800만 마리가 건물 유리창·투명방음벽 등에 부딪혀 죽는다. 약 4초마다 한 마리가 죽는 셈이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개정으로 2023년부터 공공기관이 투명창·방음벽 등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무를 갖게 됐지만 이는 권고에 불과하다.
학생들은 새들과 공존하기 위해 공동체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 유리창에 부딪힌 직박구리를 돌봐준 경험이 있는 김태형군(14)은 “유리창에 머리를 박아 죽는 것이 새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심각하게 느껴지듯 모두 같은 생명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냥 똑같은 존재로 바라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민서군은 “새도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 동료라고 생각한다”며 “생태계의 일원인 새가 사라지면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다 연결돼있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제보로 오는 10월쯤엔 학교 유리창 등에 조류충돌을 방지하는 스티커 등이 부착될 예정이다. 학생들이 다친 새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정을 둘러보는 사이 학교 주위 나무들 사이로 갖가지 새들이 울음소리를 내며 지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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