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금주의 B컷]새들이 이겼다…우리가 해냈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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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사실 0.0000퍼센트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해왔지만, 단 한 번도 이겨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새만금 신공항 건설 취소 소송 1심 선고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난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정현 신부가 감격에 겨워 말했다.
2022년 9월28일 1308명의 ‘국민소송인단’이 습지 및 철새 서식지 파괴 우려와 조류 충돌 위험, 생물다양성 보존에 관한 국제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한 후 3년 만에 받아낸 결과였다.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출발해 지난 한 달 동안 250㎞를 걸어 서울행정법원에 도착한 시민들은 “새들이 이겼다”며 환호했다.
2001년부터 새만금 간척사업에 반대하며 새만금 일대의 생태 보호를 위한 투쟁을 이어온 문정현·문규현 신부도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했다. 백발의 두 형제 신부는 부둥켜안고 울며 기쁨을 나눴다.
동생 문규현 신부가 마이크를 들었다. “우리가 있기에, 생명이 있기에 오늘 재판부도 살아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살아 있는 사람들이 희망이 되어 힘차게 나아가길 죽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3일 김건희 여사에게 1억원대 이우환 화백 그림을 선물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를 불러 조사한다. 지난 18일 구속된 이후 첫 소환이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를 소환해 조사한다. 김 전 검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18일 구속됐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김 여사 측에 1억원대에 이르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를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이 그림을 전달하면서 지난해 4월 총선 공천 등을 청탁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는 앞서 김 여사가 총선을 앞두고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김상민이 의창구 국회의원 되게 도와주세요”라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공천에선 컷오프됐으나 이후 같은 해 8월 국정원 법률특보로 임명됐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존버킴’ 박모씨의 지인 김모씨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4000여만원을 대납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특검은 전날 오전 10시 김 전 검사로부터 이 화백의 그림을 받은 김 여사의 친오빠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날 조사를) 기점으로 김씨의 장모 및 김 여사 모친(최은순씨) 사무실에서 김 여사가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각종 물품들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이외에 관련된 김 여사 친인척의 증거 은닉 및 수사 방해 혐의를 본격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롯데카드 ‘해킹 사고’로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는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과했다.
조 대표이사는 18일 오후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해킹 사고 언론 브리핑에서 “고객 정보가 유출된 회원 규모는 297만명”이라며 “유출된 정보는 7월22일과 8월27일 사이 해당 온라인 서버를 통한 결제 과정에서 생성·수집된 데이터”라고 밝혔다.
960만명 이상 회원을 보유한 롯데카드는 지난 1일 “온라인 결제 서버에서 외부 공격자가 자료 유출을 시도했던 흔적을 발견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롯데카드는 애초 데이터 유출 규모를 1.7기가바이트(GB)가량으로 파악했으나 금융당국과 함께 현장 조사한 결과 200GB의 데이터가 반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회원 규모의 30%가량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세부적으로는 연계 정보(CI), 주민등록번호, 가상 결제코드, 내부 식별번호, 간편결제 서비스 종류 등의 정보가 새어 나갔다. 현재까지 확인된 부정사용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 대표이사는 “전체 유출 고객 중 유출된 고객정보로 카드 부정사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고객은 총 28만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8만명의 경우 카드 비밀번호와 CVC도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 대표이사는 “나머지 269만명의 경우에는 일부 항목만 제한적으로 유출돼 해당 정보만으로는 카드 부정사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 이 때문에 카드 재발급을 별도로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롯데카드는 고객정보가 유출된 297만명 전원에게 이날부터 개별적으로 고객정보 유출 안내 메시지를 보낼 예정이다. 특히 부정사용 피해 가능성이 있는 28만명에게는 카드 재발급 안내 문자를 추가로 발송하고 안내전화도 한다. 롯데카드가 부정거래 가능성이 없다고 밝힌 269만명도 카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롯데카드는 고객정보가 유출된 고객 전원에게 연말까지 금액과 관계없이 무이자 10개월 할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재발급 대상이 되는 고객 28만명에게는 카드 재발급 시 차년도 연회비를 한도 없이 면제한다.
조 대표이사는 “고객 피해를 제로화하고 고객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임무가 대표이사로서 마지막 책무라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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