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징수 실익 없는 체납 처분 중지한다[서울25]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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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서울 관악구가 집행 실익이 없는 압류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한 세무 행정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오는 12월까지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동시에 체납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정비는 실질적인 집행 가치가 없거나 장기간 방치된 재산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장기간 방치된 노후 차량과 장기 공탁금, 전화가입권, 환급금 등의 압류 해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정비 대상은 총 6398건(지방세 체납 3201건, 세외수입 체납 3197건)이다. 이중 차량 압류가 3436건으로 가장 많다. 특히 연식 20년 이상 노후 차량으로 사실상 멸실된 것으로 간주되는 차량이 우선 해제 대상이다. 단, 고가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거나 반복적·고의적으로 납부를 피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이번 조치를 통해 체납자에게 새로운 회생 기회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여 체납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조치는 단순히 장부를 정리하는 일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구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사람 중심의 따뜻한 세정”이라며 “앞으로도 경제구청장으로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넣고 구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은 17일(현지시간) 오후 윈저성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위해 성대한 국빈 만찬을 열었다.
찰스 3세는 윈저성 세인트 조지 홀에서 열린 만찬 환영사를 통해 “이 특별하고 중요한 일은 우리 두 위대한 나라 간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독재가 유럽을 위협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두 나라는 중대한 외교적 노력에 협력하고 있으며, 특히 대통령님은 세계의 가장 다루기 어려운 몇몇 분쟁의 해법을 찾는 데 개인적인 헌신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찰스 3세는 두 나라가 지난 5월 통상 합의에 도달한 점을 언급하며 ‘양국 협력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앞으로 더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설에서는 유머도 곁들였다. 찰스 3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스코틀랜드에 여러 골프장을 소유한 사실을 두고 ‘영국 땅이 멋진 골프장을 짓기에 충분히 좋은 곳이라는 걸 이해한다’고 농담을 건넸다. 또 미혼의 왕세자 시절이던 1970년대 미국 방문 당시 대중매체가 자신과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딸을 엮으려 했던 일을 떠올리며 ‘만약 그 시도가 성공했더라면 내가 닉슨가로 장가를 갔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영국에서 두 차례 국빈 초청을 받았으며 이번 만찬은 두 번째 국빈 만찬이다. 2019년 6월에는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버킹엄궁에서 그를 위한 만찬을 주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이번 국빈 방문이 “진정으로 내 인생 최고의 영예 중 하나”라며 “국왕과 영국에 수십 년간 큰 존경심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 정상으로서 두 차례 영국 국빈 방문은 최초인데, 본인의 사례가 마지막이 되기를 바란다고도 농담했다.
그는 찰스 3세에게 “아주,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했고 지난해 암 진단을 받았던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빈을 향해서는 “빛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영 간 ‘특별한 관계’를 언급하면서 “우리는 하나의 화음 속 두음과 같이 자체로도 아름답지만, 함께 연주돼야 한다”며 “양국 간 관계와 정체성의 유대는 소중하며 영원하다”고 강조했다.
만찬은 화려하고 격식 있게 진행됐다. 찰스 3세와 트럼프 대통령은 연미복 차림이었고, 커밀라 왕비는 파란 드레스를, 멜라니아 여사는 노란 드레스를 착용했다. 윌리엄 왕세자 부부와 트럼프 대통령의 딸 티파니 트럼프도 참석했다. 47.3m 길이의 대형 테이블에는 139개의 촛불과 꽃장식이 놓였으며 식기류 1452점이 올랐다. 직원 100여명이 손님 160명에게 음식을 제공했다.
햄프셔 지방 물냉이로 만든 판나코타, 노퍽 지방 닭고기 요리, 영국 자두를 곁들인 아이스크림이 테이블에 올랐다. 주류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코틀랜드 출신 어머니가 탄생한 해인 1912년 헤네시 코냑 그랑드 샹파뉴 등이 준비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반침하(땅꺼짐)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법령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로와 건설현장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땅꺼짐에 의한 인명·재산 피해를 국토교통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회재난에 포함해 관리체계를 강화한 것이다. 사회재난은 자연재난과 달리 화재, 붕괴, 감염병 확산 등 인간의 활동이나 인프라 마비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을 의미한다.
기존 재난안전법에는 땅꺼짐 사고를 재난·재해로 규정하지 않아 관리 주체와 피해자 보상 문제 등에서 혼선이 컸다. 서울시가 지난 3월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땅꺼짐 사고를 사회재난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0~2024년 전국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는 867건이다. 이 중 면적이 9㎡ 이상이면서 깊이가 2ｍ를 넘은 대형사고는 57건(6.6%)이다.
땅꺼짐 사고가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되며 관계 당국의 지반침하와 관련한 시설물 점검, 교육·훈련 등 재난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복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수도와 가스공급시설 등 특정 지하시설물로 인한 땅꺼짐이 명확한 경우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재난관리 주관 기관이 된다.
개정 시행령에는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실시해야 하는 실태조사 주기와 대상도 새롭게 정리됐다.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대상은 순간 최대 운집 인원 5000명 이상인 축제·공연·행사, 1일 이용객 1만명 이상인 공항·터미널·대규모 점포, 1일 이용객 5만명 이상인 철도역사가 포함됐다.
지자체장은 경찰서장에게 보행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 배치를 요청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 주최자 등에게 행사를 중단하거나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 중앙·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지원실시기관 규정도 구체화했다. 지원실시기관에는 한국전력공사와 전기통신·도시가스사업자, 국민건강보험·연금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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