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주병기 공정위원장 취임 “위법의 잠재적 이익 넘도록 처벌 강도 높일 것”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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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취임하면서 “(기업) 처벌 강도를 위법의 잠재적 이익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기업활동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성이 높아져야 한다”며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그 행위에서 얻는 잠재적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기업의 과도한 집중력을 견제하고 잘못한 행위에 처벌 수위를 높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기술 개발과 효율적 경영으로 혁신적인 기업은 키우고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에 자본을 탕진하는 기업과 기업집단은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집단에 대한 공정한 규율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기업집단 내의 사익편취, 부당지원 등 나쁜 인센티브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죄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그러면서 “집중된 경제력, 소수의 경제적 강자가 정치·경제적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막는 길항권력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공동번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라며 “그 선봉에 공정위의 사명이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어 “혁신적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고 소상공인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상생의 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면서 “경제적 약자가 강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또 미국측 요구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법안 관련해선 “(플랫폼과 입점업체 관계를 규율하는) 갑을관계법은 가능한 빨리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요 빅테크 기업 규율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법에 관해서는 “공정위가 독립적으로 안을 만들 수는 있다. 다만 추진을 할 지는 행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설정하기 위한 공론화 절차가 오는 19일부터 시작된다. 국민 10명 중 6명은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60% 줄이자는 의견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는 19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7차례에 걸쳐 대국민 공개 논의 토론회를 열고 국민 여론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토론회는 총괄토론을 시작으로 전력·산업·수송·건물·농축산 및 흡수원 등 5개 부문별 토론(9월23일~10월2일), 종합토론(10월14일) 으로 진행한다. 정부는 다음달 14일 마지막 7차 토론회에서 정부안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지난 8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18년 배출량 대비 감축 목표로 ‘40% 중후반’ ‘53%’ ‘61%’ ‘67%’ 등 4개 감축안을 제시했다.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의 기온 상승폭을을 1.5도 이하로 제한하자는 ‘파리기후협약’의 약속에 따라 각국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주기적으로 제출하고 있다. 올해는 2035년 온실가스 감축안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해야 하는 시점이다.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이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8일부터 2주간 국민 2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1.7%가 온실가스 60% 감축안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우리나라가 온실가스를 국제 권고안인 2035년까지 60%로 감축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시나요’는 질문에 17.2%는 ‘매우 동의’, 44.6%가 ‘동의하는 편’이라고 답했다. ‘보통’은 28.1%, 동의하지 않는 편은 8.2%,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2.1%에 그쳤다.
60% 감축안 동의 이유로는 ‘이미 폭염, 홍수, 산불 등이 심각해지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라는 답변이 50.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미래 세대를 위해 지금 세대가 책임지고 온실가스를 줄여야’(42.6%), ‘기후위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비용과 사회적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40.0%) 순이었다.
기후변화 체감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몸소 느끼고 있다는 응답이 89.2%(확실히 체감 33.3%·대체로 체감 55.9%)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올여름 폭염과 폭우, 돌발 가뭄 등 이상 기후 현상이 반복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서울시가 한강버스의 공식 출항을 하루 앞둔 17일 여의도 선착장에서 취항식을 열었다. 다만 이날 함께 진행될 예정이었던 시승식은 폭우로 취소됐다. 기상여건에 따라 한강버스의 운항이 중단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취항식 기념사에서 오 시장은 “한강버스는 서울이 제안하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로,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 여유를 찾는 방법이고 한강과 만나는 또 하나의 방식”이라며 “한강버스는 강 위는 물론 각각의 선착장 또한 문화와 트렌드가 어우러지는 하나의 광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단언컨대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의 관점에서 한강의 역사는 한강버스 이전과 이후로 확연하게 나뉘게 될 것”이라며 “한강르네상스가 삭막했던 강변을 숲과 공원으로 되살리고 문화와 여가가 숨 쉬는 공간으로 바꾸어 놓은 것처럼 한강버스는 그 변화의 정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취항식은 거센 폭우 속에 진행됐다. 당초 오 시장은 취항식 후 시민들과 외국인, 취재진과 함께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 구간을 이동하며 운항을 점검할 예정이었다. 시승 시간대 폭우와 돌풍이 불면서 시승식은 취소됐다.
앞서 시는 “폭우로 인한 팔당댐 방류량이 3000t 이상일 경우와 한강 결빙 발생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연간 최대 20일가량 한강버스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은 비예보는 있었으나 시가 밝힌 ‘미운항 조건’은 아니었다. 기상여건에 따라선 추가적인 결항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시계 확보가 주로 호우 상황과 연계돼 (시가 밝힌) 운행 중단일(최대 20일)과 겹칠 수도 별개일 수도 있다”며 “운항이 어려우면 시민들에게 사전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한강버스는 국내 첫 친환경 수상 대중교통으로 18일 오전 11시부터 정식 운항을 시작한다. 마곡-망원-여의도-압구정-옥수-뚝섬-잠실 7개 선착장, 28.9㎞ 구간을 오갈 예정이다. 당초 계획과 달리 마곡에서 잠실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편도)은 127분(일반노선 기준)으로 52분이 더 걸린다.
시는 한강버스의 장점으로 파노라마 통창과 쾌적한 시설을 꼽고있다. 좌석에는 개인별 접이식 테이블을 갖추고 선내에는 카페테리아를 운영해 커피와 베이글 등 간단한 간식을 즐길 수 있다. 자전거 거치대(20대)와 휠체어석(4석) 등도 갖췄다.
전체 선착장의 루프톱(옥상)도 열린 공간으로 개방한다. 망원·여의도·압구정·뚝섬·잠실 5개 선착장 옥상에서는 해질녘 한강을 배경으로 결혼식을 올릴 수도 있다. 그 외 다양한 체험행사와 전시도 열린다. 9∼10월 매주 토요일 한강변 곳곳에서 열리는 축제도 한강버스를 타고 가면 편하게 즐길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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