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화한 AI, 손쉽게 만들어지는 가짜뉴스·딥페이크…총력전 벌이는 선관위 [②AI와 6·3지방선거] > 공지사항

대중화한 AI, 손쉽게 만들어지는 가짜뉴스·딥페이크…총력전 벌이는 선관위 [②AI와 6·3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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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2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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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울산 지역 구청장 선거를 준비 중이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A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뉴스 형식의 영상을 올렸다. 여성 뉴스 앵커는 영상에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올해 2026년 울산 남구 발전을 이끌 인물로 A씨를 선정했습니다. 표지에는 세계를 주목시킨 리더라는 제목과 함께”라고 말한다. 화면에는 사람들의 환호하는 모습과 A씨 모습이 등장한다.
실제 뉴스처럼 보이는 이 영상은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영상이다. 실제로는 타임이 A씨를 남구 발전을 이끌 인물로 선정한 적도, 이 같은 사실이 뉴스에 보도된 적도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지난 13일 조국 조국혁신당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가 평택시장에서 양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걸어가는 모습의 사진도 논란이 됐다. SNS에선 조 후보의 왼쪽 손이 부자연스럽다며 가짜 사진으로 홍보한다며 비판하는 게시글이 등장했다. 혁신당은 공지를 내고 “조 후보가 전통시장에서 장바구니를 든 모습으로 제작된 AI 생성 이미지는 후보 캠프가 제작·배포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사진은 누군가가 조 후보가 실제 봉사활동을 하는 영상을 캡처해 AI로 재가공한 사진이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게시된 사진들은 유튜브, 페이스북 등 플랫폼에 삭제 요청했다”며 “추가로 올라오는 게시물도 계속 삭제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는 생성형 AI가 대중화하고 치러지는 첫 번째 선거다. 25일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딥페이크(불법합성물)를 활용한 가짜뉴스 삭제요청을 한 사례는 지난 21일 기준으로 9268건이다. 고발은 2건, 수사의뢰는 1건, 경고는 36건이다. 2024년 22대 총선 당시 적발 건수(389건)보다 압도적으로 늘었다. 누구나 AI를 활용해 손쉽게 영상과 사진을 조작해 가짜뉴스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결과로 해석된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AI를 활용한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440여명 규모 특별대응팀을 구성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선관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함께 딥페이크 식별 프로그램 ‘아이기스’를 공동 개발했다. 아이기스를 통해 가짜 영상을 확인해 경미하면 삭제 요청을 하고, 중대 선거범죄일 경우 고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AI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는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파급력이 매우 크다”며 “신속히 삭제해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2년 20대 대선 때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AI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본뜬 가상의 인플루어서인 이른바 ‘AI 윤석열’을 만들었다. 어떤 질문에도 척척 대답을 내놓는 AI 윤석열은 화제가 됐지만 선거에서 AI 기술 규제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후 같은 해 6월 지방선거에서 일부 국민의힘 후보들이 AI로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한다는 가짜 영상을 만들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처벌 조항이 없어 논란이 커졌고 2023년 12월 공직선거법 제82조8 신설로 이어졌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AI를 활용한 음향·이미지·영상의 제작·편집·유포를 금지한다. 선거운동을 위해 AI 영상 등을 만드는 것은 물론 퍼뜨리거나 SNS에 게시하는 행위 역시 모두 안 된다는 뜻이다. 어길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선거일 90일 이전엔 허용되지만, AI로 만든 정보라는 점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AI를 활용해 가상의 만화 캐릭터 등을 만들어서 공약 등을 설명할 수는 있다. AI를 통해 선거 전략을 수립하거나 공약을 만들기 위한 분석 틀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실제 후보로 헷갈릴 수 있는 선거운동 사진·영상을 AI로 만들어선 안 되고 음성·음악에 AI를 활용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AI 기술은 더 발전했지만 역반응으로 규제는 더 강력해진 셈이다.
일각에선 원천적으로 선거운동에 AI 활용을 금지한 것은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시대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낡은 규제가 미래 기술의 활용을 막고 있다”며 “악의적 딥페이크는 단호히 막되, AI 기술 혁신과 표현의 자유 역시 함께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적었다. 지방선거에 출마한 개혁신당 한 후보는 통화에서 “로고송은 가짜뉴스가 될 가능성도 적은 데 AI를 활용할 수 없다”며 “돈이 없는 후보 입장에선 아쉬운 지점”이라고 말했다.
반면 AI로 만든 가짜영상이 선거 승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촘촘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강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AI 가짜뉴스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며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등 선거범죄는 국민의 합리적 판단을 흐리게 한다”고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AI 선거운동의 장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를 현실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제분업체 7곳, 6년간 ‘담합’정부 보조금 받으면서 담합 계속공정위, 역대 최대 6710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CJ제일제당 등 국내 주요 제분사들에 7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밀가루 가격을 다시 정해 보고하라는 가격 재결정 명령도 내렸다.
공정위는 밀가루 제분업체 7개사가 약 6년간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총 671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과징금은 담합 사건 사상 최대 규모다.
적발 업체는 사조동아원(1830억9700만원), 대한제분(1792억7300만원), CJ제일제당(1317억100만원), 삼양사(947억8700만원), 대선제분(384억4800만원), 한탑(242억9100만원), 삼화제분(194억4800만원) 등이다.
이들 회사는 국내 기업 간 거래(B2B) 밀가루 판매시장에서 점유율이 87.7%(2024년 매출액 기준)에 이른다. 공정위는 6년간 담합 관련 매출액을 약 5조8000억원이라고 산정했다.
조사 결과, 이들의 담합은 가격 경쟁이 심화하던 2019년 11월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 등 상위 3개 업체 임원과 삼양사 관계자의 식사 모임에서 시작됐다. 이후 합의 내용은 다른 업체들에 유선으로 전달됐으며, 일부 업체는 상위 3개사에 먼저 연락해 담합 내용을 공유받기도 했다.
이들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6년간 라면·국수를 생산하는 제면업체와 제과업체에 공급하는 밀가루 가격과 물량을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심, 팔도, 풀무원 등 대형 식품업체를 상대로 19차례, 중·소형 수요처를 대상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담합한 가격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분사들은 2023년 이후 수입 원맥 시세가 하락했음에도 농심 등 대형 수요처에 원가 하락분을 최대한 늦게 반영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농심이 2024년 12월 원맥 시세 안정을 이유로 가격 인하를 요청했지만, 상위 4곳은 환율 상승을 이유로 오히려 밀가루 공급 가격을 ㎏당 15∼20원 올렸다.
물가 안정 차원에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할 때도 담합을 지속했다는 점에서 공정위는 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들 업체는 국제 밀 가격이 급등한 2022년 정부에서 총 471억원의 가격 안정 지원금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이 진행되던 기간 중인 2022년 9월 소면 등의 원료인 중력분 가격이 3년 전보다 38~74% 상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가격 재결정 명령’도 내렸다. 해당 업체들은 3개월 안에 밀가루 가격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사려니숲길에 있는 ‘물찻오름 습지’가 제주도 제1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
제주도는 오는 6월1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도민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물찻오름 습지 보호지역 지정을 최종 고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습지보호지역은 도내 기존 람사르습지 5곳과 별개로, 제주도지사가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습지’를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이번 지정 범위는 습지보호지역 8489㎡와 습지주변관리지역 31만6058㎡를 더해 총 32만4547㎡에 이른다.
물찻오름 습지는 오름 분화구에 형성된 희귀한 산지 습지다. 식물 187종과 동물 44종이 공존하는 생물 다양성의 보고이자 자연 습지 원형이 매우 잘 보존된 곳으로 평가받는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매·새호리기·긴꼬리딱새의 핵심 서식처로, 독특한 지형·경관적 가치를 지녀 체계적인 보전이 시급한 지역으로 꼽혀왔다.
물찻오름은 2008년부터 자연휴식년제에 따라 일반인 출입이 제한됐다. 매년 사려니숲길 축제 기간에만 약 2주간 일시 개방된다.
제주도는 이번 보호지역 지정을 계기로 기존 출입제한을 넘어 습지의 생태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앞으로 ‘물찻오름습지 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정기 모니터링을 통해 생태계 변화를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습지 보전 상태와 훼손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탐방 인원과 구간, 시기에 대한 단계적 개방 여부를 검토한다. 보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되 생태관광, 환경교육 등 지역사회와 상생할 활용 방안도 함께 모색할 방침이다.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물찻오름습지 지정 예고의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제주도 환경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면서 “이번 지정은 제주의 우수한 내륙습지를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주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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