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 초기업노조 교섭중지 가처분 기각···“교섭요구안, 중대한 하자 있다고 보기 어려워” > 공지사항

법원, 삼성 초기업노조 교섭중지 가처분 기각···“교섭요구안, 중대한 하자 있다고 보기 어려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5-26 16:48

본문

삼성전자 완제품(DX·디바이스경험) 부문 직원들이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26일 삼성전자 DX부문 조합원 5인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가 지난 15일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2026년 임금·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교섭요구안 내용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교섭 요구안을 마련할 때 설문조사를 했고 그런 과정을 보면 소속 조합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 측과 이 사건 단체교섭에 관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고, 현재 위 합의안에 관한 전체 조합원들의 찬반투표가 진행 중”이라며 “이 사건 단체교섭 행위는 이미 종료됐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는 반도체(DS·디바이스솔루션)부문 중심의 초기업노조가 법령이 정한 필수 절차인 총회를 거치지 않았고, 대의원회 구성조차 하지 않아 노동조합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삼성전자의 복수 노조 가운데 최대 규모인 초기업노조가 사측과 협상을 벌인 데 대해 사내 다른 노조가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건 것이다. 이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서에는 초기업노조가 총회 의결 없이 지난해 11월7∼13일 진행한 일주일간의 ‘네이버 폼 설문조사’ 결과로 교섭요구안을 갈음했다는 점이 규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가처분 신청 사건은 본안 소송이 확정되기 이전에 보전해야 할 권리가 있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재판부가 인용 결정한다. 피보전 권리 또는 보전 필요성 중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기각 판단이 내려진다.
삼성전자 노사는 총파업 전날인 지난 20일 밤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다. 삼성전자 조합원들은 이 잠정 합의안에 대해 오는 27일 오전까지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선 배경에 대해 “외국인들의 주식 매각 대금 환전 수요 때문”이라며 “일정 시기가 돼서 주가가 안정되면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이른바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는 경제 성공 비용’ 발언으로 야당 등의 비판이 제기되자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지금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1500원이 넘은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매도다. 외국인이 주식을 팔아서 달러로 바꿔서 나가는 수요가 꽤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김 실장의 ‘3고는 경제 성공 비용’ 발언과 관련해 “정부는 현재 상황이 중소기업과 서민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주요 품목 수급·물가에 대한 상시 점검 및 안정 조치, 부동산·외환시장의 안정적 관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하반기 경제 성장전략과 내년도 예산안에 국민 부담 완화 과제들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김 실장의 전날 발언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확산되지 않도록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고환율은 주식시장 과열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고 이로 인해 취약계층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정부가 관리에 나서고 있다는 취지다.
앞서 김 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은 한국 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라고 적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데도 이를 두고 ‘도약의 과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경제정책 실패의 일그러진 얼굴을 분칠로 가리려는 궤변”이라고 말했다.

이전글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26.05.26
다음글‘삼전·닉스’ 8~11% 급등···삼전 목표주가 55만원까지 26.05.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원, 삼성 초기업노조 교섭중지 가처분 기각···“교섭요구안, 중대한 하자 있다고 보기 어려워”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