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선택! 6·3 지방선거] 다시 불붙은 10여년 갈등 ‘제주 제2공항’…주민투표 논란까지 가세 > 공지사항

수원소년재판변호사 [선택! 6·3 지방선거] 다시 불붙은 10여년 갈등 ‘제주 제2공항’…주민투표 논란까지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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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2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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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제주에서는 제2공항 건설사업과 이를 결정할 주민투표 실시 여부가 이번 지방선거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26일 국토교통부와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은 서귀포 성산읍 일대 551만㎡ 부지에 총사업비 5조4532억원을 투입해 건설된다. 완공 후에는 제주 용담동에 있는 기존 제주국제공항과 역할을 분담하며 병행 운영된다. 2024년 9월 기본계획이 고시됐으며 현재는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제2공항 건설사업은 2015년 11월 계획 발표 이후 10여 년간 제주 사회를 양분해 온 갈등 현안이다. 발표 초기만 해도 찬성 여론이 우세했으나 환경 훼손 우려와 도민 의식 변화 등이 겹치면서 현재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한 찬성 측은 제2공항을 조속히 건설해 포화상태인 제주공항 혼잡을 해소하고 항공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2공항은 제주 동부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 핵심 인프라이자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시설임을 강조하고 있다.
반대 단체는 부실한 항공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을 훼손하며 과잉관광을 부추기는 공항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반박한다. 특히 예정지는 조류충돌 위험성과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이 있어 공항 입지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부지 주변 법정보호생물 보호 대책, 숨골(빗물이 지하 용암동굴로 빠져나가는 통로) 보전 방안 미흡, 소음 문제 등 여러 안전·환경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오랜 갈등을 매듭지을 해법으로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며 주민투표를 내세우고 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차기 도정은 취임 즉시 주민투표를 공식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찬성 측인 제주제2공항범도민추진위원회는 “제2공항은 단순한 지역 개발사업이 아니라 국가 항공 안전 체계와 미래 항공 수요 대응을 위한 국가 핵심 기반 시설 사업”이라면서 “제2공항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고 절차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제2공항이 찬반 논란에서 주민투표 공방으로 번지면서 제주도지사 후보들 입장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는 “공항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다 도민이 결정하는 것으로, 중요한 것은 도민의 뜻”이라고 밝혔다. 위 후보는 충분한 정보 공개와 숙의 과정을 거친 후 주민투표나 공론조사같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종 의견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는 정부 행정절차와 조사 결과를 철저히 검증해 갈등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제2공항 쟁점검증위원회’(가칭)를 구성해 환경 문제와 수요 예측, 안전 문제, 도민 의견 반영 여부 등을 확인하고 검증 기준 부합 여부에 따라 최종 결론을 내겠다는 것이다. 주민투표와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무소속 양윤녕 후보는 공항 건설에는 반대하지만, 갈등과 분열을 종식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그간 추진된 환경·경제·교통·관광 영향 등 제2공항 관련 내용을 약 6개월간 공개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주민투표를 치르고 결과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22일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주요 증권사·은행에서 온라인 판매 물량이 잇따라 소진되는 등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해당 펀드에 가입했다.
미래에셋·KB·NH투자·대신증권 등 주요 증권사와 우리은행 등에서 이날 오전 판매를 시작한 국민성장펀드 온라인 판매 물량은 시작하자마자 물량이 모두 소진됐다.
KB증권 관계자는 “온라인 물량은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완판’이 됐고 오프라인도 대기신청 이후 곧바로 완판됐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과 대신증권 역시 온라인 판매 물량이 판매 시작 10분 만에 모두 팔렸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역시 이날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국민성장펀드 온라인 판매 한도가 소진됐다고 공지했다.
NH투자증권은 앱을 통해 “오는 12일 오후 3시인 모집기간 내 취소분이 발생하면 잔여 한도 내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일부 증권사·은행 영업점에는 이 펀드에 가입하려는 고객들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년간 환매 금지 조건이 있지만 손실이 나더라도 정부 재정으로 최대 20%를 보전해주며, 소득공제(최대 40%, 1800만원 한도)와 배당소득 분리과세(9%)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인기를 끈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도 이날 NH농협은행 정부서울청사지점을 방문해 국민성장펀드에 가입했다. 투자자 성향 분석과 펀드 투자설명서 확인 등 가입 과정 전반을 경험한 뒤 가입서류에 서명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가 국민에게는 미래 전략산업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매력적인 투자 기회가 되고, 첨단전략산업 기업에는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는 상생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판매사들이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정부도 국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신속하게 애로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는 국민자금 6000억원과 재정 1200억원을 모아 모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10개 자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은행 10곳과 증권사 15곳에서 가입 가능하다. 만 19세 이상 성인 또는 만 15세 이상의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선착순 판매 방식으로 6000억원 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마감될 수 있다.
1인당 연간 가입한도는 전용계좌 1억원, 일반계좌는 3000만원이다. 1인당 최소 가입한도는 모든 판매 은행을 포함해 대부분의 증권사가 100만원으로 설정했다. 메리츠·신한투자·iM·유안타·한화투자증권 등 5곳만 최소 한도가 10만원이다.
다만 적립 투자가 아닌 일시금 납입만 가능하고 5년간 환매는 제한된다. 배당금만 중간에 출금할 수 있다. 펀드는 기본적으로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고위험 투자상품(1등급)이다. 투자자성향분석 결과 적합한 투자성향으로 진단돼야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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