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기후위기 대응할 과학 보고서마저 정치에 발목…IPCC, 이번주 새 보고서 발간 일정 합의할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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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기후변화에 관한 가장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자료로 평가되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의 발간 일정을 두고 국제사회가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각국의 기후위기 대응 수준을 평가하는 국제회의에 최신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려면 2028년까지 보고서를 완성해야 한다는 주장과 충분한 작성·검토 기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IPCC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제65차 총회를 개막했다. 이번 총회의 핵심 의제는 제7차 평가 보고서(AR7)의 발간 일정 확정이다. 태평양 도서국 등 기후재난 피해국과 유럽은 2028년 핵심 보고서를 발간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중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산유국과 개발도상국은 일정이 촉박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기후변화 분야의 교과서’로도 불리는 IPCC 평가 보고서는 전 세계 기후변화 관련 전문가 1000여명이 작성과 검토에 참여하는 보고서다.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 대응 방안에 관한 최신 연구 결과를 종합해 국제사회가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대응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해 왔다.
각국의 입장이 갈리는 이유는 2028년이 제2차 전 지구적 이행점검(GST)이 마무리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GST는 각국이 2015년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목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5년마다 점검하고 평가하는 절차다. 각 국가는 이 결과를 반영해 감축목표를 세우고 기후 대응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유럽 국가들과 태평양 도서국 등이 포함된 ‘고위목표연합’은 제2차 GST가 마무리되기 전에 주요 보고서 발간을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기후재원, 적응 대책 등을 논의할 때 최신 과학적 평가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산유국과 개발도상국은 개도국 과학자들의 견해를 보고서에 충분히 반영하려면 발간 시점을 2029년으로 늦춰야 한다고 본다.
IPCC는 2024년 제60차 총회부터 지난 3월 제64차 총회까지 다섯 차례 연속 7차 보고서 발간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처럼 발간 일정을 두고 논쟁이 장기화한 것은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다. 앞선 제5·6차 평가 주기에서는 발간 일정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확정됐다.
IPCC는 1988년 설립된 이후 5~7년 주기로 총 6번의 종합보고서를 발간해왔다. IPCC의 주요 평가 보고서는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를 다루는 제1실무그룹, 기후변화의 영향과 적응 방안을 다루는 제2실무그룹,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다루는 제3실무그룹 보고서로 구성된다. 이들 보고서의 내용을 통합한 종합보고서와 특정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특별보고서도 발간한다.
IPCC 회원국이 이번 총회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제2차 GST 이전에 제7차 보고서를 완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비영리 연구기관인 우드웰기후연구센터의 국제기후정책국장인 마티 골드버그 박사는 “이미 다소 늦은 상황”이라며 “IPCC 보고서가 GST에서 실질적으로 검토되려면 지금 당장, 적어도 이행 점검을 위한 정보 수집 단계가 시작될 때는 보고서가 나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으로 번 수익에 세금이 매겨진다. 정부는 세 차례 유예 끝에 드디어 과세제도를 시행한다. 다만 시행에 앞서 세부 기준 마련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13일 나온다.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 등을 통한 거래내역을 과세당국이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데다 가상자산을 빌려주고 얻는 수익 등 다양한 거래 방식에 관한 과세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납세자의 신고 부담과 손실 이월공제 제한, 디지털자산 법체계 미비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분리과세하는 방식이다. 한 해 동안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뒤 25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한 해 동안 가상자산 거래로 1000만원의 순이익을 얻었다면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 16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가상자산 과세를 추진하는 주요 배경에는 조세 형평성 문제가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부동산 양도소득 등에 세금이 부과되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소득만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다. 주요국들이 이미 가상자산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과세 시행 전 빈틈을 메워야 한다고 지적한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문제는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 등을 통한 거래내역을 과세당국이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느냐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한 거래는 거래소가 보유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 탈중앙화거래소(DEX), 탈중앙화금융(DeFi)을 통한 거래는 과세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과세안이 시행될 경우 국내 투자자들이 추적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해외 거래소 등으로 대거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마련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활용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확보할 계획이다. CARF는 참여국들이 자국 내 신고대상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거래정보를 수집해 타국 과세당국과 교환하는 제도다.
다만 국가별 정보교환 개시 시점이 다르고 비참여국에서 발생한 거래까지 포괄하기 어렵다. 캐나다·스위스·싱가포르·홍콩 등 29개국은 2028년, 미국은 2029년에 첫 정보교환을 개시할 예정이다. 정보교환이 시작되더라도 개인 지갑 간 직접 거래나 탈중앙화 거래 등 모든 거래정보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지난 7일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뿐 아니라 국내 사업자와 개인지갑 간 이전도 외환당국의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통보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FIU)이 공유해 감시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다양한 가상자산 거래 유형에 대한 세부 과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도 쟁점이다. 과세안은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그러나 실제 시장에서는 단순 매매 외에도 투자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블록체인 네트워크 운영에 활용한 대가로 보상을 받는 ‘스테이킹’, 가상자산을 다른 이용자나 플랫폼에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렌딩’,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에어드롭’ 등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이 발생한다.
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은 “매매차익은 양도소득, 렌딩은 이자소득 등으로 거래 실질에 맞게 소득을 분해해 배분하는 ‘가상자산투자소득세(가칭)’ 형태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자의 자진 신고 부담과 조세회피 가능성도 과제로 꼽힌다. 투자자는 거래 내역과 취득가액 등을 확인해 과세소득을 계산하고 조세당국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의 경우 거래 구조가 복잡해 납세자 스스로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어려울 수 있다. 납세자의 부담이 커지고 신고 누락이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투자손실의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논란이다. 과세안에서는 동일 과세연도에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이익과 손실을 합산하도록 돼 있다. 다만 해당 연도에 발생한 순손실을 다음 연도로 넘겨 공제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2027년 가상자산 거래로 3000만원의 손실을 보고 2028년 3000만원의 이익을 얻었다면, 2년간 누적 손익은 0원이지만 2028년에 발생한 이익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재무·세무·회계학과 교수는 “가격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하면 손실 이월공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관련 기본법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가상자산의 발행·유통, 사업자 규율 등을 아우르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이 국회에서 지연되는 상황이다.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과 규율 체계 등을 규정하는 법적 작업이 과세 제도 보완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과세 시행 전까지 불명확한 과세 기준을 구체화하고 납세 인프라를 정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정훈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은 “세원 양성화를 위해 국내 거래소 이용에 대한 유인책도 함께 검토하고, 납세자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지원할 수 있는 과세 인프라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과 함께 전문가와 업계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13일 국정감사에서 “올해 11월쯤 가상자산 과세 관련 고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8일 부산 강서구 맥도생태공원에서 열린 ‘강서구 노인운동회 및 경로위안잔치’에서 참가자들이 ‘지구를 굴려라’ 경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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