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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삼성 노사 잠정 합의…타협 이뤘으나 ‘윈윈’까지는 갈 길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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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2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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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총파업을 한 시간여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된 삼성전자의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은 노사가 당초 입장에서 한 발씩 물러나 절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노조는 경쟁사 수준의 보상을 10년 간 조건부로 제도화했고, 사측은 특별성과급 형태로 노조 요구를 맞춰주되 기존 성과급 체계는 유지하며 원칙을 고수했다.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은 노사는 합의에 성공했지만 삼성전자 내 비 반도체 부문과의 갈등, 협력업체 생태계까지 온기가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았다.
삼성전자 노사가 지난 20일 경기지방노동청에서 정부 중재로 열린 추가 교섭 이후 서명한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에 추가로 반도체(DS) 부문에 한해 적용되는 특별경영성과급이 신설된다. OPI는 현행대로 연봉 50%를 상한으로 두지만, 노사 합의로 정한 사업성과(영업이익)의 10.5%에서 나누는 특별성과급은 상한이 따로 없다. 세후 전액을 자사주로 지급하는 특별성과급 운영 기간은 10년으로, DS 부문이 영업이익을 2026~2028년 3년 간은 연 200조원씩, 2029~2035년 7년 간은 연 100조원씩 달성했을 때 적용된다. 노조는 총파업을 유보하고 22일 오후2시부터 27일 오전10시까지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노조는 특별성과급 재원으로 당초 요구했던 영업이익의 15%에는 못 미쳤지만 사업성과 대비 일정 비율을 못박음으로써 막대한 재원을 확보했고 상한도 폐지하는데 성공했다. 또 실적 연동형이나 경쟁사인 SK하이닉스와 같이 10년 간 특별성과급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등 제도화 요구도 일정 부분 관철했다.
사측도 기존 OPI 제도 상한을 유지한 가운데, 특별성과급을 경영 실적 달성을 전제로 주식 형태로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현금성 고정비 지출 부담은 줄이는 ‘안전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후 쟁점이던 사업부 배분 비율도 양측 입장에서 타협점을 찾았다. 사측은 반도체 적자사업부 지급률을 60%로 두되, 올 한 해만 적용을 유예해 ‘부문 40%·사업부 60%’로 하기로 했다.
전체적으로 사측은 기존 성과급 체계와 성과주의 원칙을 크게 타협하지 않는 선에서 노조의 요구를 수용했고, 삼성전자 첫 과반 노조는 실익을 챙기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노사 ‘윈윈’의 결과물로 보기에는 협상 과정에서 치른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컸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삼성전자 내부에선 반도체와 비반도체 부문 간 갈등이 증폭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별성과급까지 포함하면 DS 부문 메모리사업부 직원은 1인당 약 6억원(세전, 연봉 1억원 기준), 적자인 시스템LSI·파운드리 사업부 직원도 약 2억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OPI만 적용되는 가전, 모바일 등 완제품(세트·DS) 부문 직원은 흑자 사업부 소속인 경우에도 최대 5000만원을 받는 데 그친다. 반도체와 전자제품이 양대 축인 회사의 결속력을 약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측 교섭대표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는 사측과의 교섭에서 ‘DS 부문 우선 타결’을 공공연히 내세우며 DX 부문을 소외시켜, DX 소속 조합원들의 이탈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SK하이닉스와 더불어 삼성전자까지 반도체 ‘투톱’이 역대급 실적을 거두고 직원들에게 수억원대 성과급이 돌아가게 된 상황은 반도체 산업 생태계 일원인 협력업체나 하청노동자는 물론 대다수 국민에도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노사가 상생협력을 위한 재원 조성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실질적인 방안이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을 내고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 라인이 멈추는 극한의 사태까지 가지 않고 협상을 타결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삼성전자 노사협상 과정을 지켜본 중소기업 근로자와 사업주는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심화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은 대기업의 절반 수준이고, 각종 상여금과 복리후생의 격차는 더욱 크다”며 “전세계 선두로 평가받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수천개의 협력업체와 소재·부품 중소기업이 원팀으로 함께 일궈낸 성과이며, 협력 중소기업의 기여와 역할도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기업의 이익공유 대상은 주주와 내부 구성원으로 명확하게 해야 한다”면서도 “단가 인상이나 연구개발비 지원 등을 통해 협력업체와의 관계를 증진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공 농성할 때는 전화통화라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편찮으신 부모님께 자주 연락을 드릴 수 없어 그게 가장 힘듭니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고진수 민주노총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은 26일 경향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데, 하루빨리 뵙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지부장은 지난달 15일 서울시교육청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교사 지혜복씨를 돕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가 함께 경찰에 연행됐다. 고 지부장은 “그날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 선생님이 난간에 서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선생님의 안전이 걱정돼 위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직원들에 의해 제지당해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다가 체포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당일 붙잡힌 12명 중 3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고 지부장에게만 영장이 발부됐다. 변호인단은 지난 7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22일 이를 기각했다.
법원이 밝힌 구속 사유는 ‘도망할 염려’였다. 고 지부장은 호텔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며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명동 세종호텔 앞 왕복 6차선 도로 한가운데 놓인 10ｍ 높이 철제 구조물에서 1년 가까이 고공농성을 벌였다. 그는 “호텔에서 4년, 고공에서 1년을 일터로 돌아가기 위해 싸웠다”며 “투쟁하는 노동자에게 ‘도주의 우려’라는 표현은 너무 모욕적”이라고 말했다.
고 지부장에게는 올 2월에도 세종호텔 투쟁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당시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불과 두달 만에 같은 사람을 두고 법원에서 정반대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 등은 이를 ‘표적 구속’으로 규정하고 그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고 지부장은 “세종호텔 투쟁으로 조사받고 있던 것들을 묶어서 구색을 맞춰 억지로 구속한 게 아닌가 싶다”며 “이게 정말 구속 사유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압도적 공권력 앞에서 집회·시위 참여자의 방어에 대해 일일이 죄를 묻고 있다”며 “노동권에 대한 존중이 없는 사람들이 노동권 쟁취 투쟁을 주거침입 등으로 폄하하는 것이 분노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비슷한 투쟁을 했지만, 대부분 무죄 또는 선고유예가 나왔다”며 “이번에만 유달리 구속을 하는 것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고 지부장은 “고공농성에 들어갈 때만 해도 윤석열 탄핵과 새 정부에 대한 기대 등 희망이 있었다”며 “그런데 새 정부가 들어서도 변화가 별로 없어 힘들었고, 지금 구속까지 되니 많이 괴롭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에 기대가 컸다. 이 대통령이 평소에 말하던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수십년간 재단을 사유화하며 각종 비리를 저질러온 세종대 재단에 대해 제대로 된 감사를 통해 각종 비리와 노조탄압 문제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세종호텔 문제는 “노사를 넘은 사회 정의의 문제”라고 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노동자들을 해고시켰으나, 현재 최대 수익을 기록한 만큼 호텔 측은 지금이라도 해고자를 복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사법부를 향해 그는 “노동권을 좀 생각해달라”며 “노동권에 기반해 판단했다면 기존 판결과 같은 결론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고 지부장은 앞으로도 세종호텔 복직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그는 “세종대 재단은 60년간 반복된 비리를 저질렀고, 민주노조를 탄압하고 해고했다”며 “앞으로도 해고자들, 비정규직 동지들과 함께 연대해서 복직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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