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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폭몰이’ 윤석열 정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기소는 43.5%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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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10-1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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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기소가 4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노조를 폭력배에 빗대 ‘건폭’으로 부르며 전방위적 수사를 벌이면서 기업의 안전관리는 자율에 맡겨 현장의 위험을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2025년 검찰연감에 따르면, 산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1만1867건에서 2023년 8929건, 2024년 7015건으로 40.9% 줄었다. 같은 기간 기소 건수도 6488건에서 3663건으로 43.5% 줄었다.
검찰 접수 건수 대비 기소 건수 비율도 2022년 54.7%, 2023년 52.5%, 2024년 52.2%로 낮아졌다. 근로감독관이나 경찰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송치한 사건 가운데 검찰이 불기소로 종결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며 규제·처벌 중심의 산업안전 정책을 기업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장이 스스로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정기 산업안전감독을 위험성평가 점검과 컨설팅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이었다. 위험성평가를 충실히 수행한 기업은 검찰과 법원의 구형·양형에 고려하도록 했다.
정부가 직접 감독하는 대신 ‘자체점검’을 내세워 기업에 안전관리를 맡긴 셈이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원래 하던 감독을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으로 대체하면서 감독 물량이 크게 줄었다”며 “당시에는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아도 처벌할 조항이 없어 사법처리로 이어지기 어려웠고, 이게 기소 건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시행된 개정 산안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면 정부는 같은 시기 건설 현장에서 노조를 겨냥한 수사와 단속을 강화했다. 경찰은 2024년 10월까지 두 차례 특별단속으로 553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를 받던 건설노조 강원지부 양회동씨가 2023년 5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수사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분신해 숨지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당시 정부의 로드맵은 기업의 자체 예방을 우선하는 기조였다”며 “작년부터 중대재해 위험 사업장 점검·감독을 대폭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 예방 지원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봉병호씨 별세, 기녕 전자신문 영업마케팅국 회원영업팀 부국장·검녕·은영씨 부친상, 명성숙 경기도의회의원 시부상=13일 부천장례식장. 발인 15일 (032)651-0444
■백분수씨 별세, 나동연 경남 양산시장 모친상=12일 양산농협장례식장. 발인 15일 (055)366-4440
■최두진씨 별세, 신정대씨·정기 세성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대성정책연구원장)·정헌·순옥·정만·춘옥·순복씨 모친상=12일 강릉아산병원. 발인 15일 (033)610-3895
■윤주열씨 별세, 희영·미선·수영·은민씨 부친상, 최원석 서울시 구로구 부구청장 장인상=12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4일 (02)3010-2000
■안춘자씨 별세, 이미영·은영씨 모친상, 이혜진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기자 외조모상=12일 구리 윤서병원. 발인 14일 (031)562-4444
강원 영월문화관광재단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영월군 김삿갓유원지와 영월읍 일원에서 ‘제29회 김삿갓 문화제’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문화제는 조선 후기 방랑 시인인 난고 김병연(김삿갓) 선생의 문학정신과 예술혼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문화제가 진행되는 사흘간 ‘글이 되고, 길이 되다’를 주제로 한 다양한 공연과 체험 행사가 진행된다.
첫날인 오는 16일에는 일반인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백일장을 비롯해 한국문학 학술토론회, 개막식이 진행된다.
백일장은 기존 공모 방식에서 벗어나 김삿갓문학관 광장에서 현장 참여 방식으로 운영된다.
개막 공연에는 허민영, 주미, 조항조가 출연한다.
17일에는 김삿갓 제향을 비롯해 외씨버선길 걷기, 해학의 길 걷기, 김삿갓 예술 한마당, 랩 경연대회 등이 열린다.
또 영월읍 관풍헌에서 조선 시대 과거대전을 개최해 주민과 관광객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삿갓런(RUN)’이 열린다.
김삿갓의 유랑 정신을 달리기로 표현한 행사로 2㎞ 오르막 달리기와 4㎞ 즐거운 달리기 코스로 운영된다.
영월군은 앞으로 삿갓런을 9개 읍·면의 관광자원과 연계해 해마다 개최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휘호 대회, 갓 탤런트, 문학 장터, 지역 예술인 전시 등 다양한 행사가 축제 기간 이어진다.
18일에는 정수라, 최석준, 쎄시봉이 출연하는 폐막 공연을 끝으로 3일간의 축제를 마무리한다.
영월군은 2009년 10월 김삿갓 묘와 생가가 있는 하동면을 ‘김삿갓면’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영월문화관광재단 관계자는 “올해 문화제는 문학을 보고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쓰고, 걷고, 달리며 김삿갓의 삶과 문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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