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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순창 ‘농어촌 기본소득’ 4개월···인구·가맹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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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5-2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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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순창군이 시범 도입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4개월 만에 해당 지역의 인구와 지역화폐 가맹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달 지급되는 지역화폐가 농촌 지역 소비로 이어지며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장수·순창 지역의 지역화폐 가맹점 수는 2635곳으로 시범사업 시행 전인 지난해 말 2200곳보다 435곳 늘었다. 특히 면 단위 지역에서 음식점·생활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235곳이 새로 등록돼 읍 지역 증가 폭인 200곳을 웃돌았다.
인구도 증가했다. 사업 대상지 선정 이후 장수군에는 672명, 순창군에는 869명 등 모두 1541명이 전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도는 실거주 주민에게 매달 지역화폐 15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 귀농·귀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4월까지 지급된 기본소득 259억원 가운데 63%인 165억원은 지역 내에서 사용됐다. 업종별 사용 비중은 음식점 22%, 마트·식료품 14%, 주유소 10% 순으로, 생계와 직결된 생활밀착형 소비가 주를 이뤘다.
전북도가 1분기 참여자 1222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는 응답 가맹점의 51%가 “경영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전체 결제액 가운데 면 지역 가맹점 비중은 31%로 읍 지역 21%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북도는 민·관·학 전문가로 구성된 ‘농어촌 기본소득 협의체’를 중심으로 연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수군은 다음 달 지역 농산물 소비를 유도하는 ‘선순환 소비 인증제’를 도입하고, 7월에는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연계한 ‘행복싸롱 이동장터’를 시범 운영한다. 순창군도 6월 중 이동식 ‘온정장터’를 개장하고, 7월부터는 취약지역 고령층을 대상으로 생필품 주문·배달을 지원하는 ‘AI 로컬 버튼 서비스’를 도입한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고도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 활성화 모델로 발전 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은행을 통해 ETF 거래를 할 경우 매매 가능 종목과 시점이 증권사와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1일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ETF 투자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올해 1분기 금감원에 접수된 ETF 관련 민원은 134건으로 1년 전(69건)보다 2배가량 늘었다.
금감원은 “은행이 판매하는 ETF 종목은 증권사와 달리 한정적이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이전하기 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실제 접수된 민원 사례를 보면, 증권사의 중개형 ISA로 ETF 투자를 하던 A씨는 최근 은행 직원 권유로 기존 ISA를 해지하고 은행의 신탁형 ISA를 신설했다. 그러나 신탁형 ISA로는 기존 ISA로 투자하던 ETF 종목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탁형 ISA는 ETF 거래를 은행에 맡기고 해당 은행이 정한 ETF 종목만 거래할 수 있다. 고객이 직접 ETF 거래를 하고 현재 상장된 국내 ETF에 투자할 수 있는 중개형 ISA와는 다르다.
금감원은 “ISA 계좌를 통해 ETF를 거래하는 경우 금융사 별로 투자 가능한 종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금융사를 변경하기 전에 자신이 원하는 ETF 종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또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이나 퇴직연금계좌로 ETF를 거래할 경우 실시간 매매가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금감원에는 은행을 통해 당일 매수한 ETF 종목을 당일 매도할 수 없다는 것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다는 민원도 접수됐다.
이를테면 은행의 퇴직연금계좌는 증권사에 개설된 은행 명의의 신탁 계좌를 한 번 더 거쳐 ETF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은행은 고객이 ETF 매도와 매수를 신청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해두고 있다. 금감원은 “약정 체결을 할 때 실제로 ETF가 매매되는 시점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연금저축계좌를 온라인이 아닌 영업점에서 개설한 뒤 ETF 거래를 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고,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ETF에 투자하는 경우 자동매도서비스 가입 여부와 목표수익률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합의 이후에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 관계 정상화를 위한 아브라함 협정을 확대하고자 각국에 참여를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카타르, 파키스탄, 튀르키예, 이집트, 요르단, 바레인 등을 거론하며 “아브라함 협정 가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우디와 카타르가 즉시 서명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하며 다른 모든 국가도 뒤따라야 한다”면서 “만약 서명하지 않는다면 이는 불순한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썼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의 전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사우디·UAE·카타르·파키스탄·튀르키예·이집트·요르단·바레인 정상과의 다자 전화통화에서 이란과의 새 종전 협상 합의안을 논의하던 중 아브라함 협정 가입에 관해 언급했다.
아브라함 협정은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 관계 정상화 협정으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주요 중동 외교 정책으로 추진됐다. 2020년 9월 워싱턴에서 이스라엘과 UAE·바레인·수단·모로코가 협정에 서명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국가가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변국들과 이스라엘의 수교를 추진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오랜 원칙인 ‘두 국가 해법’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참여국 확대에 실패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회의에서, 이스라엘과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가 없는 사우디·카타르·파키스탄 정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놀라며 침묵한 것으로 알려졌다. 침묵이 길게 이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다들 아직 거기 있느냐”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고 미국 관리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랍국 정상들에게 이 회의 이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조만간 네타냐후 총리가 이 같은 아랍 국가 지도자들과의 단체 회의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윗코프 미 중동특사가 몇주 안에 이 문제의 후속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슈너와 윗코프는 6년 전 아브라함 협정 체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루스소셜에서도 이란과의 협상 상황을 언급하면서 “지금까지 중동 모든 국가가 보여준 지지와 협력에 감사하다”며 “이들 국가가 역사적인 아브라함 협정에 참여함으로써 협력 관계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어쩌면 이란도 참여를 원할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은 미·이란 전쟁 종식 이후 추진될 미국의 중동 외교 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기 취임 후에도 아브라함 협정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회담하면서 아브라함 협정 참여를 제안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사우디는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 약속이 우선이라고 주장했고 이스라엘은 이를 거부해왔다.
다만 이스라엘과 미국 관리들은 사우디가 오는 9월 예정된 이스라엘 총선 전까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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