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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직설]AI로 일자리를 만든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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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5-26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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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수만명의 인공지능(AI) 전문가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반면 한국에는 “AI 산업으로 지역 일자리 수만개를 만들겠다”는 정치인이 수십명이다. 또한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AI 데이터센터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그뿐만이 아니다. “우리 지역을 ‘피지컬 AI 테스트베드로 내놓겠다”고 공약하는 정치인도 여럿이다. 피지컬 AI는 인간의 행동과 생체 정보를 학습하는데 이를 위해 지역 주민 정보를 기꺼이 내놓겠다니, 지역 이익을 떠나 인류에 공헌하려는 고귀한 희생정신인 걸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들의 공약을 훑어보다가 한 가지를 깨달았다. ‘신산업 집중 육성’을 간판으로 내세운다는 점에서는 진보와 보수, 다수당과 소수당 간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다. AI, 로봇, 드론, 항공우주 등 개연성이 있든 없든 일단 신산업 명칭을 넣고 보자는 모양새이다. 광역 시도 단위이거나 서울에 가까운 지역,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일수록 이런 공약은 상대적으로 적다. 그에 비해 인구 감소가 이미 진행 중이고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기초지자체일수록 신산업, 특히 AI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지방정부의 힘만으로 가능하지 않은 공약이란 점이다. 일단 중앙정부의 사업과 예산을 따 와야 한다. 선거가 “대통령과 친하다” “전국구급 거물이다”라며 경쟁하는 판이 돼 버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매번 이런 식으로 선거를 했어도 신산업 중심의 첨단도시가 된 예는 들어본 바 없다.
“청년들이 신산업 일자리를 원한다”는 항변도 나올 만하다. 그런데 제대로 알아본 것이 맞을까? 일본의 마을 만들기 전문가 기노시타 히토시는 자신의 책 <마을 만들기 환상-지역재생은 왜 이렇게까지 실패하는가>에서 지역 쇠퇴의 큰 원인으로 ‘청년을 도망치게 하는 노동착취 일터’를 꼽는다. 좋은 인재가 필요하다면서 월급은 많이 주기 싫고, 종신고용은 담보할 수 없으면서도 회사에 충성하길 바라고, 전력을 다해 일하라면서 교육투자는 하기 싫고, 적극적 인재를 원한다면서 자신에게는 순종하기 바라는 경영자들이 지역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떠나고 있다는 것이다.
몇년 전 ‘일·생활 지원 정책’의 지역별 실행 차이를 연구했을 때 일이 떠오른다. 수도권 정책 담당자는 “비혼자도 결혼휴가 제도를 쓸 수 있는지, 반려동물 장례휴가가 필요한지 등이 이슈”라고 했고, 지방도시 담당자는 “가족친화 정책이 있냐고 물으면 ‘여자라곤 미스 김 하나뿐인데 그런 게 필요하냐’고 되묻는 사장님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청년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신산업’이라는 이름일까, 아니면 이런 일터의 차이일까.
현재 근로조건 감독은 지방정부의 권한이 아니다. 그러나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해 변화를 유도하는 일은 충분히 가능하다. 더구나 고용노동부도 감독 권한 일부를 단계적으로 지방정부에 이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왜 중앙정부 일을 떠넘기느냐”고 반발하기보다, 이를 지역 일자리의 질을 높일 기회로 받아들이는 지방정부는 없을까. 사실 이번 선거에서 이런 공약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전면에 내세운 후보를 한 명 발견하긴 했다. 공교롭게도 수도권 후보였다. 늘 이런 식이다.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철근누락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가 “어떠한 은폐나 누락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시공오류를 발견했을 당시 안전상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따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서울시 산하 기관인 도시기반시설본부(도기본)는 지난 2021년 7월 국가철도공단에서 위탁받아 GTX-A 노선이 지나가는 삼성동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3공구를 발주했다. 시공은 현대건설이, 책임감리는 삼안이 맡고 있다.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행정2부시장)은 25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이번 사안의 본질은 안전이며, 정치적 공방이 시민 안전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의 책임론을 제기하자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김 권한대행은 “보고 누락이나 은폐는 없었다”면서 “(철근누락에 따른) 보강방법이 완료된 이후에 철도공단과 국토교통부에 알려 최종 합의를 하고 공사하려던 통상의 프로세스를 따랐을 뿐인데 공교롭게 선거와 정치적인 문제와 맞물리면서 왜곡돼 해석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직 공무원들은 정치적 배려를 하고, 머리를 쓰고 이런 것은 없다”고 했다.
김 대행은 “(기술직 공무원들은) 사건이 벌어지면 있는 그대로 어떻게 할까 계획을 세우고 협의하는 절차를 거쳤던 것”이라며 “지금 와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공무원이) 좀 더 정무적으로 영민했다면 이런 오해가 없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이게 기술직 공무원들의 본심”이라고 덧붙였다.
시공 과정에서 철근 누락이라는 중대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김성보 제2부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보고가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안대희 도시공간본부장은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시공과 관련해 독립적인 의사 결정을 하고, 공사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별도의 보고사항이 발생하면 판단을 하겠지만 이번 사안은 그럴(본청에 보고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철근 누락 사실이 보고될 당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었다.
안 본부장은 “제 판단에 (당시) 본청의 행정적인 도움을 받을 이유가 없었고, 재정적으로도 도움을 받을 이유가 없었고, 사업 일정에 변경이 있을 이유도 없었기 때문에 안전을 확보하고 최대한 빨리 시공 방법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던 것”이라며 “시공오류에 대해서는 본부장 책임하에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3공구 내 기둥 철근 누락에도 불구하고 시공과정에서의 안전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안 본부장은 “공사 과정에서 가해지는 설계 강도상에 문제가 없어 기본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했고, 기술적으로 해결 가능한 시공 오류”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대행은 철근누락은 분명한 만큼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전문가들이 제시한 것보다 더 강한 보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치권이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보고 누락과 관련해서도 서울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도기본이 철도공단에 6차례에 걸쳐 관련 보고서(검토 보고서 및 보강 방안 보고서)를 제출했음에도 철도공단 담당자가 보고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생긴 문제라고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
또 철도공단측에 ‘보고서 내용을 봤느냐’는 확인을 왜 하지 않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안 본부장은 “서면으로 보고를 했고, (철근 누락에 따른 보강대책 등은) 철도공단이나 국토교통부로부터 의견이나 허락을 받을 사안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편 김 대행은 진성준 국회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 전 행정·정무부시장들이 오세훈 책임론을 제기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그는 “전직 부시장님들이 정치적 공세를 펼치는 모습에 대해서 현직 후배 공무원 입장에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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