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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신호등 없는 교차로 ‘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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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5-26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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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이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교차로에 ‘일시정지’ 표지판이 설치된다. 초등학교 주변에는 ‘통학차량 승하차 전용 구역’이 만들어진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총 927건 중 57%(528건)가 교차로 사고였다. 교차로 사고 중 236건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발생했다.
정부는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신호등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 ‘일시정지’ 표지판을 모두 설치하기로 했다. 신호등이 있는 곳은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우회전 신호등과 대각선 횡단보도를 늘린다.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로구조를 개선하는 등 대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또 통학차량 안전을 위해 초등학교 주변에 승하차 전용 구역 설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차량 탑승 중 안전띠 착용과 영유아 카시트 사용을 일상화하도록 홍보와 단속도 병행한다.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교통법규 위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집중신고제도 운영한다.
학교 주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보도와 방호 울타리 등 교통 안전시설을 늘려 차량과 보행자를 분리하고, 단속용 폐쇄회로(CC)TV도 추가로 설치한다. 이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46억원을 투입, 보도(44곳)와 교통안전시설(104곳)을 확충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어린이 안전을 지키는 일은 우리 사회가 다 함께 나서서 책임져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우리 사회의 미래인 어린이가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스쿨존 교통법규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올해 하반기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연도가 설정되면 이후 1년 내에 전작권 전환의 마지막 검증·평가 단계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 관계자는 전날 취재진과 만나 전작권 전환 절차와 관련해 “올해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에서 ‘X연도’(전작권 전환 목표연도)가 결정되면 바로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검증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FMC 평가·검증을 한 다음에 전작권 전환 최종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11월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후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한 3단계 검증 가운데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11월 SCM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FOC 검증을 마무리하면 한·미 국방장관은 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게 된다. 이후 FMC 검증까지 마치면 양국 장관이 양국 대통령에게 전작권 전환 일자를 건의한다.
군 당국은 FMC 평가·검증을 1년 정도면 완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올해 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2027년을 전환 목표 연도로 제시한 뒤 1년 안에 FMC 평가·검증을 하면 2027년 내 특정 시기를 전작권 전환 일자로 건의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 12~13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한 한·미 인식차가 확인된 만큼 변수는 남아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대전 양상에서 새로운 무기체계가 들어서고 전쟁수행 방식이 바뀌었다”며 “그 부분에서의 능력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 한·미 간 의견차가 있었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한 한·미 공동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올해 SCM 이전에는 로드맵을 완성하고, 로드맵에는 전작권 전환 및 이후를 준비하는 내용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은 이날 전작권 전환을 두고 “조건에 기초한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기존 입장을 확고히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KIDD에서는 한국이 DMZ 남측 구역 중 철책 이남 지역 관리 권한을 갖는 방안도 논의됐다. 한국 측은 군사분계선(MDL) 기준 남쪽 2㎞에 해당하는 DMZ 남측 구역 중 철책 이북 지역은 기존대로 유엔군사령부가 관할권을 갖되, 철책 이남 지역은 한국군이 인원 출입에 대한 승인권·관할권을 모두 행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 측도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했다”고 했다.
유엔사는 DMZ 구역 관리권은 미국에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유엔사는 정전협정에 따른 역할과 책임을 지속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국내 제조업이 전 세계 제조 품목의 96%, 시장가치 기준 99%에 달하는 시장에 진출하며 글로벌 외연 확장을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적 성장이 정점에 도달함에 따라 이제는 시장 내 점유율을 높이고 교역 구조를 고도화하는 ‘질적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연구원이 21일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국내 제조업계 수출의 중심축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맞춰 첨단·친환경 제품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2007년과 2023년의 상위 50개 수출 품목을 비교한 결과 총 16개 품목이 교체됐다. 과거 성장을 주도했던 범용 석유화학, 철강 소재, 가전 완제품 등은 순위권에서 밀려난 반면, 반도체 제조 장비, 2차전지 소재, 바이오 의약품, 전기차 등이 그 자리를 대신하면서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진화했다.
수출 시장 역시 지각변동을 겪고 있다. 최대 시장인 중국 비중은 2021년 27.0%에서 2023년 20.9%로 하락했다. 미국의 비중은 17.7%로 상승하며 격차를 좁혔다. 이어 베트남이 3위 주력 시장으로 안착하고 대만이 5위에 올라서는 등 공급망 다변화가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외연은 넓어졌으나 내실 지표에는 경고등이 켜졌다. 개별 품목의 글로벌 실질 점유율은 2010년대 후반부터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며 2023년 3.5%까지 떨어졌다. 이는 단순한 신규 시장 개척을 넘어 기존 시장에서의 실질적인 지배력을 끌어올리는 전략이 시급함을 보여준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히 일부 첨단 품목에서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증가하는 구조적 취약성도 드러났다. 반도체 장비 부품, 태양광 셀 등은 글로벌 시장 성장에 따라 수출이 늘고 있으나 수입도 빠르게 증가하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구조가 고착화되면 외부 충격 발생 시 공급망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가희 연구위원은 “일부 첨단산업 분야에서 수출과 수입이 함께 늘어나는 구조는 외부 변수에 취약해질 수 있는 만큼 공급망 안정성 측면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 제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언했다. 먼저 기술·품질 경쟁력 제고를 통해 기존 시장 내 점유율을 확대하고, 수입 비중이 높은 첨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 내재화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전략산업 중심의 공급망 협력체계를 구축해 핵심 소재의 안정적 조달을 보장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경제 블록화에 대응해 지역 경제협력체 참여와 기술 표준 협력을 아우르는 전략적 통상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박양수 대한상의 경제연구원장은 “글로벌 공급망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라며 “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한 점유율 제고와 양자·다자간 경제협력을 통한 공급망 안정이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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