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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일본, 31년 만에 ‘1% 금리’…한국도 ‘인상’ 가능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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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0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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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중동전쟁 고유가·인플레 우려일본은행, 금리 0.25%P 인상국채 매입 완화책에 충격 적어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적을 듯“원·달러 환율 하락 효과 기대”
일본은행이 16일 기준금리를 연 ‘1.0% 정도’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1995년 이후 3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에 세계 주요국이 기준금리를 잇따라 올리면서 오는 7월 한국도 인상 대열에 동참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이날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정책금리를 기존 ‘연 0.75% 정도’에서 ‘1% 정도’로 올린다고 밝혔다.
일본은행은 2024년 3월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 마침표를 찍고 연 0~0.1%로 올린 뒤, 같은해 7월 0.25%로, 지난해 1월 0.5%로, 지난해 12월 0.75%로 시차를 두고 기준금리를 올려왔다.
일본은행이 6개월간 숨 고르기를 하다 이번에 인상을 단행한 것은 중동전쟁이 촉발한 고유가로 인해 물가 상승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은 원유의 9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해왔다. 우치다 신이치 일본은행 부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리를 올리면서 “물가 상승률이 연 2%의 물가 안정 목표를 넘어 흔들릴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물가·금융 상황에 따라 계속 정책금리를 끌어올린다”며 향후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노무라증권은 일본은행이 추가로 반년마다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올려 1.5%에서 인상을 종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의 금리 인상이 금융시장에 준 충격파는 예상보다 크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사전에 금리 인상이 예측된 영향이 컸다.
또한 일본은행이 내년 4월부터 일본 국채 매입량을 더 이상 줄이지 않고, 매달 2조엔(약 18조8000억원)씩 사들이겠다고 완화책을 내면서 금리 인상의 충격을 흡수했다. 시장에서는 2024년처럼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엔 캐리 트레이드’(저금리인 엔화를 빌려 고금리 자산에 투자) 자금이 청산되는 등의 혼란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엔화 강세로 엔·달러 환율이 내리면, 원·달러 환율도 함께 내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 엔화와 원화가 비슷하게 가는 동조 흐름을 보인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국에서 일본과 한국을 묶어서 보는 경우가 많다. 지난번 일본이 기준금리를 0.75%로 인상했을 때 원·달러 환율이 일부 내려간 이유”라며 “이번에도 원·달러 환율을 내리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금리 인상은 다음달 16일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세계 각국의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지고, 많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다. 지난달 호주와 노르웨이가 인상을 단행했고, 지난 11일(현지시간) 유럽중앙은행(ECB)이 예금 금리를 연 2.0%에서 2.25%로 0.25% 인상했다. 약 3년 만에 금리 인상으로 기조를 전환한 것이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지난달 통화정책방향 회의 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세 차례나 공개적으로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2일 한은 창립 76주년 기념사에서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늦지 않게 금리를 인상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해 기준금리 인상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김 교수는 “기준금리와 시장 금리의 괴리가 크고, 물가와 환율이 높아서 한국도 기준금리를 올려야 할 상황”이라며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은 한국이 인상하는 데 부담을 덜 수 있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일본은행이 31년 만에 기준금리를 1%대로 올린 배경에 미국의 압박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과 미국 금융권에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두고 “일본은행의 그림자 총재”라는 평가도 흘러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17일 일본은행이 전날 기준금리를 기존 0.75%에서 1%로 인상한 결정의 배경과 전망을 설명하면서 ‘미국 압력설’을 제기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지난달 11일 일본 방문 당시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을 만나 “지금 금리를 올려야 미래 금리 인상 폭을 더 작게 만들 수 있다”는 미국 측 우려를 전했다. 미리 금리 인상을 하지 않으면 물가 상승을 자극하고, 뒤늦게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다.
베선트 장관의 압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일주일 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에서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를 만났다.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당시 베선트 장관이 SNS에 “우에다 총재가 일본의 금융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 것이라 확신한다”고 적었는데, 이를 두고 일본 재무성의 한 간부는 “금리 인상에 나서지 못하는 일본은행의 등을 떠민 것”이라고 말했다.
닛케이는 베센트의 압박이 일본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미 국채 매도 등 미국 경제에 부담을 주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피하라는 의미였다며 “일본에 대한 배려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그간 금리 인상에 소극적이었던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도 미국 정부의 의중을 감지한 뒤 인상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말까지도 금리 인상이 민간 투자 위축 등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인상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닛케이는 미국의 경제 조사기관 SGH 매크로 어드바이저가 최근 한 보고서에서 “베선트 장관은 일본은행의 그림자 총재”라고 평가했다고 짚으면서 “일본은행이 시장과 미국이라는 ‘두 개의 외압’에 밀려 금리 인상을 실행했다. 엔화 약세와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되는 현재 상황은 외압에 의존한 금리 인상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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