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인권위 “혐오 표현 방지 위해 국가적 역량 모아야”···‘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 맞아 성명 > 공지사항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인권위 “혐오 표현 방지 위해 국가적 역량 모아야”···‘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 맞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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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0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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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가 18일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을 맞아 혐오표현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하며 범정부적인 대응 노력을 촉구했다.
유엔(UN)은 인종·성별·종교·정치적 성향 등을 이유로 자행되는 혐오표현이 현실의 폭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2021년부터 매년 6월18일을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인권위는 “최근 명동, 대림동, 건대입구 등 상가 밀집 지역과 학교 인근에서 반중(反中) 집회가 개최되고, 지방선거 공직 후보자의 현수막 및 온라인·SNS 등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향한 비하와 모욕적 혐오표현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이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해 피해자 지원과 통계 관리에 나서고 있으며, 노르웨이와 캐나다 등도 범정부 차원의 지침을 마련한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이 혐오표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이를 위해 법제·교육·행정·문화·방송 등 관계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혐오표현 대응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과 혐오표현 직접 규율을 위한 법제 마련, 차별·폭력·적대 행위를 유발하는 인식 개선 등을 과제로 제안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혐오표현이 ‘표현의 자유’의 일부라는 이유로 배제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모두의 존엄과 권리가 침해받지 않고 서로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에도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12일 열린 임시회에서 ‘대구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15일 밝혔다. 상임위원 5명 전원 찬성 의견으로 가결됐고, 오는 18일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조례안에는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사업 추진,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사업장’ 선정, 고용·노동 행정기관·교육청·대학과 협력체계 구축도 담겼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정옥 시의원(국민의힘)은 “청소년들은 사회경험과 법률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노동현장에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받고도 충분한 보호나 구제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청소년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구에서는 2017년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현 시의회에서도 지난해 12월 이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가 있었지만, 노동법에 이미 규정하는 내용이라는 이유 등으로 유보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무리 없이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서울·부산·인천·광주·경기 등 10곳에서 비슷한 성격의 조례를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조례안을 통과시켜 지역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곪아가는 청년·청소년 노동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시의원은 “일하는 청소년들이 부당한 처우로부터 보호받고, 노동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 조례를 통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사진 촬영을 ‘애원’했다고 주장하면서 양국 관계가 냉각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AFP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탈리아 민영 TV La7과의 인터뷰에서 “멜로니 총리가 나와 사진을 찍어달라고 애원했다”며 “찍어주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녀가 안쓰러워서 찍어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사람이 소파에 앉아 대화를 나누는 사진을 언급하며 “내가 대화를 해줘서 아마 기뻤을 것”이라며 “난 대화할 필요가 없었다”고도 말했다.
이 방송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기자에게 다가와 인터뷰를 했다고 전했다. 다만 원본 음성이 아닌 더빙된 버전만 공개했다.
멜로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완전히 날조된 얘기”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을 왜 이런 식으로 대하는지 모르겠다.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라며 “이탈리아는 누구에게도 애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방과 미국의 적들에게 더 큰 관용을 베푸는 그가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외교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항의하며 예정된 미국 방문 일정을 취소했다. 타야니 장관은 SNS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탈리아 전체를 모욕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적인 관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썼다.
멜로니 총리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유럽 정상 중 유일하게 참석했을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전쟁의 종전을 촉구한 교황 레오 14세를 비판했고, 멜로니 총리가 이를 규탄하며 두 정상 간 갈등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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