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밖 노동자’ 대변…5인 미만 노조 첫 출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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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미리 말씀하시지. 법 적용이 안 돼요.”
대표와 단둘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온 김민지씨가 도움을 구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문의했을 때 돌아온 답변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던 그에게 법은 남의 얘기였다.
대학 졸업 후 한 유명 베이커리 매장에서 일해온 김도희씨(가명)도 사정은 비슷했다. 함께 일하던 동료가 해고된 뒤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를 노동청에 신고하자 대표는 서류상으로 매장을 쪼개 회사를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만들었다. 회사는 이후 수당조차 주지 않았고 매니저였던 도희씨에겐 해고된 동료를 고소하라고 압박했다.
도희씨가 임금체불을 노동청에 신고하자 회사는 그 역시 해고하고 형사고소했다. 지난한 싸움 끝에 도희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대표적인 ‘노동법 사각지대’로 꼽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초기업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는 14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5인미만지부 출범식을 열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면 업종과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일부 규정을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근로시간과 연차 유급휴가 및 공휴일 유급휴일, 연장·야간·휴일 근무 등에 따른 가산수당이나 해고 제한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76조2의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규정 역시 예외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위원장은 “직원 수에 따라 노동기본법을 차별 적용하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이 유일하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권조차 박탈당한 채 말 그대로 ‘2등 국민’으로 일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390만3000여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17.4%에 달한다. 5인미만지부의 공동지부장을 맡은 민지씨는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목소리는 있으나 그 일터에서 일하는 약 400만명을 대변하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며 “이것이 우리가 오늘 여기에 선 이유”라고 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단계적 적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 과제인데 소상공인 반발과 사회적 대화 필요성 등을 이유로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노조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앞서 인격권에 해당하는 부당해고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휴식권인 연차와 공휴일 제도부터 연내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부당해고를 당해도 구제받을 수 없도록 한 근로기준법이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오는 27일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다.
장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도심 하천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26)이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채희인)는 15일 존속살해·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존속살해는 헌법이 명시한 절대적 가치인 생명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가족 공동체 사회의 신뢰 관계를 저버리는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밝혔다.
피고인 조씨가 장모를 부양한 것이 아닌 경제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집으로 데려와 동거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재판부는 조씨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함께 살던 장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봤다.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전신에 걸친 다발성 손상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지난 3월18일 대구 중구 오피스텔형 원룸에서 함께 살던 장모 A씨(54)를 손과 발로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소청(검찰)은 조재복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직무상 발명에 관한 분쟁조정이 처리 기간은 늘어나고 조정 성립률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 신청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인 발명자의 부담을 줄이고 조정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갑)이 지식재산처로부터 받은 ‘직무발명 분쟁조정 현황’ 자료를 보면 2024년 평균 76일 걸렸던 분쟁조정 처리기간이 지난해 96일로 늘어났다. 2022년 평균 처리기간이 55일이었던과 비교하면 4년 새 처리기간이 40일 넘게 길어졌다. 발명진흥법에 따라 직무발명 분쟁을 포함한 산업재산권 분쟁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개월 이내에 조정을 마치도록 돼 있는데 지난해의 경우 평균 처리기간이 이를 넘어섰다.
처리기간이 길어졌음에도 조정 성립률은 낮아지는 경향도 나타났다. 2021년에는 8건 중 5건이 성립됐고, 2022년에는 2건 중 1건이 성립돼 성립률이 50%를 넘었었지만, 2023년에는 7건 중 1건, 2024년에는 11건 중 5건, 지난해에는 6건 중 2건만 조정이 성립됐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처리된 분쟁 7건 중 1건만 조정이 성립돼 성립률이 14.3%에 그쳤다.
직무발명은 기업의 임직원이나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개발한 발명을 지칭한다. 직무상 이뤄진 발명은 일반적으로 기업 등 사용자가 특허권 등을 승계·소유하게 되는데 이때 발명자는 발명진흥법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거나 분쟁이 생기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정 과정에서 상대방이 조정에 불응하거나 어느 한쪽이 화해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
직무발명 분쟁조정 신청은 대부분 개인 발명자에 의해 이뤄진다. 2021년부터 지난 8월까지 조정위에 접수된 직무발명 분쟁조정 신청 41건 중 36건(87.8%)이 개인 신청자에 의한 것이었고, 피신청인은 모두 기업이나 공공기관이었다.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상대해야 하는 개인 신청자 입장에서는 조정 기간이 길어지고 조정 성립률이 낮아지면 시간적 부담과 함께 추후 소송에 따른 비용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이는 소송으로 발생하는 발명자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을 돕는다는 분쟁조정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개인 발명자는 회사와의 보상 분쟁에서 자료 확보와 시간, 비용 부담을 갖게되는데 조정이 길어지고 합의마저 어려워진다면 제도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직무발명을 포함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전체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지식재산처는 지난 6월 ‘직무발명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통해 직권조정제도 도입과 분쟁조정 전담인력 배치, 조정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직권조정제도를 통해 조정불응률을 낮추고, 조정 단계부터 개인 발명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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