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개문발차’ 중수청, 수사 준비 미흡에 ‘개점휴업’ 우려···‘1호’는 수사 아닌 임은정 감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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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중대범죄수사청이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중수청의 출범 후 첫 공개 행보가 수사가 아닌 내부 감찰로 정해지면서 중수청 운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 청장의 최근 언행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며 “지금 막 공문을 시행하고 나오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인사권, 헌법과 법률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절차에 대해 광주지방중수청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지방중수청장으로서 걸맞지 않은 행동으로 보인다”고 감찰 지휘 배경을 설명했다.
윤 장관은 또 임 청장에 대해 “중수청은 특히 공직부패에 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외압으로부터도 굴하지 않고 정의롭게 수사권을 행사할 분이 아닐까 기대했다”면서 “그런데 약간 실망을 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수청장 직무대행인 전종민 차장은 “윤 장관으로부터 감찰 지시 공문을 접수한 뒤, 감찰관에게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감찰관은 공석이라 허성환 감찰담당관이 직무대행을 맡아 감찰을 지휘한다. 감찰 조사 결과에 따라 감찰관은 행안부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행안부 장관이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가 최종 징계를 의결하게 된다.
이로써 중수청의 ‘1호’ 사건은 수사가 아닌 감찰이 됐다. 중수청 내부에서는 “수사로 성과를 보여야 할 중요한 때에 내부 갈등이 주목받아 국민 신뢰가 흔들릴까 걱정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수청은 수장이 공석인 상태로 출범해 ‘개문발차’ 비판을 받았다. 개청 후에도 정작 중요한 수사 준비 상황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본청과 서울지방중수청이 있는 중구 르네스퀘어 빌딩 사무실엔 아직 가림막이 마련되지 않았고, 지방중수청엔 아직 컴퓨터조차 모두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마땅한 관사가 없어 지방으로 근무지가 정해진 수사관들 일부는 자비로 숙소를 구해 근무하고 있었다.
중수청은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아직 마련하지 못해 경찰 킥스를 빌려 쓰고 있다. 현재는 사건 이첩 수신, 접수, 배당 등 필수 기능만 사용할 수 있다. 수사 기록 작성과 송부 등은 수기로 처리해야 한다. 중수청은 2029년이 되어서야 자체 킥스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4일 열린다. 김 후보자는 지난 8일 “중수청의 조기 안착을 위해 취임 즉시 전담팀을 구성해 인력, 시설,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이 최신 최상위 인공지능(AI) 모델 ‘제미나이 4 아르곤’을 전 세계에 공식 배포했다. 출시 직후 글쓰기와 논리적 추론 능력에는 호평이 이어졌지만 코딩 성능에선 평가가 엇갈렸다. 최근 이용자 증가세가 주춤한 제미나이의 반등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구글은 13일(현지시간) 제미나이 4 아르곤을 일반 이용자와 기업·개발자에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모델 성능을 처음 공개하고 사이버보안 전문가에게 제한적으로 제공한 지 2주 만이다.
구글 AI 프로·울트라 구독자는 제미나이 앱과 구글 검색의 AI 모드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발자와 기업은 제미나이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에서, 울트라 구독자는 코딩 도구 ‘안티그래비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미나이 4 아르곤은 지난 2월 ‘제미나이 3.1 프로’ 이후 약 8개월 만에 선보인 구글 최상위 AI 모델이다. 코딩·금융·법률·사이버보안 등 전문 업무에 특화됐으며, 복잡한 작업을 단계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을 강화했다.
구글에 따르면 내부 개발팀의 AI 작성 코드 제출 건수는 35% 이상 늘고, 코드를 수정한 뒤 되돌리는 사례는 약 3분의 1 감소했다.
공식 출시 이후 해외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글쓰기 능력이 좋아졌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미국 개발자 커뮤니티 해커뉴스의 한 이용자는 “답변이 잘 쓴 짧은 에세이 같다”며 “앞으로 코딩을 제외한 모든 작업에 아르곤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답변 속도가 빨라졌다’ ‘복잡한 질문에도 핵심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설명한다’는 후기도 이어졌다.
반면 코딩 성능은 평가가 엇갈렸다. 일부 개발자는 앤트로픽의 ‘클로드 오푸스 5.5’가 여전히 낫다고 평가한 반면, 기존 AI가 찾지 못한 오류를 해결했다는 후기도 나왔다.
한 개발자는 프로그램 오류 11개 중 10개를 해결했지만 시간과 비용은 다른 모델보다 많이 들었다고 밝혔다. 간단한 질문에도 사용 한도가 빠르게 소진된다는 불만도 나왔다.
구글은 아르곤 출시를 기념해 오는 11월 말까지 이용 요금을 50% 인하하고, 100만토큰당 2~10달러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출시가 제미나이의 이용자 증가세를 다시 끌어올릴지도 관심이다.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한국 내 제미나이 앱 월간활성이용자(MAU)는 지난 3월 772만명에서 7월 947만명으로 175만명 늘었지만, 이후 두 달간은 40만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 9월 기준 국내 챗GPT 이용자는 2470만명으로 제미나이의 약 2.5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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