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엄마가 잘못 낳아서” 폭언에 당구 큐대 폭행에도···경북교육청은 대안교육 위탁기관 재지정 > 공지사항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엄마가 잘못 낳아서” 폭언에 당구 큐대 폭행에도···경북교육청은 대안교육 위탁기관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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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27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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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경북교육청이 아동학대 정황이 확인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수년째 재지정하고 관련 의혹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북교육연대는 26일 경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하며 경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교육연대에 따르면 경북교육청은 2023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A·B 두 곳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자 관련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 두 기관 이사장 겸 교장인 C씨는 아동학대와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 과정에서는 C씨가 2023년 7월 D양(당시 14세)에게 “엄마가 잘못 가르쳐서 네가 태어난 거다” “남자랑 뒹굴고 다니면 좋냐” 등의 욕설을 하며 얼굴과 발 등을 수차례 폭행한 내용이 드러났다.
같은 해 6월에는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당시 19세)을 복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당구 큐대로 허벅지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인정됐다.
교육연대 관계자는 “교육청은 사건 발생 다음 해인 2024년 운영지침에 ‘아동학대가 확인된 기관은 재지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며 “하지만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두 기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재지정했다. 이는 학생 보호를 외면한 보신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아동복지법 등은 아동학대 행위 발생 시 기관 폐쇄를 규정하고 있다. 법원 판결 전이라도 행정청이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법원 판례도 있다.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도 제기됐다. 교육연대는 “A·B기관이 일정 기간 사실상 통합 운영됐고, 이 과정에서 중복 보조금 지급 의심 사례가 있었다”며 “2024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두 기관에 지급된 보조금만 총 1억8530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의혹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됐으며,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는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회유·협박 제보가 있었음에도 교육청이 별다른 조사나 보호 조치가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또 교육청 고위공무원이 도의원에게 아동학대 신고 학생의 인적사항을 발설한 정황이 있다며 “교육청과 도의원 사이의 유착이 이번 부당 재지정과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경북교육청은 재판 결과가 교육청으로 자동 통보되는 시스템이 아닌 데다 당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재지정 과정에서 범죄이력 조회가 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해당 기관을 즉시 폐쇄할 경우 재학 중인 학생들의 교육 공백이 생기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보조금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권익위가 요청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했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C씨 측은 일부 체벌은 있었지만 학생들을 보호하고 선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입장이다.
C씨는 “비행 청소년들의 추가 범죄와 소년원 입소 등을 막기 위해 새벽까지 학생들을 찾아다니며 지도해왔다”며 “욕설과 폭행 부분은 조사 과정에서 학생들 진술이 바뀌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아 항소심에서 다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심 재판부도 학생들을 분풀이 대상으로 삼거나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보지 않아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했다”며 “일부 학생들은 이후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등 지속적인 비행 문제를 보였고, 나를 모함하기 위해 허위 진술한 부분도 있다”고 주장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인 23일, 여야가 한목소리로 ‘노무현 정신’을 강조하면서도 여당은 ‘내락 세력 척결과 검찰 개혁 완수’, 야당은 ‘공소 취소는 반칙과 특권’이라는 주장으로 대립각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한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하며 “우리는 그 힘으로 12.3 불법 비상계엄을 막아냈다”면서 “민주당은 대통령님께서 염원한 검찰 개혁을 차근차근 완수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 강물처럼,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우리는 노무현 정신을 지켜왔다”며 “윤석열의 내란을 막았고, 권한을 남용하는 정치검찰의 실체를 밝히며 제도개혁을 이끌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기득권에 취한 자들의 안이함을 부끄럽게 하고, 국민 주권과 노무현 정신에서 궤를 벗어난 농간이나 선동에 과감히 맞설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그리고 국민과 함께 노무현 정신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노 전 대통령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개혁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었지만 지금 민주당이 자행하는 것은 정권의 검찰 장악이자 사법부 장악”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움직임이야말로 노 전 대통령께서 끝내자고 하셨던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를 다시 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도 논평을 내 “고인의 ‘통합과 상생’의 정신은 갈등과 반목으로 점철된 작금의 우리 사회에 무거운 울림을 던져주고 있다”며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길은 고인이 그토록 염원했던 민생을 위한 협치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추도식에는 참석하지 않는다. 박 공보단장은 이와 관련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정 조율을 거친 결과”라며 “추모의 정신을 기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심판하고 표로 심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남 강진군 한 어촌마을 갯벌. 지난 12일 꽃무늬 고무줄 바지에 빨간 장화를 신은 학생들이 갯벌 바위 사이를 조심스럽게 걸었다. 부산 해운대구 신도중학교 학생들로, 고둥을 찾던 한 학생이 중심을 잃고 휘청이자 곁에 있던 주민이 팔을 붙들었다. “거긴 미끄러우니까. 이쪽으로만 가자.”
갯벌을 누빈 지 1시간 남짓, 학생들이 든 바구니마다 고둥이 반쯤 들어찼다. 주민이 “물때가 다 됐다. 이제 나가자”고 손짓하자 곳곳에서 아쉬움이 터져 나왔다. 학생들이 잡은 고둥은 그날 저녁 밥상에 올랐다.
학생들을 인솔한 정은주 신도중 교사는 “낯선 시골 환경에서도 학생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기쁘다”며 “주민과 군청 공무원들이 학생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살펴봐 준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은 강진군 체류형 농촌체험 ‘푸소’(FU-SO)다. ‘덜어내시오’라는 전라도 방언에서 딴 이름으로, 농가에서 4~6명씩 숙식하며 농촌 감성을 경험한다. 신도중학교는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째 수학여행으로 강진을 찾고 있다. 최근 학부모 91% 찬성으로 내년 예약도 마쳤다. 통상 매년 체험학습 목적지를 바꾸는 학교 관행상 이례적인 일이다.
다른 학교들의 사전 예약도 잇따르고 있다. 2028년까지 예약한 학교는 총 57곳(9513명)이나 된다. 올해(36개교·5247명)는 수요가 몰리는 4~6월과 10월 예약이 일찍 마감한 데 이어, 내년(19개교·3846명)과 2028년(2개교·420명) 일정도 일부 예약이 끝났다.
푸소 흥행은 최근 수학여행 등 숙박형 현장 체험학습이 위축된 교육 현장과 대비된다. 전교조가 지난달 실시한 조사를 보면, 지난 1년간 숙박형 체험학습을 운영한 학교는 53.4%에 그쳤다. 현장 체험학습 급감 이유로 응답 교사 중 89.6%는 ‘사고 시 형사책임 불안’을 호소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얼마 전 국무회의에서 현장 체험학습 책임 부담 완화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강진군은 안전과 응급 대응을 지자체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았다. 전담팀이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체험 전 농가와 시설을 점검한 결과를 학교에 제공한다. 체험 기간에는 인솔자와 농가 단체 대화방을 통해 학생 이동 상황과 특이사항을 실시간 공유하고, 버스마다 문화관광해설사나 인솔요원을 배치한다. 지자체가 안전 관리와 사고 대응 책임을 일선 학교와 분담해 교사들의 불안을 해소한 것이다.
안전장치도 제도화했다. 강진군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지역 의료원과 24시간 진료 체계를 구축했다. 돌발상황 발생 시 군청 직원이 동행한다. 농가 운영자는 매년 20시간 이상 심폐소생술(CPR) 등 안전·위생 교육을 의무 이수해야 한다.
성과도 쌓였다. 푸소가 시작한 2015년 1931명이던 연간 체험객은 지난해 9959명으로 늘었다. 지난 10여 년간 누적 체험객은 7만9333명이나 된다. 2015년 7994만7000원이던 참여 농가 수입도 지난해 12억1962만4000원으로 늘었다. 누적 농가 수입은 77억7976만3000원으로, 참여 농가는 현재 99곳으로 증가했다.
강진군 관계자는 26일 “푸소는 관광을 넘어 사람과 지역을 연결하는 정책”이라며 “학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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