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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약속 지킨 인도?…중동 사태에 더 중요해진 인도와의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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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2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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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정부가 인도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을 2년 만에 재개했다. 중동 사태 이후 인도의 도움으로 나프타 보릿고개를 넘은 한국으로선 인도와의 통상이 더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통상부는 25일 한·인도 CEPA 개선 협상이 인도 뉴델리에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협상은 27일까지 이어진다. 한국에선 박근오 통상협정정책관이, 인도에선 카필 초드리 상공부 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선다. CEPA는 상품·서비스의 교역과 투자, 협력 등 경제 관계 전반과 관련한 협정으로, 사실상 자유무역협정(FTA)과 성격이 같다.
양국의 CEPA는 2010년 발효됐다. 당시 한국이 신흥 거대 경제권과 체결한 최초의 협정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하지만 불균형한 무역 수지와 자동차·철강 등에서 발생한 양국의 산업 전략 충돌 등으로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한국과 인도는 2016년 CEPA 개선 협상을 시작해 지금까지 11차례 논의를 이어왔다. 마지막 협상은 2024년 7월에 진행됐다. 산업부는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상 테이블이 다시 차려졌다. 산업부는 “이번 12차 개선 협상에서 상품·서비스·원산지·신통상 규범 등 7개 분야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겠다”며 “올해 말 또는 내년 상반기 내에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계는 중동 사태를 계기로 인도와의 통상 중요성이 더 커졌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원유와 나프타 등 핵심 원료 공급에서 인도의 도움이 절실해졌다. 이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안정적인 나프타 수급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고, 실제로 인도는 나프타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한국에 단비가 됐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한국은 중동 사태 이후인 3월 20만8937t, 4월 18만3733t의 나프타를 인도에서 수입했다. 1월(11만1998t)과 2월(3만5575t)보다 수입 물량이 늘었다. 특히 4월 한 달 수입 물량은 지난해 4월보다 70.3% 증가했다. 미국(23만1540t), 알제리(22만7289t)에 이어 3위 수입국에 해당하는 수치다. 5월엔 수입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산업부에 따르면 인도는 나프타를 매년 1800만t 생산한다. 한국은 지난해 나프타 221만4000t을 인도로부터 수입해 인도 전체 생산량의 12%가 한국으로 왔다. 인도는 한국의 5위 나프타 수입거래국이자 국산 윤활기유 수출 1위 국가다.
인도 매체 더힌두는 인도 중앙은행 자료를 인용해 “나프타 국내 소비가 줄고 수출이 늘었다”고 보도했다. 그만큼 한국 등 나프타 품귀를 겪은 국가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는 의미다.
인도는 중동 사태 이후 우호적인 관계인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늘렸다. 러시아산 원유는 경질유로 나프타 수율이 높다. 고랑랄 다스 주한 인도대사는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인도가 수입한 러시아 원유를 한국에 되팔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인도 기업이 결정할 문제이지만, 우리는 어느 나라가 원료를 공급하고 그 원료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구조를 원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합의안 내용이 알려지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센 역풍에 휩싸였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치솟는 유가를 잡기 위해 일단 호르무즈 해협부터 열려는 것이지만, 공화당 내 강경파는 “오바마 핵합의와 다를 게 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도 확전을 피하게 된 것은 환영하면서도 전쟁 전보다 더 나쁜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로저 위커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장(공화·미시시피)은 24일(현지시간) 엑스를 통해 “이란의 선의에 대한 믿음에 기댄 60일 휴전은 재앙이 될 것”이라면서 “‘장대한 분노’ 작전으로 이룬 모든 성과가 헛수고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저 위원장은 전날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종이 한 장의 가치도 없는 거래를 추구하도록 잘못된 조언을 받고 있다”며 “이란 정권과의 합의를 추구하면 나약하게 비칠 수 있다. 군사력으로 이란의 재래식 병력을 파괴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 뒤 미사일 비축량이나 우라늄 농축과 관련된 협상은 추후 60일 휴전 기간 동안 다루는 내용의 MOU 체결을 추진 중이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공화·텍사스)은 “만약 전쟁의 결과가 ‘미국에 죽음을’을 외치는 이란 정권에 우라늄 농축과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고 호르무즈 해협까지 실질적으로 장악하게 하는 것이라면 재앙적 실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이란과의 협상이 이란 정권의 생존과 권력 강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인식이 역내에 확산되면 이는 레바논과 이라크에도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라고 했다.
톰 틸리스 상원의원(공화·노스캐롤라이나)도 “말이 안 되는 합의안”이라며 “약 11주 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란의 핵물질을 확보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란에 핵을 용인할 수도 있다니, 이게 무슨 논리냐”고 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의 핵심 관료들도 우려를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미국 우선주의와 거리가 멀다”며 “이란 혁명수비대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도록 돈을 대줘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협상안과 똑같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도 “보도가 맞다면 이란은 상당한 승리를 거두는 셈”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애초 시작해선 안 될 전쟁이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코리 부커 상원의원(민주·뉴저지)은 “트럼프가 바보 취급을 당하고 있다. 우리를 이전보다 더 나쁜 상황으로 몰아넣었다”고 했다.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민주·메릴랜드)은 폭스뉴스에 “이란에는 더 강경한 정권이 들어섰고, 해협에 대한 통제권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전쟁은 애초부터 큰 실책”이었다고 했다.
반면 트럼프 정부 관계자와 지지자들은 이란과의 합의 추진을 옹호했다. 스티븐 청 백악관 공보국장은 “폼페이오는 자신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 멍청한 입을 다물라”고 했다.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성향의 정치전략가 알렉스 브루즈위츠도 합의안에 우려를 표한 크루즈 의원을 향해 “아무도 당신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고 했다.
제주에서는 제2공항 건설사업과 이를 결정할 주민투표 실시 여부가 이번 지방선거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26일 국토교통부와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은 서귀포 성산읍 일대 551만㎡ 부지에 총사업비 5조4532억원을 투입해 건설된다. 완공 후에는 제주 용담동에 있는 기존 제주국제공항과 역할을 분담하며 병행 운영된다. 2024년 9월 기본계획이 고시됐으며 현재는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제2공항 건설사업은 2015년 11월 계획 발표 이후 10여 년간 제주 사회를 양분해 온 갈등 현안이다. 발표 초기만 해도 찬성 여론이 우세했으나 환경 훼손 우려와 도민 의식 변화 등이 겹치면서 현재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한 찬성 측은 제2공항을 조속히 건설해 포화상태인 제주공항 혼잡을 해소하고 항공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2공항은 제주 동부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 핵심 인프라이자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시설임을 강조하고 있다.
반대 단체는 부실한 항공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을 훼손하며 과잉관광을 부추기는 공항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반박한다. 특히 예정지는 조류충돌 위험성과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이 있어 공항 입지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부지 주변 법정보호생물 보호 대책, 숨골(빗물이 지하 용암동굴로 빠져나가는 통로) 보전 방안 미흡, 소음 문제 등 여러 안전·환경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오랜 갈등을 매듭지을 해법으로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며 주민투표를 내세우고 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차기 도정은 취임 즉시 주민투표를 공식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찬성 측인 제주제2공항범도민추진위원회는 “제2공항은 단순한 지역 개발사업이 아니라 국가 항공 안전 체계와 미래 항공 수요 대응을 위한 국가 핵심 기반 시설 사업”이라면서 “제2공항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고 절차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제2공항이 찬반 논란에서 주민투표 공방으로 번지면서 제주도지사 후보들 입장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는 “공항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다 도민이 결정하는 것으로, 중요한 것은 도민의 뜻”이라고 밝혔다. 위 후보는 충분한 정보 공개와 숙의 과정을 거친 후 주민투표나 공론조사같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종 의견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는 정부 행정절차와 조사 결과를 철저히 검증해 갈등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제2공항 쟁점검증위원회’(가칭)를 구성해 환경 문제와 수요 예측, 안전 문제, 도민 의견 반영 여부 등을 확인하고 검증 기준 부합 여부에 따라 최종 결론을 내겠다는 것이다. 주민투표와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무소속 양윤녕 후보는 공항 건설에는 반대하지만, 갈등과 분열을 종식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그간 추진된 환경·경제·교통·관광 영향 등 제2공항 관련 내용을 약 6개월간 공개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주민투표를 치르고 결과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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