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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동훈 불법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 경찰·선관위 즉각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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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27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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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5일 6·3 지방선거에서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불법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을 두고 “경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홍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법치를 입에 달고 살던 한 후보의 불법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이 터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선관위가 한 후보 지지자들이 자원봉사자 쉼터로 이용하는 부산 북구 덕천동의 한 사무실에 대해 조사에 착수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박 대변인은 “자원봉사자 쉼터라더니 사실상 간판 없는 그림자 선거캠프 아닌가”라며 “이제 와 자발적 활동이라고 둘러댄다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가 사무실을 마련했는지, 임차료와 운영비는 어디서 나왔는지, 자금 흐름까지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선관위가 이미 지난달 비슷한 방식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는데도 또 이런 의혹이 나왔다”며 “이건 실수가 아니라 조직적인 편법 선거운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몰랐을 리 없다”며 “검사 시절 누구보다 칼같이 법을 들이대던 사람이다. 본인이 법 위에 있다는 오만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의혹이 반복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는 이날 북구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한 후보의 자원봉사자 쉼터 논란에 대해 “상당히 선을 넘은 것이 많고 공직선거법 허용 범위 밖이라 적절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북갑 선거는 여론조사상 하정우 민주당 후보와 한 후보가 2강 구도를 형성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세계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1~22일 부산 북갑 유권자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지도 조사 결과, 한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36%, 하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35%로 나타나 오차범위 내 초접전 양상을 보였다. 박 후보 지지율은 19%, ‘없음·모름’은 10%였다. 보수 단일화를 전제로 한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하 후보는 41%, 한 후보는 45%를 기록했다. 박 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특정 후보 측이 객관적 데이터 수집을 얻기 위한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을 왜곡하고 선거에 악용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한국갤럽 조사는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전국 전력 소비 상위 기초지자체들의 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이 평균 3%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산업단지의 막대한 전력 수요를 지역 내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지 못하면서 송전망 갈등과 전력망 투자 비용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그린피스와 에너지전환포럼이 공개한 지자체별 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 분석 결과를 보면, 전국 기초지자체 226곳 중 전력 소비 상위 20개 지자체의 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은 평균 3.2%였다. 이들 지자체의 연간 전력 소비량은 총 220TWh(테라와트시)로 전국 전력소비량의 약 40%를 차지했다.
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은 지역에서 소비하는 전력을 해당 지역 내 재생에너지로 얼마나 충당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이번 분석에는 태양광·풍력·수력·해양에너지 등이 포함됐다.
전국에서 전력 소비량이 가장 많은 경기 평택시의 연간 전력 소비량은 21.77TWh였지만 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은 0.9%에 불과했다. 사용 전력의 656%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영양군과 비교하면 729배 차이가 났다.
평택시에 이어 전력 소비량이 많은 지역은 경기 화성시(21.37TWh)와 울산 남구(15.28TWh)였다. 두 지역의 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은 각각 1.8%, 0.2%에 그쳤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송전망 구축에 따른 갈등과 사회적 비용 등 국내 고질적인 전력 수급 문제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지역의 낮은 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수도권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끌어와야 하지만, 이를 실어나를 송전망은 이미 포화 상태다. 신규 송전망 건설 과정에서는 주민 반발과 지역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평균 12년에 달하는 건설 기간과 약 72조원 규모의 비용 부담도 문제로 꼽힌다.
반면 송전망과 저장설비 부족으로 인해 이미 생산된 수백억원 규모의 전력이 버려지는 현상도 이어지고 있다.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지 못하면서 지난해 상반기 기준 버려진 전력은 164.4GWh(기가와트시)로 집계됐다.
이들 단체는 전국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해 전력 자립도를 높이면 현 전력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옥상·공장 태양광은 약 1년, 육상 태양광은 2년 안팎이면 설치할 수 있어 확산 속도가 빠르다고 설명했다. 현재 수도권 전력의 90% 이상이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발전에 의존하는 만큼, 중동발 에너지 위기로 LNG 연료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도 재생에너지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2040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석탄발전 퇴출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단기간 내 확대 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마리 그린피스 기후환경에너지 전문위원은 “제9회 지방선거로 당선될 지자체장들은 중동발 위기를 신속한 에너지 대전환의 기회로 만들어갈 책임이 있다”며 “전국 지자체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 30% 달성하는 공약을 선언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최저 금리가 5%대에 진입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우려에 미국 국채 금리가 치솟으면서 주담대의 지표가 되는 은행채 금리도 상승한 결과다. 금리 고공행진이 계속될 경우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이나 주식을 산 ‘영끌족’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번 주부터 주담대 혼합형(고정) 금리를 0.1%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따라 금리 하단은 기존 연 4.97%에서 5.07%로 오른다. 이 은행의 주담대 금리 하단이 연 5%를 넘어서는 것은 2022년 10월 말 이후 3년 7개월 만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으로 넓혀 보면 현재 주담대 고정 금리는 연 4.53∼7.13% 수준이다. 주담대 금리 상단은 중동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3월 말 7%대를 넘어선 뒤 4월 들어 안정세를 보이며 6%대로 내려왔지만, 이달 들어 다시 7%대로 올라섰다.
이는 주담대의 지표로 삼는 은행채 5년물 금리가 올랐기 때문이다. 은행채 5년물 금리는 지난 21일 기준 4.264%를 기록하면서 2023년 11월 이후 3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주담대 금리는 은행채 5년물 금리에 여러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된다.
은행채 5년물 금리 급등의 배경엔 중동전쟁 장기화가 있다. 세계 각국에서 유가 상승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3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연 5.2%까지 치솟는 등 글로벌 채권금리가 높아졌고, 연쇄적으로 한국 국고채 금리, 은행채 금리를 끌어올렸다. 미 국채 금리가 오르면 외국인 자금이 미국으로 이동하면서 한국 국고채 금리가 따라 오르고, 국고채에 일정 폭을 얹어 발행하는 은행채 금리도 자동으로 오른다.
고정금리 대출의 진입장벽이 높아지면서 앞으로 주담대를 받아야 하는 차주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도 고정금리로 대출받는다면 금리가 고정되는 5년 동안은 금리 상승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변동금리로 빚을 낸 차주들은 초기 이자가 비교적 저렴하지만, 향후 채권 금리의 추가 상승을 그대로 떠안아야 하는 위험이 있다. 최근엔 주담대에서 고정금리 대신 초기 이자가 싼 변동금리를 택하는 차주들이 늘었다. 지난 3월 시중은행 주담대 중 고정금리 비중은 60.8%로, 전달(71.1%)보다 10.3%포인트 하락해 2022년 6월(57.1%) 이후 3년 9개월 만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채 금리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하반기까지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 변동금리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빠르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 신용대출 금리도 1등급·1년 만기 기준 연 4.10~5.74%로 하단이 4%를 훌쩍 넘었다. 주식 급등장에 은행권 개인 마이너스통장 잔액이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이른바 ‘빚투’에 나선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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