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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예식장 생화 꽃장식’ 세금 내기 싫다며 소송 낸 호텔···대법 “부가세 대상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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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27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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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결혼 예식장에서 설치한 생화 꽃장식은 고유의 ‘농산물(재화)’에 해당할까, 가공된 ‘상품(용역)’에 해당할까.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조선호텔앤리조트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조선호텔리조트는 호텔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진행하는 고객에게 예식 용역을 공급하면서 별개 사업장을 통해 생화 꽃장식을 제공했다. 고객은 고가의 생화 대금을 별도 지급했다. 호텔 측은 꽃장식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라며 관련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 과세당국이 부가세 대상이 맞다며 1억5000여만원을 경정·고지하자 호텔 측은 소송을 냈다.
쟁점은 꽃장식 공급이 부가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부가세가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였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국내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과 임산물 중 ‘원생산물’과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호텔 측은 꽃장식 설치가 재화의 공급이라고 주장했다. “고객이 생화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하객에게 선물이나 기념품으로 배포해 자유롭게 처분하고, 그 대가로 고가의 생화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고(호텔)와 고객의 의사는 원고가 고객에게 꽃장식이 설치된 예식장을 이용하게 하는 데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생화 꽃장식은 재화가 아닌 예식장업 용역의 공급이라고 했다. 예식 당일 고객이 하객들에게 생화를 나눠줄 수 있는 점에 대해서도 “이는 재사용할 수 없어 예식 이후 처리 방법의 일환으로 허용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화요일인 26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제주도와 전남권에서 시작한 비는 낮부터 전국으로 확대돼 다음날까지 이어지겠다.특히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와 서해5도, 강원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 충북이 10∼60㎜, 광주·전남이 30∼80㎜(많은 곳 전남 남해안 120㎜ 이상), 전북이 20∼60㎜다.
부산·울산·경남과 제주도에는 50∼100㎜의 비가 내리겠다. 일부 지역에는 150㎜ 이상 세찬 비가 예상된다. 이번 비는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에 유의해야겠다.
낮 기온은 22∼29도로 예년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충북 청주시가 종이팩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종이팩 자원순환 체계 구축에 나섰다.
청주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종이팩 방문 수거 체계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청주시는 지난 21일 청주시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 한국멸균팩재활용협회, 자원순환기업 HRM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내 국공립어린이집 77곳에서 배출되는 종이팩을 직접 방문 수거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어린이집은 사용한 종이팩을 별도로 모은 뒤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보내야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로 HRM 전용 앱인 에코야 얼스를 통해 수거를 신청하면 해당 업체가 어린이집을 방문해 회수한다. 한국멸균팩재활용협회는 종이팩 수거·보관에 사용할 전용 상자를 어린이집에 1회 무료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청주시는 2024년 종이팩 전용수거함 설치 및 수거 체계를 도입해 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종이팩 전용수거함 설치 및 수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176곳이 전용수거함을 비치하고 수거에 동참하고 있다.
청주시는 2024년 71개소를 시작으로 2025년 81개소를 추가 구축했다. 종이팩 수거 실적은 2024년 6만 980kg에서 지난해 7만5810kg으로 약 24%로 꾸준히 늘고 있다.
청주시는 올해 중으로 아파트 내 인프라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품질 재활용자원인 종이팩의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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